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서울교통공사 노조에 이어 철도노조도 준법투쟁 돌입 "인력 충원" 한목소리 교통공사 노조 이달 25일, 철도노조 내달 10일 총파업 예고 서울 지하철과 철도 노동조합이 준법 투쟁과 파업을 예고하면서 교통 분야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KTX와 수도권 전철 일부를 운행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1노조인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오는 26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간다. 철도노조는 당초 23일 오전 9시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21일 발생한 경부선 화물열차 탈선 사고 복구를 우선하기 위해 투쟁 시작 시점을 늦췄다. 철도노조의 이번 준법투쟁은 지난 20일부터 서울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를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1·2조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노조의 준법 투쟁에 동참하는 것이다. 준법투쟁은 열차 운행 일정을 맞추려 주행 속도를 올리거나 정차 시간을 단축하지 않아 업무 능률을 낮추는 방식의 투쟁을 말한다. 일부 구간에서 지연 운행이 발생할 수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철도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준법투쟁에 돌입하면 지연 시간을 만회하려 속도를 높이는 '회복운전'을 하지 않고, 선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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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정보대 글로벌K뷰티학과 전원 네일 기술강사 취득
경남정보대는 글로벌K뷰티학과 네일아트전공 재학생 21명 전원이 한국핸드아트스타일링협회 네일 기술강사 자격을 취득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심사에는 올해 입학한 1학년 신입생도 참가해 모두 자격을 취득한 상태로 네일아트 분야 전문 인재양성 전공교육의 내실을 인정받았다. 한국핸드아트스타일링협회 기술강사 자격은 1단계 서류심사에 이어 2단계 서류심사를 진행한다. 2단계까지 합격하면 3단계 기술강사 위촉을 위한 심화교육 워크숍을 통해 심층심사를 한 후 선발한다. 응시 자격은 △1급 자격 취득 후 동일 직무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 경력을 갖추거나 인증교육기관에서 30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자 △2급 자격 취득 후 동일 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 경력을 갖춘 자 등이다. 박세희 네일아트전공 지도교수는 "현장 중심 교육과 전문 자격 취득을 연계해 학생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 인재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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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아라 공공주택지구 주민 의견 청취…11월18일까지 열람
경기 김포시가 최근 논란이 불거진 김포아라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사업인정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에 나섰다. 시는 지난 10월29일 시작해 오는 18일까지 21일간 주민 열람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주민들은 시 신도시조성과와 고촌읍·사우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공람 도서를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주민의견서 양식을 작성해 방문이나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김포아라 공공주택지구는 고촌읍과 사우동 일원 약 365만㎡에 주택 3만7000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계획 인구는 8만3250명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추진된다. 시는 2027년 지구 지정, 2029년 착공을 거쳐 2035년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예정지역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위 제한도 적용된다. 주민 의견 청취 공고가 이뤄진 10월29일 오전 10시부터 건축물 건축과 인공시설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치, 죽목 벌채·식재 등이 제한된다. 시는 주민 의견 청취 과정에서 수렴한 내용을 토지이용계획과 교통대책, 자족기능 확충 등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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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한강 폐천부지 토양정화 소송 1심 승소
경기 하남시가 미사동 한강 폐천부지의 토양오염 정화책임을 둘러싸고 한강유역환경청과 벌인 행정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28일 한강유역환경청이 제기한 정화조치명령처분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미사동 643번지 일원 국가 소유 폐천부지의 오염토양 정화 책임과 비용 부담 주체를 놓고 정부와 시가 대립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부지는 1998년부터 골재 야적장으로 사용됐으나 운영업체가 폐업한 뒤 장기간 방치됐다. 이후 시가 2018년 실시한 토양 정밀조사에서는 당시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불소가 검출돼 정화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오염토지 소유자인 국가에 정화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같은 해 12월 해당 국유지를 관리하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정화조치명령을 내렸다. 반면 국가 측은 골재 야적장의 인허가와 관리·감독에 관여한 하남시에도 정화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보이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후 2022년 국가하천 관리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부지 관리업무를 넘겨받은 한강유역환경청은 같은 해 5월 하남시의 정화조치명령을 무효로 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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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년재단, 청년 일자리·주거·교육 협력
