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상보)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출근길서 밝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직 유지 여부에 대해 "청문회에서 모두 말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동성혼 찬반 논쟁 등으로 논의가 정체 중인 생활동반자법에 대해선 "사회적 공감대가 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용 후보자는 2일 오전 9시30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처음 출근했다. 그는 취재진과 만나 "지난 1년간 성평등부는 조직 확대 개편을 완수하며 국정과제를 수행할 토대를 마련했다"며 "이제는 속도와 성과가 필요한 때다. 법부처와 협력을 주도하고 쌓여 있는 법과 제도를 속도감 있게 완비하겠다"고 지명 소감을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며 "제가 잘 듣겠다"고 강조했다. 의원직 사퇴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청문회라고 하는 게 단순히 혼자 이야기하는 공간이 아니라 국민과 소통하는 공간이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청문회를 잘 준비하겠다&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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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8→13세 단계 상향…비수도권 최대 월 3만원 추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현행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최대 월 3만원의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올해부터 매년 1세씩 늘어나 2030년부터 13세 미만까지 전면 확대된다. 적용 연령은 2026년 9세,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로 순차 상향된다. 현행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2017년 출생 아동에 대해서는 지급 공백을 막기 위한 특례가 마련됐다. 올해부터 2029년까지 만 나이 도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법 시행 당시 이미 8세가 지나 지급이 중단된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중 기존에 지급이 결정됐던 경우에는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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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반수생 '10만' 육박할 듯...9등급 종료 앞두고 재도전
2027학년도 대학입시에서 반수생 규모가 역대 최대치인 10만명에 근접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현행 내신 9등급제가 적용되는 마지막 입시라는 상징성과 의대 모집정원 확대, 수능 체제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맞물린 영향이다. 2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7학년도 대입 반수생은 2026학년도 9만2390명보다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반수생 규모는 본수능 N수생 접수자 수에서 6월 평가원 모의평가 N수생 접수자를 뺀 인원으로 추정한다. 반수생 규모는 최근 4년간 꾸준히 늘어왔다. 2023학년도 8만1116명에서 2024학년도 8만9642명, 2025학년도 9만3195명, 2026학년도 9만2390명이다. 2027학년도는 2008학년도부터 20년간 적용한 내신 9등급제가 끝나는 마지막 입시다. 2028학년도부터는 내신이 5등급제로 전환된다. 현행 9등급제에서 1등급은 상위 4% 이내, 2등급은 11% 이내지만, 5등급제에서는 1등급이 상위 10% 이내, 2등급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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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여성의 날 행사 '같이의 가치' 개최
서울 강남구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기념행사 '같이의 가치'를 연다고 2일 밝혔다.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은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참정권 보장 요구에서 출발한 날이다. UN(유엔)은 1977년 이를 기념일로 지정했다. 한국도 2018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센터는 2023년부터 여성의 날 의미를 알리고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념행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도 수강생뿐 아니라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올해 행사는 오는 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 앞 야외 공간에서 열린다. 푸드트럭을 운영해 커피 나눔을 진행하고 트럭 현수막과 음료 컵홀더를 활용해 여성의 날 의미를 알린다. 폭력예방 캠페인도 함께 열어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폭력의 유형을 알린다. 수강생과 지역 주민이 기부한 물품을 판매하는 플리마켓도 개최한다. 미개봉 제품과 상태가 양호한 중고 물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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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잠실 재건축단지 국공립어린이집 4곳 동시 개원
서울 송파구는 잠실래미안아이파크와 잠실르엘 아파트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를 동시 개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개원하는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는 잠실에 재건축된 대단지 아파트 내 위치한다. 이로써 송파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113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됐다. 구는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신규 입주하는 잠실 대단지 아파트 내 안정된 공공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에 설치된 의무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신속 개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이번 개원으로 약 5000 세대로 이루어진 신규 입주 공동주택 내 보육수요를 해소하고, 영·유아에게 질 높은 공공 보육을 제공함으로써 맞벌이 부모 등 지역 수요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단지 내에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설하여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활발한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발맞춰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다양한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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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대학생 하루 여는'1000원의 아침밥' 지원 확대
서울 성동구는 관내 한양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생 1000원의 아침밥'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대학생 1000원의 아침밥'은 대학생들의 아침식사 결식률을 낮추고, 국내산 쌀 소비 촉진 및 균형 잡힌 식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1식당 1000원으로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서울시, 성동구, 대학이 재정을 분담해 지원하고 있다. 성동구는 지난해 일평균 150명이던 수혜 인원을 올해는 300명으로 확대했다. 지원 확대와 함께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점검반을 편성해 조식 품질과 운영시간 준수 여부,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청년들에게 하루를 버틸 힘이 되는 아침식사가 부족함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며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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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미취업 청년에게 자격증 응시료 20만원 지원
서울 서초구는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20만원이다. 올해 응시 완료한 어학시험 38종, 국가기술 540종, 국가전문 248종, 국가공인 민간자격 96종,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총 900여 종에 대해 지원한다. 운전면허 시험 응시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0만원 한도 내에서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횟수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구는 특정 시기에 신청이 몰려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하반기 신청자들이 기회를 놓치는 문제를 방지하고, 미취업 청년들에게 연간 고른 지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상시 접수에서 분기별 접수(3월, 6월, 9월, 11월) 방식으로 변경했다. 분기 신청 시기마다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나 다음 분기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지난 1월 1일 이전부터 서초구에 거주 중인 19~39세 미취업 청년이다. 1분기 지원 신청은 오는 3일부터 같은달 31일까지 서초구청 홈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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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서울교육감 진보 단일화 참여"...추진위 "환영"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오는 6월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 대열에 합류했다. 현직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직무가 정지된다. 정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없는 범위에서 토론과 정책협약 등 추진위 일정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 교육감은 SNS(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2026 서울 민주진보교육감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에 후보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단일화가 단지 후보 한 사람을 정하는 절차를 넘어 학생·학부모·시민이 바라는 교육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 되기를 바란다"며 "추진위가 정한 절차와 규칙을 성실히 따르며 정책과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검증받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공직선거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 위반 소지가 없는 범위에서 토론과 정책협약 등 추진위 일정에 책임 있게 임하겠다"며 "교육감으로서의 책무 역시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수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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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증진 더 쉬워지도록…'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개통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오는 3일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정식 개통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여는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은 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과 심리검사, 맞춤형 학습을 통합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정부 국정과제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구축됐다. 그동안 기초학력 관련 서비스는 △기초학력진단검사(옛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보정학습자료 제공(옛 배움·이음·성장 캠프) △심리검사도구(옛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누리집) 등 3개 누리집으로 분산 운영됐다. 앞으로는 이 기능들이 하나의 포털로 통합돼 학교 현장에서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포털은 기존 시스템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기능도 강화했다. 나이스(NEIS)와 연계해 학생의 학습 이력을 연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고 진단 결과에 따른 맞춤형 학습자료 제공 기능도 새로 도입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교사의 기초학력 지도 관련 업무 부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