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서울교통공사 노조에 이어 철도노조도 준법투쟁 돌입 "인력 충원" 한목소리 교통공사 노조 이달 25일, 철도노조 내달 10일 총파업 예고 서울 지하철과 철도 노동조합이 준법 투쟁과 파업을 예고하면서 교통 분야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KTX와 수도권 전철 일부를 운행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1노조인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오는 26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간다. 철도노조는 당초 23일 오전 9시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21일 발생한 경부선 화물열차 탈선 사고 복구를 우선하기 위해 투쟁 시작 시점을 늦췄다. 철도노조의 이번 준법투쟁은 지난 20일부터 서울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를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1·2조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노조의 준법 투쟁에 동참하는 것이다. 준법투쟁은 열차 운행 일정을 맞추려 주행 속도를 올리거나 정차 시간을 단축하지 않아 업무 능률을 낮추는 방식의 투쟁을 말한다. 일부 구간에서 지연 운행이 발생할 수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철도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준법투쟁에 돌입하면 지연 시간을 만회하려 속도를 높이는 '회복운전'을 하지 않고, 선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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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경상국립대병원 결핵·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1등급'
창원경상국립대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제8차 결핵 적정성 평가와 제11차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적정성 평가에서 모두 최고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결핵 적정성 평가에서 창원경상국립대병원은 △결핵균 확인검사 △통상 및 신속 감수성 검사 실시율 100%를 기록해 종합점수 99. 9점을 받았다. COPD 적정성 평가에서도 △폐기능검사 시행률 △흡입 약제 처방 환자 비율 등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종합점수 92. 9점을 기록했다. 창원경상국립대병원은 COPD 적정성 평가는 9회 연속 1등급, 결핵 평가는 4회 연속 1등급을 획득했다. 결핵과 COPD 적정성 평가는 결핵 조기 진단과 치료 유도로 전파 방지·치료 성공률 향상, 만성 호흡기 환자의 조기 진단·정기 외래 진료 유도로 입원율과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 박동준 창원경상국립대병원장은 "1등급 획득은 전문 의료진의 헌신과 체계적인 만성 호흡기 질환 관리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실"이라며 "만성 호흡기 질환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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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도시공사, 문체부 '독서경영 우수직장' 7년 연속 인증
경기 부천도시공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을 7년 연속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제'는 직장 내 독서 환경 조성과 독서 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관을 심사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공사는 임직원의 자발적 독서 활동을 장려하고 관련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사는 사내 독서게시판을 통해 연 2회 독후감 제출을 권장하고, 개인 독서 실적을 BSC(균형성과관리) 성과 지표에 반영하고 있다. 아울러 사내 독서동아리 '안다미로'의 독서 토론 활동을 지원하고, 사내 독서 공간 마련 및 독서 정보 소식지 발행을 통해 임직원의 접근성을 높였다. 공사 측은 독서 활동이 단순한 여가 활용을 넘어 사내 지식 공유와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환경 조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하정수 공사 사장은 "임직원이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독서 친화적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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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팀 거쳐간 인디 등용문…경콘진, 광명서 '인디스땅스 콘서트' 연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이하 경콘진)이 오는 22일 L7 광명 바이 롯데호텔에서 '인디스땅스 콘서트'(이하 인땅콘)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경콘진의 뮤지션 발굴·육성 사업인 '인디스땅스' 출신 아티스트들의 성과를 공유하고 이들의 활동 무대를 넓히기 위해 기획됐다. 올해 772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우승을 차지한 '구구'를 비롯해 극동아시아타이거즈, 캔트비블루, 심아일랜드, 루아멜, 향(HYANG), 튜즈데이비치클럽, 모우들 등 8개 팀이 무대에 오른다. 2016년 시작해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한 인디스땅스는 지금까지 누적 7500여팀이 참가한 인디 뮤지션 등용문이다. 그동안 터치드, 윤마치, 다다다 등 실력파 아티스트들을 배출하며 국내 대중음악 인프라 확장에 기여했다. 관람은 사전 응모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오후까지 신청을 받아 6일 당첨자를 발표하며, 세부 응모 절차는 '경기뮤직'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탁용석 경콘진 원장은 "인디스땅스를 통해 성장한 뮤지션들의 독창적인 음악을 관객들에게 선보이게 돼 뜻깊다"며 "우승 팀 구구를 포함한 8개 팀의 무대를 통해 인디 음악의 다양성과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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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사회연대경제 '3대 전략' 가동…2030년까지 300개 기업 육성