인천시는 청년재단과 '청년의 지역 정착 및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는 지역 청년의 수요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청년 지원사업과 유관기관을 연계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청년재단은 인천 청년에게 적합한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한 사업 추진에 힘을 보탠다. 특히 양 기관은 인천 청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정책 자문과 사례 공유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청년재단의 전문성과 협력망을 인천의 정책역량과 연결해 청년의 도전과 자립을 뒷받침하고 청년과 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인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오창석 청년재단 이사장은 "재단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인천 청년에게 필요한 자원을 연결하고 인천형 정착 모델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 설립된 청년재단은 국무조정실 소관 재단법인으로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지원 모델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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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병원 결핵·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1등급
부산대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5년 결핵 및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적정성 평가'에서 모두 1등급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결핵은 8회, 만성폐쇄성폐질환은 11회 연속 최고등급을 받았다. 적정성 평가는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새로운 환자 및 외래 진료를 한 전국 508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결핵 적정성 평가는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신고된 결핵 신환자를 대상으로 △결핵균 확인검사 실시율 △통상감수성검사 실시율 등 4개 지표를,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는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외래 진료를 받은 40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폐기능검사 시행률 △지속방문 환자비율 등 3개 평가지표를 평가했다. 부산대병원은 결핵 99. 4점, 만성폐쇄성폐질환 91. 1점을 기록하며 전국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평균을 상회했다. 목정하 부산대병원 권역호흡기전문질환센터장은 "이번 결과는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 지속적인 환자 관리를 위해 의료진이 노력한 성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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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시설 예산 빠졌다"…경기도 지자체들, 도교육청 발표에 난색
경기도내 31개 기초지방자치단체 모임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2일 경기도교육청의 시·군별 교육투자 현황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공개 방식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도교육청이 지난 10월26일 발표한 '경기도 31개 시군 교육투자 현황 분석'과 관련해 시·군별 교육예산을 단순 비교해 순위화하는 발표는 일방적인 도시 교육투자 서열화라고 주장했다. 현황 조사와 발표 전에 31개 시·군과의 사전 협의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협의회가 각 지자체 자료와 도교육청 발표 내용을 비교 검증한 결과 유치원·초·중·고 급식비를 비롯해 교육급여, 학교시설 건립·운영 예산 등 주요 교육 지원 예산이 상당수 누락돼 실제 투자 규모와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협의회는 도교육청에 △교육투자 산정기준 명확한 공개 및 재산정 △단순 교육예산 규모에 따른 교육 의지 평가 지양 △시·군별 교육예산 순위화 및 서열화 공개 재검토 △'벽깨기 협력' 취지에 맞춘 실질적 상시 협의체 구축 등 4개 항의 건의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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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제1차 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미래전략 포럼' 개최
전남대학교 오는 3일 '부지, 전력, 용수, 인재양성: 성공의 조건을 논하다'를 주제로 '제1차 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미래전략포럼'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전남대가 주최하고 전남광주 미래발전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대학 전문가들이 참여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 구축 현황과 인재양성 전략을 논의한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핵심 조건인 부지, 전력, 용수, 인재양성을 주제로 4차례 발표가 진행된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전은옥 전남광주시 반도체산업지원정책관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현황'을 주제로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소개한다. 이어 문채주 켄텍 군에너지전환연구센터장이 '반도체 클러스터 안정적 전력 공급 방안'을 발표한다.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과제와 대응 방안을 살펴본다. 세 번째 발표에서는 장용훈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 영·섬사업처장이 '호남권 수자원 현황 및 반도체산단 용수공급계획'을 주제로 지역의 수자원 여건과 산업단지 용수 공급계획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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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무대에 뜬 '안양 시티버스'…최대호 안양시장, AI 도시 비전 발표
