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서울교통공사 노조에 이어 철도노조도 준법투쟁 돌입 "인력 충원" 한목소리 교통공사 노조 이달 25일, 철도노조 내달 10일 총파업 예고 서울 지하철과 철도 노동조합이 준법 투쟁과 파업을 예고하면서 교통 분야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KTX와 수도권 전철 일부를 운행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1노조인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오는 26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간다. 철도노조는 당초 23일 오전 9시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21일 발생한 경부선 화물열차 탈선 사고 복구를 우선하기 위해 투쟁 시작 시점을 늦췄다. 철도노조의 이번 준법투쟁은 지난 20일부터 서울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를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1·2조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노조의 준법 투쟁에 동참하는 것이다. 준법투쟁은 열차 운행 일정을 맞추려 주행 속도를 올리거나 정차 시간을 단축하지 않아 업무 능률을 낮추는 방식의 투쟁을 말한다. 일부 구간에서 지연 운행이 발생할 수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철도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준법투쟁에 돌입하면 지연 시간을 만회하려 속도를 높이는 '회복운전'을 하지 않고, 선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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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AI가 직원은 현장으로"…경과원 '행정혁신 2.0' 박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단순 행정업무를 인공지능(AI)에 맡기고, 확보한 여력을 기업 지원과 정책 기획에 집중하는 'AI 행정혁신 2. 0'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종이 없는 행정'으로 예산을 절감한 데 이어 생성형 AI를 실무 전반에 도입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경과원은 지난 9월 하반기 AI 교육 수강 직원 중 1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3%가 실무에 생성형 AI를 활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51%는 매일, 82%는 주 3회 이상 AI를 사용한다고 답했다. 주요 활용처는 문서·보고서 작성, 자료 조사, 회의록 요약 등이다. 응답자의 60%는 AI 도입 후 해당 업무 수행 시간이 30% 이상 줄었다고 답했으며, 절반 이상 단축됐다는 응답도 28. 8%에 달했다. 직원들은 AI로 아낀 시간을 자료 검증(61. 6%), 신규 사업 기획(28. 8%), 기업 상담(21. 6%) 등 질적 업무를 높이는 데 쏟고 있다. 일례로 기업지원 부서는 AI로 타깃 기업의 산업 동향을 분석하고, 해외진출 부서는 국가별 수출입 통계를 빠르게 취합해 컨설팅에 활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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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전 31개 기관 우선 추진…외교·국방 등 13곳은 법 개정 후
정부가 중앙행정기관 2차 세종 이전 대상 44개 기관 가운데 현행법상 이전이 가능한 31개 기관·5460명의 이전을 우선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정부가 지난달 13일 발표한 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 계획을 기존 법정 이전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당시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 9929명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변경안에는 이 가운데 현행 법령에 따라 이전할 수 있는 31개 기관·5460명이 우선 반영됐다.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등 나머지 13개 기관·4469명은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해 이번 변경안에서는 빠졌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국립외교원, 북한인권기록센터, 국방전산정보원, 국방홍보원,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이북5도도 여기에 포함된다. 정부는 이들 기관에 대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 뒤 개정 시기와 청사 확보 여건 등을 고려해 이전계획을 추가로 변경·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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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만 쉬어도 8000억" 경기도교육청, 내년 24.7조 '긴축 예산' 편성
경기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안 24조7772억원에 대해 '사실상 초긴축 예산'이라고 밝혔다. 아껴 마련한 예산은 안민석 교육감의 경기교육 대전환 5대 정책에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윤소영 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2일 브리핑을 열고 내년도 본예산이 올해 본예산보다 1조8513억원(8. 1%) 늘어난 규모지만, 제1회 추경예산 24조8927억원과 비교하면 오히려 1155억원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가용액을 따지면 체감도가 더 높아진다. 내년 본예산 주요 세입 재원은 중앙정부이전수입 19조8745억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조7525억원, 기타이전수입 3365억원, 자체수입·기타 7310억원, 기금전입금 827억원 등이다. 보통교부금이 전년 본예산 대비 1조5133억원 증가했으나 가용 예산은 축소됐다. 인건비 인상(3. 9%)과 법정·의무 지출 등 기본적으로 나가는 공통경비만 전년 대비 약 8000억원 늘었다. 고정비는 치솟고 고교무상교육 국가 부담 축소, 기금 활용 여력 감소가 겹치며 체감 가용 재원은 사실상 '마이너스 9000억원' 수준이라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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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불문, 혜택 多준다… '다문화 가족법' 손볼때
