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서울교통공사 노조에 이어 철도노조도 준법투쟁 돌입 "인력 충원" 한목소리 교통공사 노조 이달 25일, 철도노조 내달 10일 총파업 예고 서울 지하철과 철도 노동조합이 준법 투쟁과 파업을 예고하면서 교통 분야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KTX와 수도권 전철 일부를 운행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1노조인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오는 26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간다. 철도노조는 당초 23일 오전 9시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21일 발생한 경부선 화물열차 탈선 사고 복구를 우선하기 위해 투쟁 시작 시점을 늦췄다. 철도노조의 이번 준법투쟁은 지난 20일부터 서울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를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1·2조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노조의 준법 투쟁에 동참하는 것이다. 준법투쟁은 열차 운행 일정을 맞추려 주행 속도를 올리거나 정차 시간을 단축하지 않아 업무 능률을 낮추는 방식의 투쟁을 말한다. 일부 구간에서 지연 운행이 발생할 수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철도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준법투쟁에 돌입하면 지연 시간을 만회하려 속도를 높이는 '회복운전'을 하지 않고, 선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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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교육혁신선도지역 2유형에 선정
부산시와 부산교육청은 부산이 교육부 공모 '2027년도 교육혁신선도지역' 2유형에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교육혁신선도지역은 기존 교육특구를 개편한 사업으로 내년부터 5년간 40억원을 지원받아 맞춤형 교육혁신과 인재 성장·정주 기반을 조성한다. 특히 이번 2유형은 '지역 내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인구감소(관심)지역 중·서·동·영도·금정구를 대상으로 우선 진행한다. 부산시와 부산교육청은 교육격차 해소와 대학·산업 연계 강화 등 2개 분야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먼저 '작은학교 BIG 3 혁신'으로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해 소규모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고 '부산형 온·돌·방'을 통해 학교와 마을이 함께 돌봄·방과 후 체계를 구축한다. '글로컬 점프업'으로 이주배경학생의 언어·문화적 강점을 키우고 취약계층 학생의 글로벌 교육기회도 확대한다. △중구 글로벌·관광 △서구 의료·보건 △동구 항만·역사 △영도구 해양 △금정구 생태·AI 등 지역별 특성을 살린 특화 '무·한·성·장 5캠퍼스'를 운영해 대학과 산업 연계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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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MARS 2026' 개막…AI·우주항공 메카 닻 올렸다
경기 화성특례시가 3일 서울 코엑스에서 글로벌 AI(인공지능) 엑스포 'MARS 2026'을 개막했다. 지난해 지방정부 최초로 AI 엑스포를 개최하며 청사진을 제시했던 시는 올해에는 'AI CITY IN ACTION'(AI 시티, 현실이 되다)를 슬로건으로 '기술의 실질적 적용'에 초점을 맞췄다. 정명근 시장은 개회사에서 "화성은 삼성전자, 현대차·기아 남양연구소와 2만6000여개 제조업체가 자리한 첨단 산업의 심장"이라며 "탄탄한 산업 기반에 AI와 우주항공을 더해 대한민국 미래 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개막식에는 여야 전·현직 국회의원 10명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위원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이날 현대차, 기아, 삼성생명, 대웅제약, 신세계프라퍼티 등 20여개 주요 기업과 '2026 MARS 얼라이언스'를 공식 출범하고 AI 기술 실증과 생태계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샘 리처드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 교수는 "한국 특유의 공동체 정신과 화성시의 역동적인 산업 에너지가 결합해 세계 AI의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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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교육혁신선도지역 선정…5년간 140억 투입
경기 양주시가 교육부의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사업에 선정돼 2027년부터 5년간 140억원 규모의 교육혁신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수도권 접경지역 대상인 2유형에 선정됐다. 지난달 29일 양주교육지원청 분리·신설 확정으로 독립적인 교육행정 기반을 마련한 데 이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혁신을 추진할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교육혁신선도지역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대학·기업·주민 등 지역사회와 협력해 교육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 맞춤형 교육혁신 모델을 만드는 사업이다. 시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특별교부금 100억원과 시비 40억원 등 14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학교 간 교육격차 완화, 대학·기업 연계 진로·직업교육 강화, 학교 밖 교육기회 확대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양주교육지원청 분리·신설과 연계해 지역 맞춤형 교육행정 체계도 강화한다. 시는 이번 공모에 앞서 교육지원청과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통해 구축한 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신도시와 농촌·원도심 간 교육격차 완화, 지역 대학·기업 연계 교육기회 확대 등을 중심으로 공모를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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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16년 숙원 덕이지구 중복지적 문제 해결 물꼬