경기 광명시가 시민참여와 호혜 협력을 기반으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넓히고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내놨다. 홍명희 경제문화국장은 3일 정책브리핑에서 '연대의 도시 광명,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의 기준이 되다'를 주제로 지난 8년간의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시는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발굴·육성·거점'을 축으로 한 3대 전략을 가동한다. 우선 '광명맞춤형 사회연대경제기업 육성 New 100 프로젝트'를 통해 민선 9기 4년간 신규 기업 100개를 발굴, 오는 2030년까지 누적 300개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연차별로는 1년 차 225개, 2년 차 250개, 3년 차 275개, 4년 차 300개까지 확대를 목표로 세웠다. 기업의 자립과 성장을 돕는 '수요 맞춤형 육성사업'에는 4년간 8억1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올해는 돌봄 분야 7개 기업에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 정서돌봄·통합돌봄매니저 양성 등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사업 모델로 안착시켰으며, 성평등가족과(2억5000만원), 통합돌봄과(8000만원) 등의 공공서비스 우선구매 매출 기반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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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특성 살린다"…평택시, 시민 참여형 도시재생 전략 수립
경기 평택시가 3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권역별 시민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권역별 제반 여건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도시재생 전략을 도출하고, 주민 체감형 아이디어를 실제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 현장에서는 권역별 도시 현황과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주민들이 참가하는 토론을 통해 지역 내 문제점과 개발 잠재력을 점검했다. △지역별 생활환경 개선 △유휴공간 및 지역 자원 활용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역 특화 사업 발굴 등을 다뤘다. 참여 시민들은 생활 속 불편 사항 개선안과 함께 지역 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 과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시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수집된 주민 의견을 수합·분석해 향후 수립될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반영하고, 권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사업 추진 방향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재생은 행정 중심이 아닌 시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구상해야 할 과제"라며 "수렴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실효성 있는 도시재생 전략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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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2차 이전 31곳 우선 추진…"주거대책·서울 잔류 기능 고려해야"
중앙행정기관의 2차 세종 이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공무원 주거 대책과 교통망 확충 등 정주 여건을 먼저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기관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일부 기능은 수도권에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2차 세종 이전 대상 44개 기관 가운데 현행법상 이전이 가능한 31개 기관·5460명의 이전을 우선 추진한다. 이번 변경안은 정부가 지난달 13일 발표한 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 계획을 기존 법정 이전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당시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기관·공무원 정원 9929명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변경안에는 이 가운데 현행 법령에 따라 이전할 수 있는 31개 기관·5460명을 우선 반영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23개 기관·1831명은 세종시 내 민간 건물 등을 임차해 내년까지 이전한다. 감사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8개 기관·3629명은 별도 청사를 신축한 뒤 2031년까지 이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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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앵커, 교육부 평가 수도권 유일 'A등급'…국비 315억 확보
경기도가 지역 인재양성 사업 평가에서 수도권 지자체 중 유일하게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국비 315억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교육부가 주관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구 RISE) 1차 연도(2025년 3월~2026년 2월) 연차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재정여건을 고려한 지방비 매칭수준 평가에서도 전국 17개 시·도 중 단 2곳에만 주어지는 최우수 A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로 도는 연차평가 인센티브 225억원에다 재정매칭 인센티브 90억원을 확보했다.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연차평가는 사업 첫해 지자체와 대학이 수립한 실행계획의 이행도와 성과를 점검하는 사후관리 절차다. 도는 경기앵커센터 내 신속한 전담 인력 배치와 투명한 예산 집행 및 관리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도내 대학이 창출한 산업 현장 성과도 주효했다. 반도체 분야는 GAIA센터를 구축해 지역 기업 28개사와 밀착 매칭을 진행, 중대형 원천기술 이전 2건을 성사시켰다. 항공우주·국방 분야에서는 91개 기관이 특화 인재 6374명을 배출하며 지역 정주 생태계를 완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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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센텀시티 5년 연속 지역기여 '최우수'
