사회정책
기존 미인가 국제학교 대상 10월 수사 의뢰 시작 예상 교육부가 미인가 국제학교에 대해 대대적으로 단속에 나서면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오후반, 온라인학교 홍보가 기세를 부리고 있다. 교육당국은 "변동된 형태도 파악 중"이라며 학부모와 학생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국제학교 커리큘럼으로 '오후' 수업...교육부 "제재 검토"━26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유명 영어학원 A와 미인가국제학교 B가 손잡고 이달 서울 서초구에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C학원 '오후 국제학부'를 개설했다. 초등학생들이 하교하는 시간에 맞춰 국제학교에 비견하는 수업시간표를 짠 것이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오후 2시20분에 수업이 시작해 오후 7시30분까지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등을 배운다. 모든 수업은 영어로 진행된다. 최근 교육부가 '미인가 국제학교'를 모두 불법으로 보고 최종적으로는 폐쇄명령까지 실시하겠다고 밝히자 이에 대한 우회책으로 나온 것이다. 정부는 초등·중학교는 의무교육과정으로 자녀가 부득이한 사유없이 공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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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규제 완화·제도 개편으로 성장 기반 확장
경기 의정부시가 규제 완화와 제도 개편, 국비 확보를 통해 도시 성장 기반을 넓히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대규모 개발사업에 앞서 각종 행정 기준과 상위기관 협의 구조를 조정하며 '실행 가능한 여건'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 산업, 도시개발, 교통, 복지 등 분야별 제도 개선이 누적되며 도시 전반의 구조 전환으로 이어지도록 했다. 산업 분야에서는 지역 내 유일한 산업단지인 용현산업단지 규제 완화가 대표적 사례다. 문화재 반경 300m 이내 건축행위 제한으로 기업 확장에 제약이 있었으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200~300m 구간 고도 제한이 완화되고 시 자체 심의가 가능해져 기업 투자와 시설 증설의 문턱이 낮아졌다.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으로 정보통신업·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입주 업종을 확대해 제조업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산업 다변화 기반도 마련했다. 도시개발 분야에서도 제도 개선이 이어졌다. 예비군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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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대신 필수 교양으로"…대학가 덮친 AI, 교육·평가 판도 바꾼다
2026년 새 학기를 앞두고 대학가의 인공지능(AI) 활용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다. 챗GPT 등장 초기 불거졌던 '표절 논란'으로 AI 사용을 억제하던 대학들이 이제는 AI를 학생의 필수 역량으로 규정하고 나섰다. 정규 교과목 편성부터 평가 방식 개편까지, 대학 교육의 판도가 바뀌는 중이다. 3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가천대는 최근 교수 대상 AI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교육 전 과정에 AI 활용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종합 방침을 발표했다. 이미 2024년부터 전교생 AI 기초교양 수강을 의무화한 가천대는 올해 관련 강좌를 191개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다음 달 'AI 활용 교육 혁신 TF팀'을 출범시킨다. 단순 보조 도구를 넘어 창의적 문제 해결 도구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공별 평가 방식과 윤리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수립할 계획이다. 올해 1~2월 들어 주요 대학의 공식적인 룰(Rule) 제정도 줄을 잇고 있다. 서울대는 지난달 1일 자로 '서울대 AI 가이드라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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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경마장 이전…경기 지자체들, 연 500억 세수 놓고 '쟁탈전'
정부의 '1·29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과천 경마장 이전이 기정사실화되면서 경기지역 지자체들이 유치전에 본격 돌입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간 500억원 규모 레저세 교부금과 고용 창출 효과를 둘러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3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과천 경마장 대체 부지 유치 의사를 공식화했거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타당성 검토에 착수한 시·군은 화성시, 고양시, 동두천시, 시흥시, 안산시, 포천시, 양주시 등 7곳이다. 파주시와 김포시에서도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유치 촉구 움직임이 이어진다. 지자체들이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한국마사회가 징수하는 레저세 구조가 있다. 경마장이 들어설 경우 일부 세수가 해당 지자체 교부금으로 배분돼 안정적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 대규모 집객시설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상권 활성화 효과도 기대 요인이다. 먼저 남부권에서는 화성시가 수원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였던 화옹지구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인근 관광 클러스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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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中企에 5000억 지원…영남권 거점기업 육성
