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서울교통공사 노조에 이어 철도노조도 준법투쟁 돌입 "인력 충원" 한목소리 교통공사 노조 이달 25일, 철도노조 내달 10일 총파업 예고 서울 지하철과 철도 노동조합이 준법 투쟁과 파업을 예고하면서 교통 분야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KTX와 수도권 전철 일부를 운행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1노조인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오는 26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간다. 철도노조는 당초 23일 오전 9시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21일 발생한 경부선 화물열차 탈선 사고 복구를 우선하기 위해 투쟁 시작 시점을 늦췄다. 철도노조의 이번 준법투쟁은 지난 20일부터 서울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를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1·2조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노조의 준법 투쟁에 동참하는 것이다. 준법투쟁은 열차 운행 일정을 맞추려 주행 속도를 올리거나 정차 시간을 단축하지 않아 업무 능률을 낮추는 방식의 투쟁을 말한다. 일부 구간에서 지연 운행이 발생할 수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철도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준법투쟁에 돌입하면 지연 시간을 만회하려 속도를 높이는 '회복운전'을 하지 않고, 선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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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내년 예산 11.8조 편성…시설 개선 6800억 반영 못해
서울시교육청이 202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11조8014억원 규모로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에 따른 재원 부족으로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약 6800억원은 반영하지 못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교육부가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전제로 통보한 보통교부금 6조1513억원을 반영해 편성됐다. 일반재원은 11조964억원, 목적재원은 7050억원이다. 올해 본예산보다 8592억원(7. 9%) 늘었지만 최종예산과 비교하면 1조651억원(8. 3%) 감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증가와 기금 활용 여력 감소, 교육교부금 개편에 따른 재정 불확실성으로 학생과 학교 현장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각 부서가 요구한 예산은 12조7671억원이었지만 실제 편성액은 11조8014억원으로 9657억원 삭감됐다. 교육사업비도 요구액 2조5000억원 가운데 2조2752억원만 반영돼 2248억원이 제외됐다. 교육사업비는 수업과 기초학력, 돌봄, 마음건강 등 각종 교육 프로그램과 학교 지원에 쓰이는 예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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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국내 최초 대형 업무시설 제로에너지건축물 1등급 예비인증
한국전력은 강원본부 신축 사옥이 연면적 1만5000㎡ 이상 국내 업무시설 중 최초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1등급 예비인증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강원본부 신축 사옥은 강원 춘천시 후평동에 연면적 1만6471㎡ 규모로 다음달 착공해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당초 ZEB 3등급 예비인증을 획득했으나, 공공기관 K RE100 추진 등 정부 정책의 주도적 이행을 위해 다양한 에너지 기술을 적용하여 ZEB 1등급으로 상향했다. 이는 정부의 2050년까지 모든 공공건물 ZEB 1등급 의무화 목표보다 약 25년 앞선다. 강원본부 신축사옥은 에너지자립률 100% 이상 달성을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설비를 대폭 확대했다.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을 당초 491kW에서 805kW로 늘리고 태양광 모듈 효율을 20. 6%에서 23. 1%로 높여 에너지자립률을 기존 약 69%에서 약 106%까지 향상시켰다. 자체 연구개발 중인 유리창호형 페로브스카이트 BIPV, 기존 실리콘셀의 한계 극복을 위해 초고효율 태양광 탠덤셀 등을 시범 도입해 신축 사옥을 미래 에너지 신기술의 실증 및 확산을 위한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등 최첨단 에너지 신기술을 집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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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의발견, 전국 지역 축제 연계한 '축제발견' 할인 기획전
웅진컴퍼스가 운영하는 가족 여가 플랫폼 놀이의발견이 여행 맞춤 추천 서비스 '축제발견'을 앞세워 전국 지역 축제와 연계한 할인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축제발견은 전국의 축제 및 행사 정보와 주변 숙박·레저 상품을 연계해 추천하는 서비스다. 이번 기획전은 11월 한 달 동안 지역 축제를 찾으면 할인해주고, 여러 상품을 한곳에서 비교·예약할 수 있도록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는 축제발견 달력에서 여행 날짜만 고르면 된다. 해당 일자에 진행되는 축제 목록 중 하나를 선택하면 주변 숙박시설과 즐길 거리가 함께 안내되며 해당 상품들을 장바구니에 담아서 한 번에 결제할 수 있다. 놀이의발견은 이번 기획전을 통해 전국 각지의 축제를 중심으로 한 여행 수요가 실제 숙박·레저 상품 이용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나아가 국내 여행 수요를 확대하고 지역 관광 및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설명이다. 서종윤 웅진컴퍼스 대표는 "앞으로도 다채로운 지역 콘텐츠와 실질적인 구매 혜택을 유기적으로 엮어 고객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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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대신 맞춤교육… 다문화자녀 지원 새 판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족 지원제도의 재정비를 예고한 가운데 성평등가족부가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한 현금성 지원사업을 내년에 폐지한다. 단순 현금성 지원보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학습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서비스에 예산을 집중한다는 취지에서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성평등부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을 내년에 종료키로 했다. 2024년 5월 도입 후 약 2년8개월 만이다. 