16년간 이어지던 경기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덕이지구(하이파크시티) 중복지적 문제가 해결 국면에 접어들었다. 고양시는 3일 일산서구청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현장 조정회의에서 민경선 시장이 조정서에 서명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덕이구역 덕이동 산92-32번지 일원은 1982년 지적분할 당시 임야도 정리 누락과 이후 주택건설사업 추진 과정의 착오로 중복지적 오류가 발생한 곳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구거와 사유지가 중복되면서 하이파크시티 5159세대 주민들은 대지권 미등기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다. 시는 지난 3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이 접수된 이후 10차례 넘는 현장 점검과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민 시장은 관련 부서 TF를 구성하고 지역 국회의원·도의원과의 간담회에서도 문제 해결을 주요 과제로 다뤘다. 김영환 국회의원도 국토교통부와 직권정정 가능성 등을 협의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조정에 따라 농어촌공사와 덕이도시개발사업조합이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기관 2곳의 감정가 산술평균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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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노조 파업 만지작…노사 협상 쟁점은 '인력 채용'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노사는 인력 채용 규모를 놓고 협상 중이다. 3일 공사 노사에 따르면 노조 3곳은 오는 5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노조 측은 지난 16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지난 2일까지 2차례 열린 조정 시도 끝에 지노위는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조정 중지는 노사 간의 입장 차이가 커서 위원회가 더 이상 중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조정을 종료하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조합원 과반 이상이 찬성에 투표하면 합법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김정섭 공사 노조(1노조)위원장은 "오는 10일 양대노총이 함께 향후 투쟁 계획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2노조(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와 논의 중이지만 공사 등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오는 20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하고 빠르면 이달 말부터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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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T다이내믹스 美 전쟁부 공인 CMMC 레벨 2 획득
SNT다이내믹스가 국내 방산기업 최초로 미국 전쟁부 공인 '사이버보안 성숙도 모델 인증 2단계'(CMMC 레벨 2) 인증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CMMC(Cybersecurity Maturity Model Certification)는 미 정부가 글로벌 방산 공급망의 기술정보를 보호하고 사이버 위협을 통제하기 위해 도입한 사이버보안 인증 제도다. SNT다이내믹스는 CMMC 인증 획득에 앞서 △창원 회사 △기술연구소 △생산시설 등의 사이버보안 거버넌스를 고도화했다. 이를 바탕으로 미 정부의 110여개 보안 통제 항목과 320여개 세부 평가 목표 등에 대한 현장 실사와 기술 검증을 통과했다. CMMC 레벨 2 인증 획득으로 미군의 MRO 및 세계 시장 진출을 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기열 SNT다이내믹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및 이사는 "앞으로 미 전쟁부가 방산 MRO 및 공급 계약 체결 시 CMMC 레벨 2 인증을 필수조건으로 적용할 예정"이라며 "미 국방 공급망 최고 수준 사이버보안 역량 입증으로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미군 방산시장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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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재원 40%뿐' 경기도…추미애·남종섭 한마음 "민생·미래 사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3일 "가용재원이 예년에 비해 40%대 수준으로 줄었지만, 필수 민생을 지키고 미래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3일 도청 주간회의에서 하종목 행정1부지사로부터 '2027년도 본예산 가용재원 현황'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 내년도 가용재원이 급감하면서 도는 지방채 발행과 기금 예치금 활용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 추가 재원 확보에 나선 상태다. 이날 추 지사는 3가지 예산 편성 원칙을 제시했다. △취약계층 보호를 비롯한 필수 민생사업 최우선 추진 △관행적 지출 및 중복·비효율 사업 원점 재검토 △AI·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SOC(사회간접자본) 등 핵심사업 투자 지속이다. 재정 여건이 팍팍하더라도 과감한 지출구조 개선을 통해 도민 삶을 지키고 미래 경쟁력은 챙기겠다는 계획이다. 도가 심각한 예산 압박을 겪는 가운데, 도의회 역시 재정 정상화라는 큰 틀에는 공감하면서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도민의 삶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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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문대, 치위생과 학회서 교수·학생 '동반 수상'
