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서울교통공사 노조에 이어 철도노조도 준법투쟁 돌입 "인력 충원" 한목소리 교통공사 노조 이달 25일, 철도노조 내달 10일 총파업 예고 서울 지하철과 철도 노동조합이 준법 투쟁과 파업을 예고하면서 교통 분야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KTX와 수도권 전철 일부를 운행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1노조인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오는 26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간다. 철도노조는 당초 23일 오전 9시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21일 발생한 경부선 화물열차 탈선 사고 복구를 우선하기 위해 투쟁 시작 시점을 늦췄다. 철도노조의 이번 준법투쟁은 지난 20일부터 서울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를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1·2조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노조의 준법 투쟁에 동참하는 것이다. 준법투쟁은 열차 운행 일정을 맞추려 주행 속도를 올리거나 정차 시간을 단축하지 않아 업무 능률을 낮추는 방식의 투쟁을 말한다. 일부 구간에서 지연 운행이 발생할 수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철도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준법투쟁에 돌입하면 지연 시간을 만회하려 속도를 높이는 '회복운전'을 하지 않고, 선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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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경계 허문 바이오헬스 교육…대전대, 6년 성과 담은 페스티벌
대전대학교는 바이오헬스 혁신융합대학사업단이 2~5일 교내 30주년기념관, 지산도서관, 산학협력관 등에서 '바이오헬스 COSS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함께 뛰어온 6년, 미래 인재를 위한 힘찬 도약'을 슬로건으로 성과공유회, 학생 우수 사례 발표, AI 기반 한의학 특별강연, 건강도시 UBRC 포럼 등 일자별 주제 프로그램과 상설 전시로 진행된다. 지난 2일에는 30주년기념관에서 개막식과 함께 종합 성과공유회가 열려 지난 6년간의 사업 추진 경과, 공동 교육과정 및 다전공 운영, 산학협력 연구 참여 성과 등을 발표했다. 3일에는 지산도서관 르네상스실에서 교육과정 이수와 연구, 글로벌 프로그램 참가 사례를 학생들이 발표하는 성과공유회와 졸업생 진로 토크콘서트가 진행했다. 오는 4일 산학협력관 새빛홀에서는 한국한의학연구원과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한의학과 바이오헬스, AI 시대의 인재를 묻다'를 주제로 유전체 정밀의학 및 한의학 특화 AI 모델 활용 사례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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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 'AX융합원' 신설…8년간 268억 투입해 AI 혁신 전면화
건양대학교가 정부 'AI중심대학' 사업 선정에 맞춰 대학 전반의 인공지능(AI) 전환을 총괄할 전담 기구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교육·연구 체계 개편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건양대는 대학의 AI 전환(AX) 체계를 총괄할 컨트롤타워로 'AX융합원'을 신설하고 초대 원장에 김용석 인공지능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이번 조직 신설은 지난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주관하는 'AI중심대학 사업'에 최종 선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건양대는 최대 8년간 26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기존 소프트웨어(SW) 중심의 교육체계를 AI 중심으로 재편한다. 새로 출범한 AX융합원 산하에는 AI중심대학사업단, AX융합교육센터, AI연구소, AX확산위원회 등이 설치된다. 융합원은 기존 학과 중심 구조를 벗어나 의료, 국방, 산업체 현장 수요를 반영한 융합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건양대는 대전 메디컬캠퍼스의 의료 인프라와 논산 글로컬캠퍼스의 국방산업 인프라를 연계해 지역 특화 산업의 AI 전환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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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부산항만공사 재생에너지 공동개발 추진
한국남부발전과 부산항만공사(BPA)가 3일 부산항 탄소중립 실현 업무협약을 하고 재생에너지 공동개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한국남부발전의 육상풍력 사업개발 역량과 BPA의 항만 인프라를 연계한 항만부지 내 육상풍력 공동개발로 탄소중립 실현과 항만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BPA는 풍력발전 설비 도입을 위한 항만부지를 제공하고 항만 내 전력망 연결 등을, 한국남부발전은 기술적·재무적 분석을 포함한 사업 타당성을 분석할 계획이다. 특히 양사는 육상풍력 공동개발뿐만 아니라 △해상풍력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재생에너지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국가 재생에너지 보급 가속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윤상옥 한국남부발전 재생에너지전무는 "이번 협약은 항만 인프라를 결합해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정부 재생에너지 확대와 부산항 탄소중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상근 BPA 사장은 "한국남부발전과의 협업으로 부산항의 재생에너지 공동개발 모델을 만들고 확산시킬 것"이라며 "부산항이 에너지 자립항만으로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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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종합운동장에 '돔구장' 유치 추진…상동엔 'AI 콤팩트시티'
경기 부천시가 3일 종합운동장 일원에 스포츠·공연 복합형 돔구장 유치를 추진하고, 상동 옛 영상문화단지를 인공지능(AI) 중심의 콤팩트시티로 재편하는 대형 도시개발 구상을 내놨다. 김우용 부천시 도시국장은 이날 시정 브리핑을 열고 주요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과 3대 도시 성장축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원미구 춘의동 부천종합운동장 일원 49만 823㎡에 대해 입체적 재편 방안을 마련 중이다. 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스포츠·공연 복합형 돔구장 건립 공모'에 3만석 안팎의 중형 돔구장 후보지로 도전장을 낸다. 지난 9월 전담조직(TF)을 구성했으며, 이달 중 경기도 후보지 선발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건축 용도와 용적률 규제를 완화 받는 '도시혁신구역'(한국형 화이트존) 지정도 함께 검토한다. 시는 2027년 국토교통부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상정을 거쳐 2028년 도시혁신구역 지정, 2029년 본격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원미구 상동 529-2 일원 38만3151㎡ 부지에는 총사업비 6조9300억원을 투입해 '상동특별계획구역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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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다목적 산불진화차량', 군 접경지역서 산불 사각지대 잡는다