경기 안양시가 세계 최대 규모 스마트시티 국제 행사에 참가해 인공지능(AI) 도시 모델을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유엔 인간거주계획(UN-Habitat)의 공식 초청을 받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SCEWC) 2026'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1일 출국했다.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는 글로벌 스마트시티 박람회로, 올해는 전 세계 1000여개 도시에서 2만7000여명이 참여한다. 최 시장은 오는 3일 유엔 파빌리온 오프닝 세션에서 '한국의 도시 혁신--인공지능 도시의 다음 시대를 선도하다'를 주제로 단독 발표에 나선다. 최 시장은 이 자리에서 안양시의 독자적 AI 도시 모델인 '안양 시티버스'(Anyang CitiVerse)를 소개할 예정이다. 4일에는 유엔 파빌리온 개회식에서 '스마트도시 국제표준인증'(U4SSC) 이행 인증서를 수여받는다. U4SSC는 ITU,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 UN-Habitat가 공동 주관하는 스마트시티 국제표준으로, 안양시는 지난 2023년 12월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세계 최초로 인증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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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가재선충병방제대응단 회의' 개최…권역별 방제 전략 점검
산림청이 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가재선충병방제대응단 국가방제 상황관리 회의를 개최하고 권역별 방제 추진상황과 주요 현장 대응 결과를 점검했다.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방제 관리에 중점을 두고 지방정부별 방제계획의 이행 상황과 현장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권역별 방제전략과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 임하수 산림청 차장은 "국가방제대응단은 지방정부의 방제계획에 따른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문제점을 신속히 파악해 실질적인 방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철저한 예찰과 전략적인 방제,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저지해 나가도록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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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옮겨도 일부는 서울 남는다…행안부, '잔류 필수 기능' 검토
정부가 세종 이전을 앞둔 금융위원회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서울에 남겨야 할 기능과 부서를 파악하고 있다. 기관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금융위와 외교부 등 세종 이전 대상 일부 기관에 서울 잔류가 필요한 기능과 관련 부서에 대한 의견을 받았다. 행안부는 이를 토대로 기관별 구체적인 이전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3일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 등 44곳, 정원 기준 9929명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는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27개 기관 2995명은 내년부터 민간 건물을 임차해 순차적으로 이전한다. 별도 청사 신축이 필요한 17개 기관 6934명은 2031년까지 이전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위와 외교부 등 일부 기관은 주요 업무 상대방이 서울에 집중돼 있어 기관별 업무 특성을 이전 과정에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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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대 연구팀, 수계 아연전지 수명 늘리는 '레이저 패터닝 기술' 개발
국립공주대학교는 이동경 기계자동차공학부 교수 연구팀이 나노초 레이저를 활용해 아연 금속 전극에 3차원 미세 홀 구조를 형성하고 수계 아연전지의 수명을 대폭 연장한 연구 결과를 JCR 상위 9. 6% 수준의 SCI(E) 국제학술지에 게재했다고 2일 밝혔다. 논문(논문명: Geometry-Regulated Electrode-Wide Nucleation Patterns in Aqueous Zinc Anodes)은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사이언스(Advanced Science)'에 출판됐다. 연구팀은 상용 아연 포일에 레이저로 주기적인 미세 홀을 형성하고, 홀 가장자리에서 아연이 우선 석출되는 현상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홀 개구율(HOR, Hole Opening Ratio)을 전극 전체의 핵생성 밀도를 제어하는 핵심 인자로 정립했다. 실험 결과 HOR 9% 조건(L9)에서 전극 전반에 균일한 아연 석출이 유도되며 국부적인 성장과 응집 현상이 억제됐다. 이를 적용한 대칭전지는 0. 5 mA/cm² 조건에서 3400시간 이상 안정적으로 구동했으며, 전전지 평가에서도 2 A/g 조건으로 1000회 이상 충·방전 성능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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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내 6개 시·군 7개 사업 '집중안전점검 후속조치 특교세 지원' 선정
충남도는 도내 6개 시·군의 7개 사업이 '2026년 집중안전점검 후속조치를 위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에 선정돼 33억8000만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확보한 16억원보다 17억8000만원 증가한 규모다. 선정된 사업은 △천안시 송정 노후 위험저수지 보강공사(2억원) △보령시 웅천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내진보강공사(3억 5000만원) △논산시 대촌3교 재가설 사업(16억원) △계룡시 두계1교 보수·보강 사업(7억1000만원) △부여군 구룡4교 위험교량 재가설 공사(3억2000만원) △홍성군 교향리 소교량 보수·보강 사업(1억원) △홍성군 용봉산자연휴양림 외벽 마감재 긴급 보수(1억원) 등이다. 홍종완 행정부지사는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를 활용해 노후 교량과 저수지, 공공시설물 등 재난취약시설의 위험 요인을 신속히 개선해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충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