부산시와 부산상의 등이 지역 중소기업에 5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해 영남권 대표 거점기업으로 육성한다고 3일 밝혔다. 부산시는 이날 부산상의·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하나은행과 '부산·영남권 거점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부산시가 2.0% 이차보전(대출이자지원)을 하고 부산상의가 금융지원 사업 안내·지원 대상기업 추천을 한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을 하고 하나은행이 기금 특별출연 및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기업당 최대 30억원을 지원하며 이차보전 지원 한도는 8억원으로 정해 많은 기업이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부산시는 지난해 1.5%였던 이차보전율을 올해 2.0%로 상향해 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상환 조건은 3년 만기이며 2년 거치 후 1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후 일시상환 방식 중 기업이 선택하면 된다. 부산시는 이번 지원으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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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충남평생교육진흥원, '큰길' 해외연수 수료식...글로벌 역량 강화
호서대학교가 지난달 28일 아산캠퍼스에서 충남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2025 충남 청소년 해외 어학연수 큰길(CNGYL) 프로그램' 수료식을 열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충남도가 추진한 '공공형 해외연수 사업'을 마무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연수생 210명과 학부모, 관계 기관 구성원들이 참석했다. '큰길 프로그램'은 충남 지역 고교생에게 수준별 영어교육과 문화교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연수생들은 지난 1~2월 필리핀 바탄주 발랑가시에 위치한 BGC센터에서 어학과정을 이수했다. 또 현지 대학 연계수업과 학교 교류, 문화체험 등에 참여했다. 사업 총괄 책임자인 장명균 교수는 운영 경과를 보고했다. 장 교수는 "연수 전후 설문 결과 영어 자신감과 진로 인식에서 긍정적 변화가 확인됐다. 글로벌 소통 역량 향상 응답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홍열 특임부총장은 "큰길 프로그램은 충남 청소년들이 세계를 경험하고 꿈과 진로를 구체화하는 데 실질적 도움을 주는 인재양성 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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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과학대, 2026학년도 신입생 등록률 100%...정원 내 1248명 등록
동의과학대학교는 최근 2026학년도 정원 내 모집 인원 1248명이 전원 등록하며 등록률 100%를 달성했다고 3일 밝혔다. 대학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 등 지방 전문대의 신입생 모집 여건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이뤄낸 결과"라며 "특성화 전략과 현장 중심 교육과정 운영, 맞춤형 학생 지원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산업체 수요를 반영한 학과 개편과 교육과정 고도화, 현장실습 및 산학협력 강화, 취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이 주효했다. 또 전공 맞춤형 비교과 프로그램과 체계적인 진로·취업 지도 시스템을 통해 교육 체계를 강화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김인주 입학홍보처장은 "등록률 100%는 대학 구성원 모두가 함께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교육 품질 혁신과 학생 성공 지원을 통해 지역 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실무 중심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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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부터 자율예산까지…과천시, 청년정책 34개 사업 추진
경기 과천시가 일자리부터 주거·복지까지 아우르는 34개 청년정책을 확정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7일 시청사에서 올해 첫 청년정책위원회를 열고 '2026년 과천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 시는 올해 일자리·주거·교육·금융·복지·문화·참여·권리 등 5개 분야에서 총 34개 사업을 추진한다. 9개 부서가 참여하는 협업 체계를 구축해 정책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일자리 10개 사업, 주거 4개 사업, 교육·금융 4개 사업, 복지·문화 9개 사업, 참여·권리 7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청년의 삶 전반을 지원하는 구조다. 올해는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신규 사업도 포함됐다. 주요 관광지 내 소상공인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는 '팝업스토어 운영사업', 구직 청년에게 관내 우수기업 탐방과 현직자 멘토링을 제공하는 '기업을 잡아바', 청년이 예산 편성과 정책 형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청년 자율예산 사업' 등이 새롭게 추진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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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감각 입힌 시흥시의회 상징물…경기과기대와 마스코트 제작
경기 시흥시의회는 최근 경기과학기술대와 '지역사회 상생 및 의회 마스코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학생이 직접 의회 상징물 기획과 디자인을 맡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통상 전문 업체에 의뢰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대학의 인적 자원과 의회의 플랫폼을 결합한 비예산 협력 사업으로 추진한다. 예산 절감과 함께 학생들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협약식에는 오인열 의장과 경기과기대 교무처장, 관계자뿐 아니라 웹툰일러스트학과 학생회 임원진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단순 참관을 넘어 프로젝트 주체로 협약식에 동참했다. 마스코트 디자인 방향에 대한 청년 세대의 시각을 제시했고, 의회는 이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개발된 마스코트는 향후 의회 홍보물과 굿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콘텐츠 등에 활용한다. 참여 학생에게는 의장상 수여와 포트폴리오 활용 기회를 제공한다. 오 의장은 "의회와 대학이 함께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청년의 아이디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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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제조산업도시 강점 살려 '로봇 특화단지' 도전