산림청이 최초로 양산화에 성공한 '다목적 산불진화차량'이 군 접경지역에서의 산불대응 시범운용에 들어간다. 산림청과 육군 제3군단 21사단은 3일 '다목적 산불진화차량 연구개발(R&D) 시제품' 시범대부 및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군 접경지역에서의 산불 대응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육군 21사단이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시범 운용 후 내년 군 자체 예산을 통한 정식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산불이 복합·대형화되는 가운데 비무장지대(DMZ) 및 최전방 일반전초(GOP) 등 군사분계선 인근은 자연 발화 등으로 인한 산불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21사단 작전지역은 90% 이상이 험준한 산악지형으로 구성돼 있는 데다 화공작전 등으로 산불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헬기 접근이 일부 제한돼 항공진화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이번에 투입되는 다목적 산불진화차량은 군 전술도로 등판능력이 검증된 육군 소형전술차량(K-351C) 차체를 기반으로 제작됐다. 군 소형 진화 차량 대비 3배 이상인 2000ℓ급 대용량 물탱크와 고성능 진화펌프를 탑재하고 있어 접경지역의 초기 산불 진화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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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이 태양광 발전소"…안양시,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착공
경기 안양시가 평촌동 896-4번지 일원에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총사업비 163억원이 투입되는 신축 청사는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2797. 57㎡ 규모로 건립되며, 오는 2028년 5월 준공이 목표다. 신축 청사 외관에는 '건물 일체형 태양광발전시스템'(BIPV) 228매가 입면 디자인으로 전면 적용된다. 회색과 청색 계열의 모듈을 외벽과 창호에 배치해 평촌신도시의 격자형 도시 구조를 외관에 입히는 한편 건축적 미관과 에너지 생산 기능을 동시에 갖추도록 설계했다. 청사에 구축되는 외벽·창호 BIPV(41. 172kW)와 옥상 태양광 설비(PV, 38. 4kW)의 총용량은 79. 572kW다. 시는 이를 통해 연간 약 9만kWh의 전력을 생산해 청사 운영 전력 일부를 충당할 예정이며, 매년 38t 규모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내부 공간은 1층 민원실, 2층 회의실, 3~4층 다목적실 및 주민자치 커뮤니티실, 5층 강당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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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분할 지분적립형 주택 청사진…GH, 도민주주단과 실효성 논의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3일 도민 직접 소통 기구인 '도민주주단'과 함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주제로 도민 체감형 공공주택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GH는 이날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2기 GH 도민주주단의 첫 번째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GH 도민주주단은 도민 100명으로 구성된 명예주주단으로, 공사의 주요 정책과 사업 현안에 대해 직접 의견을 내는 소통 기구다. 2023년 1기 출범에 이어 올해 2기가 활동 중이다. 이번 토론회 안건은 지난 6월 제2기 출범식 당시 도민주주단이 가장 논의하고 싶은 분야로 꼽은 '주거정책 및 주거복지'(41%) 영역에서 선정됐다. 참석자들은 '도민이 선택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주제로 공공주택 모델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토론에 앞서 실시한 사전 설문조사에서는 도민주주단의 80. 9%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필요성'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입주자가 20년간 공공주택사업자와 지분을 나눠 가지며 일정 주기마다 소유 지분을 순차적으로 취득하고, 잔여 공공 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내도록 설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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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수요 늘어도 없앤다…성평등부, '다문화자녀' 현금 지원 내년 종료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족 지원 제도 재정비를 예고한 가운데 성평등가족부가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한 현금성 지원 사업을 내년 폐지한다. 단순 현금성 지원보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학습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서비스에 예산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성평등부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을 내년 종료하기로 했다. 2024년 5월 도입된 지 약 2년8개월 만이다. 교육활동비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에게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을 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카드 포인트는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 관련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성평등부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 격차를 줄이고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지원을 시작했다. 사업 수요는 시행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교육활동비 신청자는 지난해 5만7000명에서 올해 6만5300명으로 14. 6% 늘었다. 외국인 유입이 확대되고 다문화가족 자녀 수도 증가하면서 신청 규모도 함께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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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공단, 연수 협력 업무협약 체결