교육활동비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에게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을 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카드 포인트는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 관련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성평등부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격차를 줄이고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지원을 시작했다. 사업수요는 시행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교육활동비 신청자는 지난해 5만7000명에서 올해 6만5300명으로 14. 6% 늘었다. 외국인 유입이 확대되고 다문화가족 자녀 수도 증가하면서 신청규모도 함께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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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기관·5460명 세종 가는데…"주거·교통망 대책 먼저 마련을"
중앙행정기관의 2차 세종이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공무원 주거대책과 교통망 확충 등 정주여건을 먼저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기관별 업무특성을 고려해 일부 기능은 수도권에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2차 세종이전 대상 44개 기관 중 현행법상 이전이 가능한 31개 기관·5460명의 이전을 우선 추진한다. 이번 변경안은 정부가 지난달 13일 발표한 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계획을 기존 법정 이전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당시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기관·공무원 정원 9929명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변경안에는 이 중 현행 법령에 따라 이전할 수 있는 31개 기관·5460명을 우선 반영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23개 기관·1831명은 세종시 내 민간건물 등을 임차해 내년까지 이전한다. 감사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8개 기관·3629명은 별도 청사를 신축한 뒤 2031년까지 이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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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모를 짜내다… 우리콩의 무한변신
최근 경남 사천시 곤명면에는 새로운 자랑거리가 하나 생겼다. 콩사랑영농조합법인의 '국산콩분말가공센터'다. 지난달 27일 공장에 들어서자 방앗간에 온 듯 고소한 냄새가 풍겼다. 분쇄기가 굉음을 내며 쉴 새 없이 돌았고 잘게 부서진 콩은 고운 분말이 됐다. 바로 옆 '국산콩압착오일가공센터'는 더 분주했다. 압착기 4대가 맞물려 돌며 콩을 짓눌렀다. 노란 콩기름이 가는 줄기로 흘러내렸고 기름이 빠진 대두박은 한쪽에 수북이 쌓였다. 이곳은 수입콩에 밀려 설 자리가 좁아진 국산콩의 새로운 가능성을 시험하는 현장이다. 정부의 논콩재배 장려로 국산콩 생산량은 2020년 8만926톤에서 지난해 15만6145톤으로 5년 새 93% 뛰었다. 이제 늘어난 콩의 소비처를 찾아야 한다. 수입콩이 장악한 시장에서 국산콩이 내세울 무기는 논(Non)-GMO(비유전자변형) 원료다. 식용유에도 GMO(유전자변형) 원료사용 여부를 표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이를 소비자에게 알릴 기회도 넓어졌다. 다만 원료만으로 시장을 뚫기는 어렵다. 안정적인 가공·유통기반이 뒤를 받쳐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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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섬지역 도심항공교통 도입…내년 시범운용구역 지정
인천시가 섬지역 주민의 긴급 이동 여건 등을 개선 하기 위해 도심항공교통(UAM) 도입을 추진한다. 3일 인천시에 따르면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도심항공교통 도입을 위한 실증을 추진하고 내년 시범운용구역을 신청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덕적도와 영종도를 연결하는 노선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덕적도는 해운노선 이용객이 연평균 4만3000여명에 달하고 응급헬기 이송도 연평균 25건 내외 발생하는 등 긴급 이동수요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달 19일부터 20일까지 덕적도~영종도 노선에서 대역기를 활용한 실증비행을 실시해 노선 설계에 필요한 통신 환경과 비행절차를 확인했으며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노선을 구체화하고 시범운용구역 지정을 위한 준비를 이어갈 방침이다. 운항노선은 덕적도와 영종도 거잠포·왕산마리나를 연결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거잠포의 경우 공항과 철도·버스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연계할 수 있어 섬지역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교통거점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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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경남교육청 학교급식비 재원 분담 조정 등 교육 현안 6건 합의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이 3일 '2026년 경남도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의'를 열고 학교급식 지원과 지역인재 육성 등 교육 현안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6개 안건에 합의했다. 정기회의에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권순기 경남교육감이 참석해 △내년도 학교급식비 재원 분담률 조정 △학교급식 식품비 단가 인상 △방학 중 아동식사 지원 재원 분담 △통학안전 협의체 활성화 △내년도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안 △인재 육성 등 6건을 합의하고 합의서에 서명했다. 도·시군과 교육청이 각각 50%씩 부담하던 학교급식비 분담률을 내년부터 도·시군 45%, 교육청 55%로 조정했다. 분담 금액은 △경남도 433억원 △18개 시군 649억원 △교육청 1322억원이다. 학교급식 식품비 단가도 올해보다 1끼당 140원을 인상해 △초등학교 3750원 △중학교 4260원 △고등학교는 4590원으로 조정했다. 