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서울교통공사 노조에 이어 철도노조도 준법투쟁 돌입 "인력 충원" 한목소리 교통공사 노조 이달 25일, 철도노조 내달 10일 총파업 예고 서울 지하철과 철도 노동조합이 준법 투쟁과 파업을 예고하면서 교통 분야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KTX와 수도권 전철 일부를 운행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1노조인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오는 26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간다. 철도노조는 당초 23일 오전 9시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21일 발생한 경부선 화물열차 탈선 사고 복구를 우선하기 위해 투쟁 시작 시점을 늦췄다. 철도노조의 이번 준법투쟁은 지난 20일부터 서울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를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1·2조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노조의 준법 투쟁에 동참하는 것이다. 준법투쟁은 열차 운행 일정을 맞추려 주행 속도를 올리거나 정차 시간을 단축하지 않아 업무 능률을 낮추는 방식의 투쟁을 말한다. 일부 구간에서 지연 운행이 발생할 수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철도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준법투쟁에 돌입하면 지연 시간을 만회하려 속도를 높이는 '회복운전'을 하지 않고, 선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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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부산항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총력
부산항만공사(BPA)가 부산항의 에너지 자립 기반 강화와 친환경 항만으로의 전환 가속을 위해 '부산항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전략 수립'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분산에너지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지역 인근에서 직접 생산해 소비하는 시스템으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생산 전력을 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규제특례를 적용한다. BPA는 지정 후 항만배후단지 내 태양광 발전설비를 확대하고 풍력발전을 도입하는 등 지산지소형 에너지 체계를 구축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전략 수립에서는 △국내외 분산에너지 동향·사례 분석 △사업 타당성·규제특례 발굴 △부산항 전력 수요·공급 계획 수립 등을 마련한다. 특히 분산에너지 사업모델 발굴 활성화로 부산항에 적합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모델을 구체화하고 부산시와 협력을 강화해 특화지역 지정을 이끈다는 방침이다. 송상근 BPA 사장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해 부산항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발굴해 실효성 있는 전략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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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반부패·청렴 교육…"시민 신뢰받는 의정 구현"
경기 시흥시의회가 2일 공직 윤리 의식을 강화하고 상호 존중하는 의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전체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 앞서 참석자들은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내용의 청렴서약식을 진행했다. 이어 지방의회연구소 김성수 강사를 초빙해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 핵심 법령의 실제 적용 사례와 법적 주안점을 다뤘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예방에 관한 교육도 함께 진행해 개별 사례를 분석하고, 조직 내 권한 오남용 방지와 존중 기반의 근무 환경 조성 방안을 점검했다. 김선옥 의장은 "청렴은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이자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최우선 기준"이라며 "법과 원칙에 기반한 의정활동과 투명한 조직 운영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흥시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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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선호 안산도시공사, 칸막이 허물고 혁신과제 32건 '속도'
경기 안산도시공사가 'CEO 업무보고 후속조치 이행관리 TF'를 가동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TF는 이병선 사장 취임 후 도출된 32개 주요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전담 조직이다. 기획실과 경영관리부를 주축으로 각 부서장과 팀장 등 실무 책임자 11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부서 간 협업과 조율이 필수적인 현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관리 대상인 32개 과제는 △중장기 경영·사업계획 체계 설계 △경영평가 취약 정량지표 개선계획 수립 △인공지능(AI) 활용 과제 및 보안기준 수립 △민원·정보공개 대응체계 정비 등이다. 지난달 28일 첫 TF 회의를 개최한 공사는 이달부터 각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쟁점 사항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12월에는 2027년 사업계획과 예산·조직·인력 운영에 반영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중장기 과제는 후속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요 경영과제를 부서별 성과관리와 연계하고,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해 경영 효율성과 시민 서비스 품질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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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만 있냐 '바이오'도 있다"…용인시 'HL지노믹스' 산단 조성 승인