신세계 센텀시티가 '2026년 지역기여도 조사'에서 5년 연속 최우수 업체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지역기여도 조사는 2009년부터 부산시가 진행하며 올해는 대형유통업체 15개사 151개 점포를 대상으로 조사해 최우수 업체 등을 선정했다. 신세계 센텀시티는 지역 중소상공인 판로 지원을 위해 2023년 문을 연 지역 우수제품 전시장 동백상회의 입점 당시 공사비와 현재까지의 수수료,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다. 2009년 개점 이후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과 취약계층 아동 지원사업인 산타원정대를 운영하며 지역사회와 동반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축제를 후원해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해양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도 진행했다. 2024년부터 바다 생태숲 조성 사업을 펼쳐 부산 기장군 월전항 일원에 2ha 규모의 잘피 서식지도 조성했다. 신세계 센텀시티 중앙광장에 지역 상생 플랫폼을 마련해 지역 패션 브랜드 및 상생 마켓을 정기적으로 열고 지역 중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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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소송 휘말린 적극행정 공무원, 변호사비 먼저 지원한다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수사나 소송에 휘말린 공무원이 앞으로 별도의 심의 없이 신청만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법률 상담부터 수사·소송 대응까지 지원하는 전담 조직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적극행정 공무원의 법적 대응을 돕는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수사나 소송에 휘말린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대응한 뒤 비용을 지원받았다면 앞으로는 전담 직원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지원단을 통해 법률 상담부터 수사·소송 대응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신청만으로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형사소송의 경우 무죄가 확정되기 전에도 비용 지원이 가능해진다.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유죄가 확정되면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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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우는 아이·거절 못하는 아이…육아고민 쏟아진 서울양육포럼
"놀이할 때 선택지를 주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가 이겨야 하고 지면 울고 화를 내요. " 2021년생 아들을 키우는 양육자 A씨가 최근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다.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 강당에는 영유아를 키우는 양육자 100여명이 모였다. '우리 아이 친구관계, 괜찮은 걸까요?'를 주제로 열린 서울양육포럼은 A씨처럼 고민을 가진 양육자들에게서 받은 사전 질문 100여개와 현장 질문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기 어려운 아이, 자기 뜻을 강요하거나 거절하지 못하는 아이 등 다양한 고민이 담겼다. 어린이집에서 좋아하는 친구와 짝이 되지 못하면 시무룩해지고, 친구가 다른 아이와 놀면 속상해하는 아이도 있었다. 양육자 B씨는 한 친구에게만 지나치게 기대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다. 자녀의 관계를 넓혀주고 싶지만 부모가 어디까지 개입해야 할지 고민하거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또래관계를 걱정하는 질문도 있었다. 이날 포럼에서는 조성우 같은마음정신건강의학과 원장(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과 아동심리전문가인 이다랑 사단법인 더나일 이사장이 함께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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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통합·교육격차 완화 등 '교육혁신' 43곳에 860억 투자
#연평도 등 섬이 다수 포함된 인천 웅진군은 최북단 접경지로, 전체 인구 중 19세 이하는 7%에 불과하다. 섬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초중고 통합운영 교육과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학기 중 사전배움과 방학 중 대학·전문기관 현장 프로젝트를 연계하는 옹진형 블렌디드 교육도 실시한다. #충북 음성은 이주배경인구 비율이 20. 3%로 전국 시군구 중 2위다. 음성은 이주배경학생의 교육 및 지역 정주 지원을 위해 비이주학생과 이주배경학생을 이어주는 혼합팀을 만들고 학생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수준별 교육, 생활 적응 지원, 학부모 상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자체와 손잡고 소규모 학교·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내년 8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교육부는 앞으로 3년간 지원 후 평가를 거쳐 2년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라 선정 지역은 최대 5년간 100억~200억원을 받을 수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7년도 교육혁신선도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 43곳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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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고, 5% 또 주고…안산시 지역화폐 '다온' 최대 20% 할인 혜택
경기 안산시가 대한민국 소비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과 연계해 오는 5일부터 15일까지 지역화폐 '다온' 이용자를 대상으로 결제액 5% 환급(캐시백) 행사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소비 촉진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 11일간의 행사 기간 중 다온 카드로 결제하면 총결제금액의 5%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지급액은 2만원이다. 특히 기존 조건과 중복 적용이 가능해 실질적인 혜택 규모가 크다. 다온 충전 시 기본 제공되는 10% 인센티브(월 최대 3만원)에 이번 페스티벌 연계 5% 환급(최대 2만원), '착한가격업소'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 5% 환급(월 최대 5만원, 12월31일까지)을 모두 합치면 조건에 따라 최대 20%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민근 시장은 "이번 결제금액 환급 행사가 시민들의 소비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행사 기간 다온을 적극 이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