공공산후조리원 우선이용 등의 근거가 되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18년간 소득요건이 생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제한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과 대조된다. 다문화가족의 소득수준이 최근 10여년간 크게 높아진 만큼 사회적 지원도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지원법은 2008년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지원대상에 소득기준을 둔 적이 없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득기준이 없는 구조는 성평등부 소관의 또다른 가족지원법인 한부모가족지원법과 대비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법률상 지원대상을 소득을 요건으로 제한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데 현재는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가구만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부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기준중위소득 72% 이하까지 인정된다. 문제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소득기준이 없는데도 이를 근거로 각종 우대 제도가 운용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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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TP 제조업 AX 전환 실무인재 양성 성과 공유
경남테크노파크(경남TP)가 '노바투스아카데미아 AI실무자과정 7기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노바투스아카데미아 AI실무자과정은 이론은 물론 교육생이 소속 기업의 실제 문제를 분석하고 AI로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이다. 올해 26명이 교육과정을 수료했다. 2022년 사업 시작 후 지금까지 모두 181명의 AI 전문인력을 양성했고 29건의 기업 현장 과제를 해결했다. 교육생들은 지난 5월22일부터 6개 팀으로 나뉘어 △조관 공정 단면 용접 품질 검사 모델 개발 및 최적 공정 설비 오프셋 도출 △제조설비 이상감지 분석 모델 개발 등 개발기업 수요를 반영한 현장 과제를 진행했다. 과제는 △품질검사 자동화 △설비 예지보전 등 제조현장 현안 해결에 초점을 맞췄고 경험과 수작업에 의존하던 품질 판정과 설비 점검을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했다. 흩어져 있던 규격문서와 품명 정보를 체계화해 업무 효율 제고 기반도 마련했다. 각 팀이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지도교수가 문제 해결 과정과 기술적 완성도 등을 평가해 최우수 1팀, 우수 2팀을 시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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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부산∼광저우 신규 취항 프로모션 진행
에어부산이 오는 12월2일 부산~광저우 노선 신규 취항을 앞두고 취항 기념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9월부터 2개월간 이 노선 부정기편 운항에 이어 6년 만에 정기 직항을 다시 운항한다. 프로모션은 오는 3일 오전 11시부터 16일까지 진행한다. 항공권은 유류할증료와 공항시설 이용료 등 포함 편도 총액 운임 기준 14만9900원부터 판매한다. 탑승 기간은 오는 12월2일부터 내년 3월26일까지다. 부산∼광저우 노선은 주 4회(수·목·토·일요일) 정기 운항한다. △부가서비스 번들 최대 4만원 할인 △카카오페이 간편결제 혜택 등을 제공하는 등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부산과 중국 광둥성 최대 도시 광저우를 직항으로 연결해 새로운 여행 선택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에어부산은 부산에서 중국은 △칭다오 △시안 △옌지 △장자제 △청두 등에 취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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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갈등에 쪼개진 광명시의회 또 '따로 연수'…혈세 낭비 논란
경기 광명시의회가 제주에서 열리는 민간위탁 교육을 정당별로 나눠 진행하는 데다 의원 수에 육박하는 사무국 직원까지 대거 동행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비판이 일고 있다. 2일 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7명은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사무국 직원 9명과 함께 제주도 민간위탁 교육에 참가한다. 참가자 전원에게 1인당 80만원의 교육 참가비와 출장비 등이 지출되며, 민주당 측 참가 인원 16명에게 소요되는 교육비만 최소 1280만원에 달한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역시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별도 일정으로 제주 연수를 추진 중이며, 이 일정에도 사무국 직원이 동행한다. 당초 합동 연수로 기획됐던 일정이 여야 갈등 여파로 쪼개지면서 사무국은 2차례에 걸쳐 인력을 파견하게 됐다. 이번 교육은 민간 전문기관이 강의, 숙박, 식사 등 전 과정을 위탁 운영한다. 그럼에도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참가자로 등록돼 1인당 80만원 상당의 등록비와 경비를 지출하는 조처는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서울 은평구의회의 경우 민간 위탁 연수 시 사무국 직원을 동행시키지 않은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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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품질 실무 전수" 인하공전, 한화토탈에너지스 동문 초청 멘토링
인하공업전문대학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한화토탈에너지스 재직 동문을 초청해 '현직자 멘토링'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생산직과 품질관리 직무 사이에서 진로를 고민하는 재학생 및 졸업생, 지역 청년들에게 생생한 현장 노하우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멘토로 나선 동문 선배는 한화토탈에너지스 현장 생산 부서를 거쳐 현재 품질관리팀에서 근무 중이다. 두 직무를 두루 경험한 이력을 바탕으로 각 부서 간 실제 업무 차이와 현장 분위기를 가감 없이 전했다. 이날 특강에서는 △생산·품질관리 직무의 실제 업무와 차이점 △제품 분석, 품질검사 등 실무 경험 △입사 준비 과정 및 필수 역량 △자기소개서 및 면접 대비 팁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어진 질의응답 세션은 참가자들의 현실적인 취업 고민을 해소하는 자리로 꾸려졌다. 용승림 인하공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은 "생산과 품질관리 중 진로를 두고 고민하는 학생들이 실무를 직접 겪어본 선배와의 대화를 통해 명확한 취업 방향을 설정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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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조 예산안' 협치 요청…오세훈 "시선 달라도 목표 같아"
