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서울교통공사 노조에 이어 철도노조도 준법투쟁 돌입 "인력 충원" 한목소리 교통공사 노조 이달 25일, 철도노조 내달 10일 총파업 예고 서울 지하철과 철도 노동조합이 준법 투쟁과 파업을 예고하면서 교통 분야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KTX와 수도권 전철 일부를 운행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1노조인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오는 26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간다. 철도노조는 당초 23일 오전 9시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21일 발생한 경부선 화물열차 탈선 사고 복구를 우선하기 위해 투쟁 시작 시점을 늦췄다. 철도노조의 이번 준법투쟁은 지난 20일부터 서울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를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1·2조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노조의 준법 투쟁에 동참하는 것이다. 준법투쟁은 열차 운행 일정을 맞추려 주행 속도를 올리거나 정차 시간을 단축하지 않아 업무 능률을 낮추는 방식의 투쟁을 말한다. 일부 구간에서 지연 운행이 발생할 수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철도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준법투쟁에 돌입하면 지연 시간을 만회하려 속도를 높이는 '회복운전'을 하지 않고, 선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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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LH에 택지개발 현안 16건 건의…교통·주거환경 개선 요청
경기 양주시가 지난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택지개발사업 관련 주요 현안 16건을 전달하고 사업 추진과 도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정성호 국회의원, 이성훈 LH 사장과 신규 택지개발 검토, 기존 사업지구 장기 현안 해소, 광역교통 및 도로 기반시설 확충, 주민편의시설 개선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먼저 서부권 균형발전과 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백석·광적 일원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 검토를 요청했다. 광석지구의 조속한 사업 추진과 고읍·옥정·회천지구 내 미활용·미매각 용지의 합리적인 활용 방안도 건의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택지개발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재검토를 비롯해 △고암IC 교통혼잡 개선 △덕계교 안전 및 보행환경 개선 △덕정역 환승주차장 확충 등을 제시했다. 회천지구 주요 도로 연결과 상업지역 접근성 개선, 철도역과 주변 택지지구 간 연계도로 확충도 요청했다.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회천문화공원 보행 연결성 강화와 덕계천 보행교 설치, 청담천·덕계천 친수공간 및 편의시설 확충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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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고장나면 현장서 즉시 반납…서울시, 도시·건축분야 등 규제개선
서울시는 따릉이 고장 신고 후 반납의 불편함을 줄이고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개선하고자 규제 3건을 고친다고 3일 밝혔다. 따릉이 관련 규제는 제1차 규제혁신 시민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안건으로 따릉이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고장 신고뿐만 아니라 현장 반납까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용자가 따릉이 앱에 고장 부위 사진을 등록하고 현장 반납을 신청하면 GPS로 위치를 기록하고, 자전거를 반납 완료·잠금 상태로 변경해서 추가 과금을 중지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따릉이 앱에서 고장 신고는 가능했으나 운행이 어려울 정도로 고장난 경우 현장 반납을 하려면 콜센터에 전화로 요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대여 시간 초과에 따른 추가 요금도 발생할 수 있었다. 이에 시는 내년까지 별도의 콜센터 유선 접수 없이, 앱에서 직접 고장 신고부터 현장 반납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연말까지는 앱 고장 신고 화면에서 신속하게 현장 반납을 요청할 수 있게 안내하고 콜센터 유선 통화 연결 버튼을 앱에 추가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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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봇·드론 등 첨단분야 400명 뽑는다…서울시 일자리박람회 개최
서울시는 오는 9일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AI(인공지능)·바이오·로봇 등 미래산업 기업의 채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2026 서울시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AI·바이오·반도체·로봇 등 미래전략산업 분야 기업 60개사와 '청년취업사관학교 AI 인재 페스티벌' 참가 기업 40여 개사 등 총 100여 곳이 참여한다. 참여기업 60개사는 약 400명 규모의 채용을 추진한다. 기업 인사담당자와의 1대1 현장 면접 및 채용상담을 비롯해 AI 맞춤형 취업지원, 첨단기술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청년취업사관학교 교육생·수료생을 대상으로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일자리 매칭데이'도 운영한다. DDP 아트홀 2관과 컨퍼런스홀에서는 '2026 청년취업사관학교 AI 인재 페스티벌'이 함께 열린다. AI 분야에서 역량을 키워온 청년들이 교육·창업 성과를 공유하고, AI 시대 취업과 성장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로, 취업 특강과 프로젝트 발표회, 창업 성과 공유회, 생성형 AI 해커톤 등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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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철길부터 메타세쿼이아 숲길까지…'서울별빛명소' 10곳은 어디