경기 용인특례시가 처인구 원삼면 일대에 들어서는 '용인 에이치엘(HL)지노믹스 일반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승인했다고 2일 밝혔다. 산단은 처인구 원삼면 목신리 408-20번지 일원 3만4128㎡ 부지에 들어선다. 사업 시행자인 에이치엘지노믹스는 총 275억원을 투입해 기존 운영 중인 공장과 연계한 원료의약품 제조 시설을 확충한다. 올 연말 첫 삽을 떠 오는 2029년 12월 준공할 계획이다. 에이치엘지노믹스는 용인 향토기업인 한림제약의 자회사다. 이번 산단 조성을 통해 바이오 신약 개발과 글로벌 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한다. 특히 해외 진출에 필수적인 국제 기준(cGMP)에 부합하는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 전체 부지의 76. 6%에 해당하는 2만 6147㎡는 공장과 연구시설이 들어설 산업시설용지로 활용된다. 원활한 물류 이동을 위해 1512㎡ 규모의 산단 진출입 도로 정비도 병행한다. 앞서 모기업인 한림제약 역시 미국 식품의약국(FDA) cGMP 승인 등 수출용 전문의약품 생산 고도화를 위해 지난 6월 처인구 유림동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착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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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지하철에 연기 채우고 VR로 진압 훈련…'소방 과학기지' 가보니
"소방대원이 몸을 움직이면 각 관절의 움직임까지 잡아냅니다. 제대로 된 자세인지, 잘못된 자세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일 충남 공주시 사곡면 국립소방연구원 가상전술연구동.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가로·세로 각각 30m에 달하는 훈련장이 펼쳐졌다. 소방대원이 몸 곳곳에 센서를 부착하고 VR(가상현실) 기기를 쓴 채 움직이면 모션캡처 카메라가 동작을 추적한다. 구조·진압 동작을 가상공간에 구현해 훈련 과정과 자세까지 분석할 수 있다. 25년 만에 새 둥지를 튼 국립소방연구원은 실제 재난을 재현하고 소방 기술을 검증할 수 있는 대규모 실증 인프라를 갖췄다. 기존 화재 원인 분석을 넘어 가상 전술훈련과 화재·유해가스 실증, 소방대원 안전 연구까지 한 곳에서 수행하는 '소방 과학기술 거점'으로 영역을 넓힌 것이다. 국립소방연구원은 이날 공주 신청사에서 개청식과 비전 선포식을 열었다. 연구원은 지난 8월 아산에서 공주로 이전했다. 2001년 천안에서 아산으로 청사를 옮긴 이후 약 25년 만이다. 신청사는 부지 5만8916㎡, 연면적 1만1778㎡로 기존 아산 청사보다 각각 약 6배, 3배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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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통계조사 유공 대통령 표창 3회 연속 수상
부산시가 2일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도 대규모 통계조사 업무 유공 포상 전수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2016년과 2021년에 이어 올해까지 통계조사 업무 유공 대통령 표창을 3회 연속 받았다. 부산시는 △2024년 가구주택기초조사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올해 경제총조사 등 4종의 대규모 국가통계조사를 적극 추진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4종의 통계조사를 위해 조사 실시본부를 출범하고 지역 맞춤 홍보로 시민 참여도를 높여 낮은 조사 불응률 등을 극복했다. 정책 수립·평가에 필요한 고품질 통계 적기 제공을 위해 국가승인통계 23종과 행정통계 4종 등 27종의 통계를 체계적인 조사 관리와 시민 참여 제고로 신뢰성을 높이고 지역통계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기장군이 국무총리 표창을 △동래구 △서구 △영도구 △부산진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는 재정경제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전재수 시장은 "통계조사는 단순히 숫자를 모으는 일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들여다보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 과정"이라며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부산의 변화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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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줄이고 전하 수명 2.2배로…군산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난제 풀어
국내 대학 공동연구진이 첨가제 농도 제어를 통해 차세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전하 손실을 억제하고 광전변환효율과 내구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군산대학교는 양정엽·이용제 교수 연구팀이 박주상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 교수 연구팀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결함을 줄이는 최적의 첨가제 공정 전략을 규명했다고 2일 밝혔다. 김미정·김문회 군산대 연구자가 공동 제1저자로 참여한 이번 연구 논문은 국제학술지 '셀 리포트 피지컬 사이언스'(Cell Reports Physical Science)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용액 공정이 간단하고 빛 흡수율이 높아 차세대 전지로 꼽히지만, 내부 결함으로 인한 전하 손실과 고온·고습 환경에서의 낮은 안정성이 상용화의 걸림돌로 지적됐다. 연구팀은 세슘(Cs)·포름아미디늄(FA)·메틸암모늄(MA) 기반 삼중 양이온 페로브스카이트에 유기 첨가제인 페네틸암모늄 아이오다이드(PEAI)를 미량 첨가하고 농도별 특성 변화를 정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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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예산 지킨다" 경기도 여야정 협치위 출범, 재정위기 해법 찾는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생명·안전·취약계층·복지 등 4대 필수 분야 예산만큼은 최대치로 지켜낸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2일 도의회 예담채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남종섭 의장, 안광률(더불어민주당)·방성환(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여야정 협치위원회'를 출범했다. 이들은 위원회 공동의장을 맡아 분기별 정례회를 열고, 주요 도정 현안과 조례·예산안을 사전 조율하기로 했다. 