국민연금공단은 3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과 '공적연금 제도연수 및 지식공유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세 기관은 각 기관의 전문성과 교육자원을 활용해 연수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협약식에는 정태규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 박재경 공무원연금공단 연금본부장, 문성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연금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공적연금 제도연수 프로그램 상호 연계 및 교육자원 교류 △연금제도 운영, 가입자 관리, 기금 운용 등에 관한 경험 및 우수사례 공유 △공적연금 분야 전문가 및 관계자 간 인적 교류 △연수 프로그램의 품질 향상을 위한 정보·의견 교환 등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 기관은 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적연금기관 제도연수 실무협의체'를 구성한다. 실무협의체는 정례회의를 통해 기관 간 연수자원 교류와 공동 교육과정 개발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태규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는 "이번 협약으로 세 기관의 경험과 전문성을 모아 더욱 내실있는 국제연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공적연금 제도의 우수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연수 대상국의 연금제도 발전에도 기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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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교육감협의회장 "교부금, 학령인구 반영률 35→10%로 낮추자"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정부가 산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으로는 교육 현장의 필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개편을 요구했다. 정근식 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은 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및 '국가재정법'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내년 전국 시·도교육청의 예산 편성 필요액은 약 104조원으로 정부안(78조9000억원) 대비 7조4000억원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특히 법정 인력 확보, AI(인공지능) 기기 교체, 학생 마음건강 지원 등을 고려하면 최소 88조4000억원의 교부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협의회는 지난 10년간 학생 수가 14. 6% 감소했지만 학교 수는 308개 증가했다며 학생 수 감소가 교육재정 수요 감소로 직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정부안의 학령인구 변화율 반영률을 35%에서 10%로 낮추고, 연평균 변화율을 기하평균으로 산정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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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용 과천시장 "대안 없는 행정기관 이전 반대…행복도시법 개정"
신계용 경기 과천시장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개최된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시민 의견 수렴 없는 이전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3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신 시장은 공청회 발언을 통해 이전 대상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부재를 지적하고 정부에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위한 정부-과천시 간 공식 협의체 구성 △종전 소재지(과천) 지원 대책의 '행복도시법' 명시 △과천정부청사 후속 입주 기관 및 청사 활용 계획 공개 등을 요구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신 시장을 비롯해 황선희 과천시의회 의장, 김동진 부의장, 시민 대표 및 시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했다. 공청회 종료 후 신 시장과 시민들과 함께 '대안 없는 행정기관 이전 반대' 현수막을 들고 항의 집회를 이어갔다. 같은 시각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는 과천시민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행정기관 이전 반대 집회가 열렸다. 신 시장은 공청회 전후로 집회 현장을 찾고 시민들에게 "과천시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될 때까지 대응 수의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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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혁신 선도지역 공모에 전남광주교육청 전국 '최다' 선정
전남광주교육청이 교육부가 추진한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사업에서 1유형(인구감소지역)에 곡성·고흥·영암·영광·완도·진도, 2유형(비수도권 광역시·통합특별시 등)에 광주·광양 등 전국 최다인 8개 지역이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교육혁신선도지역'은 지역의 교육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교육혁신 모델을 발굴하고, 지역 주도의 교육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남광주교육청에 따르면 직선 5기 핵심 교육방향인 '교육 지산지소' 실현을 위해 지자체·지역 대학·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모를 준비해 전국 최다 지역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8개 지역 선정으로 전남광주교육청은 연간 약 180억원, 향후 5년간 90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됐다. 전남광주교육청은 확보된 예산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혁신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과 운영 컨설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협의체 운영 △성과관리 △우수사례 확산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미선정 지역에 대해서는 공모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는 후속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