경북 구미시는 경북도, 포항시와 공동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봇 분야)' 지정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지역 산업에 필요한 핵심 사업이 지원된다. 구미는 60년 역사의 내륙 최대 국가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성장한 대한민국 대표 산업도시로 로봇 핵심부품의 생산과 수요가 동시에 이뤄지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스마트 액추에이터, 정밀 센서, 배터리 등 핵심부품부터 완제품 연계 산업까지 확장 가능한 산업생태계가 이미 형성되기도 했다. 특히 LG이노텍, 인탑스, 자화전자 등 선도기업과 다수 협력기업이 집적돼 로봇 부품 생산을 위한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특화단지 지정 여부는 오는 7월 이후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로봇 특화단지는 구미 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이끌 새로운 전환점"이라며 "압도적인 제조 역량을 기반으로 로봇산업을 미래 핵심 먹거리로 육성해 지역 경제에 확실한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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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선수, 중상 시 48시간 내 보고 의무…표준 대응 절차 도입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선수 부상에 대한 '표준 대응 절차'를 전면 도입하고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상 사고 발생 시 48시간 이내 교육청 보고를 의무화한다. 서울시교육청은 3일 학생선수가 안전한 환경에서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6학년도 서울 학교운동부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훈련·경기 중 부상 발생 시 현장 혼선을 줄이고 신속·표준화된 대응이 가능하도록 안전 조치 체계를 제도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즉시 실행할 수 있는 현장조치 7단계 매뉴얼을 적용하고 중상 사고 보고 체계를 신설·의무화해 교육(지원)청 차원의 지원과 재발 방지까지 연결되도록 할 예정이다. 가장 큰 변화는 학생선수 부상에 표준 대응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다. 훈련·경기 중 부상 발생 시 현장 혼선을 막고 신속한 대처가 이뤄지도록 학교운동부는 '현장조치 7단계(중단-평가-응급처치-연락-이송-기록-보고/통지)' 매뉴얼을 공통 기준으로 적용한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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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교육 확대...올해 어린이집·유치원 4~5세에 총 4703억 지원
교육부는 올해 3월부터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을 기존 5세에서 4~5세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국정과제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올해는 4~5세 유아 약 50만3000명을 대상으로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 중인 유치원 유아교육비 및 방과후 과정비,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을 지원한다. 공립유치원은 방과후과정비 월 2만원,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비 월 11만원, 어린이집은 기타필요경비 월 7만원이 지원된다. 총 지원 예산은 4703억원이다. 학부모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에 납부하던 유치원 원비 또는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에서 무상교육·보육비 만큼의 금액이 차감되는 형식으로 지원받는다. 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생애 출발선에서부터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고, 학부모님들이 양육에 대한 걱정과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영유아교육·보육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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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혼인신고 인증·인생샷 남기세요"…특별한 포토존 운영
경기 군포시가시청 민원봉사실에 신혼부부의 새 출발을 기념하는 '혼인신고 포토존'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혼인신고를 하러 시청을 방문한 부부에게 뜻깊은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청사 1층에 전용 포토존을 마련했다. 포토존은 꽃으로 장식된 집 모양으로 꾸며졌다. 군포시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는 물론 동반 가족 누구나 사전 예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촬영용 부케와 셀카봉 등 소품이 비치돼 있으며, 요청 시 민원실 도우미의 사진 촬영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야간 민원실이 운영되는 매주 화요일에는 직장인 부부 등을 위해 저녁 8시까지 연장 개방한다. 이와 함께 시는 새롭게 가정을 꾸린 부부를 축하하고 애국심 고취를 돕기 위해 '가정용 태극기' 증정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군포시청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에게 축하 문구가 새겨진 태극기를 배부해 현재까지 약 700개를 전달했다. 하은호 시장은 "새로운 가정의 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