서울시는 자연·역사·문화자원을 발굴해 '2026 서울별빛명소' 10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민들이 밤에도 찾아와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하고, 문화와 여가를 즐기며 주변 상권까지 방문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획했다. 이번 사업 공모에는 총 21개 자치구에서 27개 사업이 접수됐다. 시는 서류평가를 거쳐 16개 자치구 18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현장평가를 실시해 △동작구 흑석수변길 △서대문구 창천근린공원 바람산 △강남구 양재천 메타세쿼이아길 △ 관악구 별빛내린천 △ 성북구 성북천 바람쉼터 △ 노원구 화랑대철도공원 △ 중랑구 용마산 스카이워크 △ 송파구 석촌호수 △ 동대문구 배봉산 △ 중구 근대 건축물 빛의 정동길 등 총 10곳을 최종 선정했다. 시는 선정된 대상지에 대해 자치구별 사업계획과 관련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검토해 대상지별 최대 10억원 이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 여건이 갖춰진 대상지부터 순차적으로 조성에 착수하고, 추가 사전 심의가 필요한 사업은 관련 절차를 완료한 후 추진하는 등 지역별 여건에 맞춰 단계적으로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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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청미천서 고병원성 AI 검출…15일까지 '전면 통제'
경기 용인특례시가 처인구 백암면 청미천 일대 야생조류 배설물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인근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방역망 구축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청미천 일원(백암면 옥산리 1232번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배설물 시료에서 고병원성 AI(H5N1형)가 최종 검출됐다. 고병원성 AI는 전파력과 폐사율이 높은 제1종 법정 감염병이다. 시는 즉각 검출 지점 주변 2곳에 통제소를 설치했다. 오는 15일까지 농가 관계자를 제외한 외부인과 차량의 출입이 엄격히 차단된다. 주변 낚시 행위 단속과 우회 경로 안내도 한다. 농가 유입 차단을 위한 선제적 방역 조치로 검출 지점 반경 10㎞ 이내인 백암면과 원삼면 전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묶었다. 이 지역에는 29개 농가가 116만3000여마리의 가금류를 사육 중이다. 해당 농가들은 가금류를 새로 들이거나 반출할 때 반드시 정밀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직접적인 위험권인 반경 500m 이내 가금 농가 1곳(닭 1만9000마리 사육)은 사전 검사를 거쳐 가금류를 조기 출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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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26년산 공공비축미 8607t 매입 시작
전남광주 영광군이 2026년산 공공비축미곡 8607t 매입사업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산물벼 매입을 시작했고 건조벼 매입을 연말까지 진행한다. 2026년산 벼 매입량은 산물벼 500t, 건조벼 5472t, 친환경벼 1660t, 가루쌀 975t이고 매입 품종은 신동진과 새청무 2개 품종이다. 매입 품종이 아닌 벼를 20% 이상 혼입해 출하하거나 친환경 벼 잔류농약 검사 결과로 농약이 검출된 경우에는 향후 3년간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농가의 주의가 필요하다. 영광군의 친환경 벼 매입 물량은 지난해 625t에서 올해 1660t으로 증가해 지난해 대비 165%의 큰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친환경 농가의 경영 안정과 지속적인 친환경 벼 재배를 위한 것으로, 재배 농가의 소득향상과 영광 친환경 쌀의 품질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광군은 지난달 28일 공공비축미곡 매입에 참여하는 창고주를 대상으로 안전교육도 실시했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공공비축 벼 매입 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며 "금번 친환경 벼 매입량 증가를 통해 친환경 벼 재배면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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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경제자유구역 개발면적 79% 축소…실현 가능성 높인다
경기 고양특례시가 경제자유구역 사업면적을 기존보다 대폭 줄이는 대신 정밀의료와 K컬처 등 전략산업에 집중해 사업 실행력과 지정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30일 산업통상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제6차 전문가 사전자문을 신청했다. 그동안의 관계기관 협의와 전문가 자문 결과를 반영해 개발계획 전반을 재정비했다. 약 968만㎡ 규모 사업구역을 농업진흥구역 등 토지이용 규제와 환경·교통 여건, 기반시설 설치 및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고려해 약 198만㎡ 내외로 축소했다. 기존 개발지역을 활용하고 신규 농지 편입을 최소화해 실제 사업 추진 가능성을 높이도록 했다. 전략산업은 정밀의료와 K컬처로 구체화했다. 정밀의료 분야는 국립암센터 등 의료·연구기관과 의료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을 연계해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K컬처 분야는 방송영상산업 기반과 킨텍스, K컬처밸리 아레나 등을 활용해 콘텐츠 기획·제작·공연·전시·유통 거점으로 육성한다. 경제자유구역을 기업유치 기본계획 및 일산테크노밸리와 연계해 자족도시 기반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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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다문화가족 정책, 불합리성 개선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족과 관련한 제도를 정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보이지 않는 차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책을 일률적으로 일괄적으로 시행하다보면 그늘에 가려진 부작용이 있다. 부작용을 얼마나 잘 예측하고 보완대책을 세우냐에 따라서 일반적 정책이 신뢰를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다문화 얘기를 했더니 다문화를 차별한다고 공격하시는 분이 계신데 보호정책 필요하다"면서도 "그 안에 들어있는 작은 불합리성이 공격의 표적이 되게 되면 이 정책의 신뢰도나 지속가능성이 훼손된다. (이를 없애) 미리 예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2008년에 다문화가족지원법을 만들고 5년마다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 이민자와 한국에서 출생한 가족 자녀들이 한국 사회에서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사회 통합을 목표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코로나19(COVID-19)를 거치면서 보이지 않는 차별이 여전하다는 부분이 보고되고 있어서 지원 지속과 함께 보이지 않는 차별을 없애는 정책을 여러 부처가 함께 신경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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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무원 사칭 사기 막는다…시청 직원 진위확인 서비스 운영