선문대학교는 치위생학과 교수와 학생이 지난달 31일 열린 '2026 한국치위생과학회 종합학술대회'에서 동반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선문대는 '미래 치위생을 디자인하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 회원 연구 포스터 부문 최우수상과 학생 학술 포스터 부문 동상을 수상했다. 회원 연구 포스터 부문 최우수상은 책임연구자로 참여한 최용금 선문대 교수가 차지했다. 최 교수는 교신저자인 신선정 강원대 교수와 공동 수행한 '일본 치과 진료보수 개정에 따른 구강기능관리 제도의 변화와 한국 구강기능관리 수가체계 개발 방향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구강기능관리 수가체계 발전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한국연구재단 지원을 받아 AI(인공지능) 데이터 기반 구강노쇠 정밀진단 및 개인맞춤 구강운동 플랫폼 개발 연구도 수행 중이다. 학생 학술 포스터 부문에서는 심연수 교수의 지도를 받은 치위생학과 학부생 5명(강지수·김채율·최영아·편서연·황은정)이 동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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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효과인가…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89% 풀렸다
신규 공공택지 조성을 앞두고 광범위하게 묶였던 경기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3일 대거 풀렸다. 도에 따르면 공공택지 후보지가 확정되면서, 개발과 무관한 지역 주민들의 불필요한 재산권 제한을 막아달라는 경기도의 건의를 정부가 수용한 결과다. 국토교통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에 따라 지정했던 도내 10개 시 토지거래허가구역 363. 36㎢ 중 324. 03㎢(약 89%)를 이날부로 해제했다. 당초 국토부는 주택공급 후속 조치 명목으로 도내 광범위한 면적을 허가구역으로 묶었지만, 지난달 29일 신규 공공택지 공급계획 발표와 함께 구역을 조정했다. 신규택지 후보지와 인접 지역 위주로 지정 범위를 '동'(洞) 단위로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김포·구리·하남·의정부 등 4개 시의 39. 33㎢만 허가구역으로 남았다. 구리시는 사노동 3. 22㎢, 하남시는 감북·감일·미사동 일원 7. 17㎢만 유지되는 식이다. 이들 구역의 지정 기간은 2026년 11월3일부터 2029년 11월2일까지 3년이다. 이번 대규모 해제에는 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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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자력본부 e-안심하우스로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가 발전소 주변지역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e-안심하우스' 사업 추진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e-안심하우스는 주거 취약계층 가구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으로 한수원 지원사업 일환으로 추진한다. 2012년 사랑의 집수리 사업으로 시작해 매년 10∼12가구를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e-안심하우스로 전환했다. 올해는 8000만원으로 기장군 5개 읍면 내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및 홀몸 어르신 등 16개 가구에 △단열 보강 △창호 및 보일러 교체 △LED 조명 설치 등을 지원한다. 사업 진행은 기장지역자활센터가 맡아 지역 고용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반병훈 고리원자력본부장은 "주변지역 이웃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 현장 중심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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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조직·예산권 독립 필요"…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서울시의회가 지방의회의 인사·조직·예산 운영 자율권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정책지원관 확충과 자치입법·감사 권한 강화 등을 법률에 반영해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다. 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전날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결의안에는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인사·조직·예산 운영 자율권 보장, 정책지원관 확충 등 세 가지 요구가 담겼다. 자치입법 역량과 인사청문·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방의회 스스로 공직윤리와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시의회는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고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됐지만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조직과 정원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준에 묶여 있다. 지방의회가 심의·의결하는 운영예산도 지방자치단체 집행부가 편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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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에서 '문명'으로…세종대, 외계행성 과학발전 조건 정밀 분석
외계행성의 천문학적 관측 환경이 외계 지적 생명체의 우주관 형성과 과학 기술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 분석한 연구 결과가 국제 학술지에 게재됐다. 세종대학교는 지웅배 자유전공학부 교수의 연구 논문이 영국 왕립천문학회가 발행하는 국제 천문학 학술지 '영국왕립천문학회 월간공보'(MNRAS)에 게재됐다고 3일 밝혔다. 기존 외계생명체 탐사는 행성의 온도나 액체 상태의 물 존재 가능성 등 생존 환경을 뜻하는 '생명 거주 가능성'(Habitability)'에 집중됐다. 지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생존 환경을 넘어 외계 지적 생명체가 우주를 관측하고 과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천문학적 조건을 평가하는 '디벨롭멘터빌리티'(Developmentability)라는 확장된 개념을 새로 제시했다. 지 교수는 인류가 지구중심설에서 태양중심설로 우주관을 전환하는 데 결정적 단서가 됐던 '겉보기 역행 운동'에 주목했다. 외계행성에 관측자가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밤하늘에서 이웃 행성의 역행 운동을 맨눈으로 관측할 수 있는지 계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