우리 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사업은 내년에도 도·시군 60%, 교육청 40%의 기존 분담률을 유지한다. 도와 교육청이 공동 TF를 구성하고 지역산업 인력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 육성 과제를 협력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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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예산 꼴찌? 168억 빠졌다" 박승원 광명시장, 도교육청 통계 반박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3일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예산 꼴찌' 발표에 대해 도교육청이 '입맛대로' 통계를 냈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급식비 등 실질적인 교육·복지 예산 약 168억원이 통계에서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시는 도교육청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경기도 31개 시군 교육투자 현황 분석'에서 광명시의 2026년 교육예산을 47억8014만원(본예산 대비 0. 384%)으로 산정한 데 대해 심각한 산출 오류가 있다고 했다. 시에 따르면 2026년 실제 교육예산은 216억4817만원으로, 본예산(1조2440억 원)의 1. 74% 규모다. 도교육청이 시 누리집에 공개된 예산서 중 '교육경비 통계목'(308-08)만 추출하면서 급식비, 교육 급여 등 상당수 예산이 빠졌다고 설명했다. 누락분을 모두 반영하면 광명시의 교육예산 비율은 도내 31개 시군 중 최하위가 아닌 8위(1. 74%) 수준이다. 시 자체 교육예산(78억9387만원)만 놓고 보면 도내 4위(0. 64%)에 해당한다. 박 시장은 "특정 예산과목만으로 산출해 교육투자 최하위 지자체로 발표한 것은 시민과 학부모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는 행위로 매우 유감"이라며 도교육청에 산출 기준 정정과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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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회의 유치하고도 '망신살'…성남시 'EST 포럼' 무산 위기
경기 성남시가 내년 3월 개최하려던 국제행사 '유엔 지속가능교통(EST) 포럼'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 시의회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다. 3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열린 제3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17차 아시아 고위급 지속가능교통 포럼' 예산 5억50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 주도로 상정된 삭감안은 국민의힘 반대에도 의결됐다. 시의회 민주당 측은 삭감 이유로 제대로 된 예산 설명이 없었다는 점을 들었다. EST 포럼은 내년 3월16~19일 성남시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아시아 40~50개국 장관급 정부 대표와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하는 행사다. 시가 직접 유치한 첫 유엔 산하 국제회의이자, 국내에서는 2009년 이후 18년 만에 열리는 지속가능교통 포럼이다. 시는 유감을 표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편성한 5억5000만원은 유엔이 해외 참가자의 항공료와 숙박비 등을 직접 부담하는 가운데, 성남시가 지역 내 행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만을 반영한 최소한의 예산"이라며 "이번 삭감은 단순히 국제행사 개최 여부를 넘어 국제사회와 쌓아 온 신뢰와 성남시의 미래 산업 성장 기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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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 의정부성모병원 의료진에게 피자 100판 지원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은 지난달 30일 피자헛이 권역외상센터와 권역응급의료센터 의료진에게 피자 50판과 사이드메뉴, 콜라를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피자헛과 의정부성모병원의 사회공헌 협력사업이다. 피자헛은 병원에 피자 총 100판을 순차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으며, 이날 경기북부 응급·외상 진료를 담당하는 두 센터에 50판을 먼저 전달했다. 의정부성모병원은 올해 1월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의정부교도소, 국군수도병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공무 수행 중 다친 제복 공무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한 24시간 전담 핫라인 구축을 추진했다. 피자헛은 지역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의료진의 역할에 공감해 이번 지원을 마련했다. 특히 위급한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권역외상센터와 권역응급의료센터 의료진에게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병원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환자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의료진에게도 따뜻한 격려가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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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교육혁신선도지역 2유형에 선정
부산시와 부산교육청은 부산이 교육부 공모 '2027년도 교육혁신선도지역' 2유형에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교육혁신선도지역은 기존 교육특구를 개편한 사업으로 내년부터 5년간 40억원을 지원받아 맞춤형 교육혁신과 인재 성장·정주 기반을 조성한다. 특히 이번 2유형은 '지역 내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인구감소(관심)지역 중·서·동·영도·금정구를 대상으로 우선 진행한다. 부산시와 부산교육청은 교육격차 해소와 대학·산업 연계 강화 등 2개 분야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먼저 '작은학교 BIG 3 혁신'으로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해 소규모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고 '부산형 온·돌·방'을 통해 학교와 마을이 함께 돌봄·방과 후 체계를 구축한다. '글로컬 점프업'으로 이주배경학생의 언어·문화적 강점을 키우고 취약계층 학생의 글로벌 교육기회도 확대한다. △중구 글로벌·관광 △서구 의료·보건 △동구 항만·역사 △영도구 해양 △금정구 생태·AI 등 지역별 특성을 살린 특화 '무·한·성·장 5캠퍼스'를 운영해 대학과 산업 연계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