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상보)2026년 8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 지난해 4년제 대학이 학생 1명에게 투자하는 금액이 1년 새 약 53만원 증가했다. 국가장학금 지원금이 인상되고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도 늘어난 영향이다. 다만 비수도권 대학은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면서 학생 1인당 투자금이 증가율이 1%대에 머물렀다. 28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26년 8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072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52만6000원(2.6%) 늘었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대학이 연간 예산 중 학생 교육과 여건 조성을 위해 투자한 비용을 재학생 수로 나눈 금액이다. 인건비·운영비·장학금과 도서 구입비, 기계기구 구입비 등이 포함된다. 1인당 교육비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1705만5000원이던 이 금액은 △2022년 1851만1000원 △2023년 1952만4000원 △2024년 2020만2000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교육비 증가에 크게 영향을 미친 건 국가장학금 인상이다. 국가장학금은 지난해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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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현장 소통 본격화…김선옥 의장 "진짜 민생 챙길 것"
경기 시흥시의회가 시민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릴레이 간담회를 시작하며 본격적인 '체감형 민생 의정'에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5일 자율방범대 연합회, 7일 시흥시축구협회와 연달아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일부 단체 대표자만 참석해 의견을 듣는 의례적인 방식을 탈피해, 현장 종사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일정인 자율방범대 연합회 간담회에서는 대원 근무 여건 개선과 초소 환경 정비, 지원 예산 확보 등이 논의됐다. 시의회는 현장 확인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 즉각적인 관계 부서 합동 답사를 확정하며 속도감 있는 문제 해결을 예고했다. 이어 열린 축구협회 간담회에서는 체육시설 개선과 유소년 지원 확대를 위한 조례 제·개정 건의가 나왔다. 의원들은 즉시 추진 가능한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하고 시설 개선 검토를 병행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향후 간담회를 통해 건의사항 추진 경과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방침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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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창원지사 어르신 실버카 지원
한국마사회 창원지사가 어르신 실버카(노인 활동보조기) 지원을 위한 성금 690만원을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고 7일 밝혔다. 한국마사회 창원지사는 기부금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중앙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어르신 실버카 지원을 선정했다. 중앙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한국마사회 창원지사가 기탁한 성금으로 실버카를 구입한 후 창원시 중앙동의 거동 불편 저소득 어르신 46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어르신의 이동 편의와 보행 안전을 높이고 외부 활동을 돕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배기한 한국마사회 창원지사장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활기차게 생활하는 데 도움 되길 바란다"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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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경남TP 'Stand-up 맞춤지원' 참여 기업 공모
경남도와 경남테크노파크(경남TP)가 '2026년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 하반기 Stand-up 맞춤지원 대상 기업을 공모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2026년 하반기 맞춤지원 대상지로 지정된 경남 50개 밀집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다. 위기진단 현장실사와 선정평가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선정한다. 기업당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기업별 위기 상황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지원 분야는 △기술정보 분석 △지능형 지재권 확보 △인증 획득 및 시험·성능 분석 등 Tech-UP(기술지원)과 △마케팅 고도화 △제품 디자인 개발 △투자 유치(IR) 지원 △수출 물류비 보조 및 경영 개선 컨설팅 등 Biz-UP(사업화 지원)이다. 참여 희망 기업은 경남TP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하반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한다. 김정환 경남TP 원장은 "맞춤지원을 통해 위기 징후 기업이 경영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길 기대한다"며 "경남 위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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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총력…8월 특별단속 돌입
경기 남양주시가 하천과 계곡에서 발생하는 불법 상행위 근절을 위해 8월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시는 김상수 부시장과 하천공원관리과, 위생과, 산림녹지과, 도시개발과 등 13개 관련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남양주시 하천·계곡 불법 특별정비 TF' 5차 회의를 개최하고 부서별 정비 실적과 불법행위 현황을 점검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행정안전부가 8월을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에 단속과 관리 강화를 요청함에 따라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 강북구 우이동과 전남 담양군 등 전국 하천·계곡에서 발생한 무단 자릿세와 주차비 징수, 이용객 출입 통제 등 불법 상행위 사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수동계곡, 팔현계곡, 묘적사계곡 등 중점 관리지역과 불법행위가 반복되거나 민원이 잦은 지역의 관리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주요 업소의 단속 이력도 공유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행정조치하기로 했다. 김 부시장은 "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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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3대 종단 종교지도자와 첫 회동…"국가 빈틈 채워줘 감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7일 취임 후 처음으로 도내 3대 종단(개신교·불교·천주교) 지도자들과 만나 지역사회 화합과 도정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추 지사는 이날 수원시 도담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정치는 한정된 예산과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고 효과적으로 쓸지 정하는 일이라 끝도 없고 늘 해도 부족한 것 같다"며 "국가나 사회가 미처 다 포용하지 못하는 부분을 종교계가 감싸주고 보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종교계의 공동체 화합과 사회적 연대에 감사를 표하고, 주요 도정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구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영진 경기도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회장은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의 여성 광역단체장이자 판사, 장관, 국회의원을 두루 거친 다재다능한 분"이라며 "경기도를 훌륭하게 이끌어 주실 것으로 굳게 믿고, 앞으로 더 큰 기대를 걸겠다"고 화답했다. 이 자리에는 김 대표회장을 비롯해 이성화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대표총회장, 대한불교조계종 용주사 주지 성효 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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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위' 안산도시공사, 행안부 경영평가 최우수
