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정부가 금융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전 대상과 추진계획을 공개한다. 지난달 25일 국무회의 안건에서 빠진 지 9일 만이다.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와 산업은행 등 공공·금융기관별 이전안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하고 추후 순차적으로 공개할 전망이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행안부는 중앙행정기관, 국토부는 공공기관 이전을 각각 총괄하고 재경부는 공공기관 기능 개혁을 담당한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당초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별도로 논의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최종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가 대상 기관과 일정, 청사 확보 방안 등을 다시 조율하면서 발표 시점도 미뤄졌다. 우선 이전 대상으로는 금융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거론된다. 두 기관은 행복도시법상 세종 이전 제외기관이 아니어서 법 개정 없이 이전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당초 함께 이전 후보로 언급된 성평등가족부는 외교·통일·법무·국방부와 함께 현행법상 이전 제외 부처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성평등부를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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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잠실 재건축단지 국공립어린이집 4곳 동시 개원
서울 송파구는 잠실래미안아이파크와 잠실르엘 아파트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를 동시 개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개원하는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는 잠실에 재건축된 대단지 아파트 내 위치한다. 이로써 송파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113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됐다. 구는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신규 입주하는 잠실 대단지 아파트 내 안정된 공공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에 설치된 의무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신속 개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이번 개원으로 약 5000 세대로 이루어진 신규 입주 공동주택 내 보육수요를 해소하고, 영·유아에게 질 높은 공공 보육을 제공함으로써 맞벌이 부모 등 지역 수요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단지 내에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설하여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활발한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발맞춰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다양한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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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대학생 하루 여는'1000원의 아침밥' 지원 확대
서울 성동구는 관내 한양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생 1000원의 아침밥'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대학생 1000원의 아침밥'은 대학생들의 아침식사 결식률을 낮추고, 국내산 쌀 소비 촉진 및 균형 잡힌 식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1식당 1000원으로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서울시, 성동구, 대학이 재정을 분담해 지원하고 있다. 성동구는 지난해 일평균 150명이던 수혜 인원을 올해는 300명으로 확대했다. 지원 확대와 함께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점검반을 편성해 조식 품질과 운영시간 준수 여부,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청년들에게 하루를 버틸 힘이 되는 아침식사가 부족함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며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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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미취업 청년에게 자격증 응시료 20만원 지원
서울 서초구는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20만원이다. 올해 응시 완료한 어학시험 38종, 국가기술 540종, 국가전문 248종, 국가공인 민간자격 96종,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총 900여 종에 대해 지원한다. 운전면허 시험 응시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0만원 한도 내에서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횟수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구는 특정 시기에 신청이 몰려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하반기 신청자들이 기회를 놓치는 문제를 방지하고, 미취업 청년들에게 연간 고른 지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상시 접수에서 분기별 접수(3월, 6월, 9월, 11월) 방식으로 변경했다. 분기 신청 시기마다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나 다음 분기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지난 1월 1일 이전부터 서초구에 거주 중인 19~39세 미취업 청년이다. 1분기 지원 신청은 오는 3일부터 같은달 31일까지 서초구청 홈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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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서울교육감 진보 단일화 참여"...추진위 "환영"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오는 6월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 대열에 합류했다. 현직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직무가 정지된다. 정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없는 범위에서 토론과 정책협약 등 추진위 일정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 교육감은 SNS(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2026 서울 민주진보교육감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에 후보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단일화가 단지 후보 한 사람을 정하는 절차를 넘어 학생·학부모·시민이 바라는 교육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 되기를 바란다"며 "추진위가 정한 절차와 규칙을 성실히 따르며 정책과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검증받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공직선거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 위반 소지가 없는 범위에서 토론과 정책협약 등 추진위 일정에 책임 있게 임하겠다"며 "교육감으로서의 책무 역시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수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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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증진 더 쉬워지도록…'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개통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오는 3일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정식 개통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여는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은 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과 심리검사, 맞춤형 학습을 통합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정부 국정과제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구축됐다. 그동안 기초학력 관련 서비스는 △기초학력진단검사(옛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보정학습자료 제공(옛 배움·이음·성장 캠프) △심리검사도구(옛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누리집) 등 3개 누리집으로 분산 운영됐다. 앞으로는 이 기능들이 하나의 포털로 통합돼 학교 현장에서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포털은 기존 시스템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기능도 강화했다. 나이스(NEIS)와 연계해 학생의 학습 이력을 연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고 진단 결과에 따른 맞춤형 학습자료 제공 기능도 새로 도입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교사의 기초학력 지도 관련 업무 부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