제12대 서울시의회가 2일 오후 제340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첫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본예산 심사를 시작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열린 자세로 협의하겠다"며 협치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가 편성한 2027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4조2667억원 증가한 55조7445억원이다. 오 시장은 "의회의 비판과 견제는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의견이 엇갈리는 사업은 추진 근거를 충실히 제시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열린 자세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정의 책임자로서 시민께 약속드린 정책의 필요성과 방향은 분명한 소신을 갖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택공급의 성과는 발표한 물량만으로 평가받을 수 없다"며 "공사가 제때 시작되고 시민이 실제로 입주할 수 있어야 비로소 성과라 할 수 있다"고 했다. 시는 내년에 주택공급과 주거 부담 완화에 2조5094억원을 투자한다. 2031년까지 주택 31만호 착공 목표를 추진하고 공공임대주택 2만7200호를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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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인재 '반값'…건양대 'AX융합대학원' 신설, 전기 대학원 413명 모집
건양대학교가 오는 27일까지 2027학년도 전기 대학원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AI(인공지능) 융합 교육을 확대하고, 국방 분야 종사자를 위한 파격적인 장학 혜택을 도입했다. 이번 전기 모집 인원은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57명, 석사과정 99명 △특수대학원 석사과정 257명 등 총 413명이다. 건양대는 올해 'AX융합대학원'을 신설해 AI 전문 인재 양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기존 경영사회복지, 보건복지, 안보, 상담대학원과 함께 융합 교육 시너지를 낼 계획이다. 일반대학원에도 기업AI시스템학과(석사)와 응급구조학과(박사)를 새롭게 꾸려 전공 선택의 폭을 넓혔다.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학금 지원도 대폭 확대했다. 신입생 전원에게 수업료의 30~50%를 감면하며, 연구장려장학생으로 선발될 경우 수업료의 80~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2027학년도부터 2029학년도 신입학자를 대상으로 '국방인재특별장학제도'를 도입한다. 현역 및 전역 군 간부와 그 가족(배우자·자녀), 국방산업 분야 업무협약(MOU) 체결 기관 종사자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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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일본 구마모토대 '심장 뛰는' 동행…심혈관 질환 해법 찾는다
인제대학교는 MRC 심혈관대사질환센터(CMDC)가 지난 31일 일본 구마모토대학교 국제첨단의료과학연구센터(IRCMS)와 '글로벌 심혈관 과학 및 첨단의학 분야 공동 연구·학술 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인제대 CMDC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이 지정한 선도연구센터(MRC)다. 인제대 CMDC와 구마모토대 IRCMS는 향후 5년간 심혈관·대사질환 전주기적 의학 연구를 함께 수행한다. 다중오믹스와 데이터 사이언스를 기반으로 최첨단 실험 모델, 빅데이터, 임상 자원 등을 융합해 새로운 질환 바이오마커와 혁신 치료 표적을 발굴할 계획이다. 질환의 병태생리 기전 규명부터 대사 조직 재생 등 기초·중개 연구까지 전방위적인 협력을 이어간다. 우수 연구 인력 교류와 정기적인 한·일 공동 심포지엄 개최도 추진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식과 연계해 구마모토 현지에서 '기초 심혈관 연구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며 실질적인 글로벌 공동 연구의 첫발을 뗐다. 한진 인제대 CMDC 센터장은 "세계적인 의생명과학 연구 거점인 구마모토대와의 협력은 센터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한 단계 도약시킬 발판"이라며 "양국의 우수한 연구력을 결합해 혁신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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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55조 예산안 심사…임만균 "집값 안정 2038년 너무 멀다"
서울시의회가 제12대 의회 출범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사에 들어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높은 집값과 교통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예산을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2027년도 서울시 예산안과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등을 심사하는 제340회 정례회는 다음달 23일까지 52일간 진행된다. 제12대 서울시의회 출범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사가 이뤄진다. 서울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8. 3% 증가한 55조7445억원이다. 심의 안건은 조례안 150건, 서울시·서울시교육청 예산안 2건, 동의안 24건, 건의안 2건, 결의안 1건, 의견청취안 7건 등 총 186건이다. 의원발의 안건이 135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시장 제출 42건, 서울시교육감 제출 8건, 위원회 제안 1건이다. 임 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이번 정례회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사가 진행되는 중요한 회기"라며 "말이 아닌 성과로 증명하는 시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