출범식 이후 홍은광 도 대변인은 "내년도 채무성 재원을 제외한 순수 가용 재원은 1조 5000억원에서 1조6500억원 수준에 불과해 예년에 비해 1조원 이상 모자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3기 신도시 관련 세수가 당초 전문가 예상의 4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예측되는 데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파로 취득세 확보마저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면서 협치위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도와 의회는 4대 필수 민생 예산만큼은 최우선으로 사수하기로 합의했다. 홍 대변인은 "법정 예산은 당연한 것이고, 생명·안전·취약계층·복지 등 4가지 분야는 기본적으로 지켜낼 수 있을 만큼 최대치로 방어해야 한다는 명확한 공감대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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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은 소득 따지는데…18년째 소득요건 없는 다문화가족법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등의 근거가 되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18년째 소득 요건이 생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과 대조된다. 다문화가족의 소득 수준이 최근 10여년 사이 크게 높아진 만큼 사회적 지원도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지원법은 2008년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지원 대상에 소득 기준을 둔 적이 없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득 기준이 없는 구조는 성평등부 소관의 또 다른 가족지원법인 한부모가족지원법과 대비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법률상 지원 대상을 소득을 요건으로 제한하고 있다. 구체적인 기준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데, 현재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부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까지 인정된다. 두 법에 차이가 생긴 이유는 제정 목적이 달라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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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지방우대지수 1권역 불합리"…3권역 재지정 촉구
경기 남양주시가 2일 팔당댐 일원에서 '지방우대지수 불합리한 권역 지정 개선 촉구 규탄대회'를 열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방우대지수 1권역에 지정된 것은 지역의 실질적인 발전 여건을 외면한 처사라며 정부에 3권역 재지정을 촉구했다. 이날 대회에는 최현덕 남양주시장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규탄대회는 수도권 주민 2600만명의 식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감내해 온 남양주의 현실을 알리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지방우대지수 산정 기준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열렸다. 시는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8개 중첩규제로 지역개발과 산업기반 확충에 제약을 받고 있다. 2023년 기준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2084만원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30위다. 별내·다산신도시와 왕숙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구와 기반시설 수요는 늘었지만, 규제로 산업시설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 시는 이날 정부에 지방우대지수 산정 기준을 수도권 여부가 아닌 중첩규제와 경제적 자족성, 산업·고용 기반 등을 반영하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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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하나로마트 양주점 폐점 재검토 촉구…1만8981명 서명 전달
경기 양주시가 하나로마트 양주점 폐점 추진에 반대하는 시민과 농업인 1만8981명의 뜻을 모아 농협경제지주에 폐점 결정 재검토를 공식 요청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농협경제지주에 정덕영 양주시장 명의의 건의문과 시민·농업인 등이 참여한 폐점 반대 서명부를 전달했다. 1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1만9000명 가까운 시민이 서명에 참여했다. 시는 건의문에서 하나로마트 양주점이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이자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유통 거점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폐점이 현실화할 경우 지역 농업인의 판로 상실과 소득 감소는 물론 입점 상인과 근로자의 생계 위축, 시민들의 불편을 우려했다. 단순한 경영 효율성만을 앞세운 폐점은 농협의 공익적 역할과 지역사회 상생 가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밝혔다. 정덕영 시장은 "하나로마트 양주점은 경기북부 농업인의 농산물 판로이자 지역주민의 일자리와 시민 생활을 뒷받침하는 소중한 상생 공간"이라며 "농협이 지역 농민과 시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폐점 결정을 재검토하고 지속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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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주민대표단 구성기준 정립
인천시는 2일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 주민대표단 구성기준'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확정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택단지별 공정한 대표성 확보를 위해서다. 주민대표단은 대표 1명과 감사를 포함해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하고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민대표단은 △사업시행자·예비사업시행자 및 총괄사업관리자 선정·변경 △개략적인 특별정비계획 작성 △조합 구성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 준비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등 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유광조 시 도시균형국장은 "주민대표단 구성기준을 바탕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주택단지 간 갈등을 최소화해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