경기 파주시가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청 직원의 재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청 직원 진위확인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의심되는 직원 신원을 확인하려면 시청에 전화로 문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파주시청 대표 누리집에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의심되는 직원의 부서명과 이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4가지 정보를 입력하면 실제 재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부서 연락처를 별도로 찾아 문의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줄였다. 시는 이번 서비스가 공무원 사칭 범죄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직원 신원 확인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손배찬 시장은 "공무원 사칭 범죄는 시민의 재산뿐 아니라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까지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위험 요소를 세심하게 살피고 적극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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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ASF 방어막 친 화성시…가축질병 통합대책본부 조기 가동
경기 화성특례시가 지난달 26일부터 '가축질병 통합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며 확산 우려가 커진 가축질병에 대해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 방어막을 구축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12일 전남광주 순천만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이후 정부는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올해는 국내 주요 철새도래지에 서식하는 개체 수가 크게 늘고, 해외 야생조류의 AI 검출 건수도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해 농장 유입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경기 북부 지역에서 야생 멧돼지 ASF까지 잇따라 재발생함에 따라 시는 AI와 ASF, 구제역(FMD)을 모두 포괄하는 통합 방역망을 꾸렸다. 대책본부는 정명근 시장을 본부장으로 △상황총괄반 △방역대책반 △인체감염대책반 △환경정비반 △재난자원지원반 등 5개 실무반으로 편성, 상황 종료 시까지 운영한다. 현재 화성시 관내 가축질병 확진 사례는 없어 1단계 비상근무를 유지 중이다. 주요 방역 조치로 거점 소독시설 운영, 하천변·가축시장 집중 소독, 야생조류 예찰 등을 중점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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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보행안전·교통편의 개선…교통시설 7개 사업 추진
경기 하남시가 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 강화와 시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횡단보도 신설, 주차공간 확보, 도로 교통체계 개선 등 7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열린 하남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에서 상정된 22건 가운데 18건이 승인됐으며, 시는 이 중 시민 생활과 밀접한 7개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미사1동 어린이영어도서관과 어린이교통공원 사이에는 횡단보도와 보행신호등을 설치한다. 두 시설에 오가는 보행자들이 인근 횡단보도까지 돌아가야 했던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이달 말 설치를 마칠 예정이다. 미사노인복지관 인근 교차로에는 유턴차로를 신설하고 버스정류장을 옮긴다. 도로 확장이 필요한 사업이어서 2027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천현동 하남시청 인근에는 노상주차장 16면을 조성해 방문객과 주민의 주차 편의를 높인다. 덕풍1동 덕풍현대·덕풍쌍용예가아파트 인근에는 횡단보도와 보행신호등을 추가 설치하고 버스정류장 위치를 조정한다. 감일신도시 어린이보호구역 5곳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시속 30㎞를 유지하고, 야간과 주말·공휴일에는 시속 40㎞를 적용하도록 제한속도를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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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버스 비리 은폐 의혹 끝까지 규명"…서울시 행감서 집중 추궁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서울시의 부실대응을 집중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수사의뢰서 초안을 작성하고도 수사를 의뢰하지 않은 경위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서에서 리베이트 의혹이 빠진 이유를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한강버스 비리 은폐 진상조사단'과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단은 3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한강버스 사업자 선정·계약과 사업비 집행, 커미션 지급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한강버스 사업에서 약 15억원의 목적 외 사용 의심 내역과 3억2000만원의 커미션 지급 정황을 파악하고도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관련 진술을 확보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의뢰서까지 작성했지만, 실제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후 서울시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각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