경기 안산도시공사가 7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2025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공사는 전국 시설관리공사·공단 내 시·군 공사 평가군(29개 기관) 중 2위에 올랐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전국 지방공기업의 전년도 경영실적을 토대로 최상위인 '가'부터 최하위인 '마'까지 5개 등급으로 나누어 경영평가를 실시한다.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진행된 올해 평가는 국민의 안전, 지역 상생·협력, 공공서비스 등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공사는 경영관리와 경영성과 전반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동시에 시민 체감형 공공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켰다. ESG 전략경영을 통한 사회적 책임과 재무 안정성의 균형 확보,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KPI) 및 신규 수익원 발굴, 양방향 소통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시민 참여 확대 등이 성과로 꼽혔다. 아울러 조직 내 소통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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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살렸다" 경상원 '통큰세일' 경기도 책임계약 최우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은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이 지난해 경기도 책임계약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7일 밝혔다. 도 책임계약은 도 산하 공공기관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성과 창출을 약속하고 다음해 평가받는 제도다. 2025년 책임계약에는 전체 14개 사업이 참여해 경상원 '통큰세일'과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 힘내GO 카드' 사업으로 이뤄진 '경제살리고 프로젝트' 부문이 총점 94.84점으로 1위를 차지해 사업 목표 달성도와 실행력을 인정받았다. 통큰세일은 도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경기도 대표 소비촉진 사업이다. 경기지역화폐를 활용한 자동 페이백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했다. 2024년 통큰세일을 처음 추진한 후 매 회차 참여 상권 확대, 소비자 이용 편의성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개선했다. 그 결과 매출 향상, 고용 증가,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다방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며 경기도 대표 민생경제 정책으로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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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위, 전생애 학습기본권 보장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습기본권 특별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지난 제7차 회의에서 학습기본권 특별위원회 구성·운영을 심의·의결했다. 이광호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이 특별위원장을 맡아 운영하며, 교육, 법학, 정치·사회철학, 노동경제, 경영 분야 전문가 및 관련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등 총 16명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학습기본권 특별위원회는 향후 6개월간 학습기본권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 논의하고, 국민의 전 생애에 걸친 학습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이광호 학습기본권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학습기본권은 국민 누구나 삶의 단계와 여건에 관계없이 필요한 배움에 접근하고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학습자의 관점에서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위원들과 충실히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국민이 새로운 지식과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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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초등 25곳 통합 안전망…"경찰·학교·지역사회가 감싼다"
경기 안양시는 관내 초등학교 25곳 주변 아동 보호 구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만안·동안경찰서,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각 초등학교, 동 행정복지센터, 자율방범대 등과 함께 '통합 안전 협력망'을 구축해 가동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관계 기관 관계자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 보호 구역 운영 및 안전 강화를 위한 관계 기관 협력 회의'를 열고 기관별 역할과 현장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지정된 관내 초등학교 25개소 주변 아동 보호 구역의 실질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양시는 아동수와 CCTV 설치 현황, 학교 반경 500m 이내 생활 환경 등을 입체적으로 검토해 정밀 구역 지정을 완료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관별로 분산 진행되던 경찰 순찰, 아동안전지킴이, 자율방범대, 학교 안전 인력의 활동을 구역별 위치와 시간대 특성에 맞춰 재배치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아동 대상 범죄나 범죄 의심 정황, 실종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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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농업용수 확보에 모든 행정력 집중
전남광주 장흥군이 최근 강수량 부족과 저수지 저수율 감소로 농업용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가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하천 내 복류수를 활용한 긴급 농업용수 공급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하천 하상 굴착은 하천 바닥을 굴착해 지하로 흐르는 복류수를 확보한 뒤 전기모터와 양수기, 송수호스를 활용해 인근 농경지에 직접 용수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장흥군은 저수지 및 수리시설만으로 용수 공급이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여건과 농업용수 수요를 확인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읍·면 및 지역 농업인과 긴밀히 협조해 용수 부족이 우려되는 지역에 굴착기 장비지원과 양수기, 송수호스 등 필요한 장비를 투입하고 있다. 사순문 장흥군수는 "가뭄 장기화에 대비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농업용수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하상굴착과 양수장비 보수에 소요되는 가용 예산을 투입하는 등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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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 접고 민생 살린다"…광명시의회, 국외출장비 전액 반납
경기 광명시의회가 민생경제 회복과 재정 고통 분담을 위해 올해 예정된 의원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전액 반납한다고 7일 밝혔다. 시의회는 최근 의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상임위원회별로 계획된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올해 예산에 편성됐던 의원 공무국외출장비 전액을 오는 9월 예정된 제288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전액 감액 정형 처리할 예정이다. 반납된 예산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안정화, 민생예산 확충에 우선 편성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지방의회가 솔선수범해 예산 절감에 동참하고, 시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재정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공감대에서 비롯됐다. 이형덕 의장은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며 시민들의 삶이 팍팍해진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해외연수를 강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공무국외출장은 필요성과 실질적 성과, 집행의 투명성이 완벽히 확보될 때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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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신청 받는다
전남광주 영암군이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 농업조합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업경영체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는 적정한 숙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하는 등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 특히 내년 상·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신청을 이번 접수 기간에 한 번에 진행하는 만큼 하반기 인력이 필요한 농가도 반드시 이번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영암군은 농업경영체 재배면적과 품목, 농가별 신청 인원, 고용주와 근로자 신청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계절근로자를 배정할 계획이다.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초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오는 9~10월 별도로 신청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