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상보)2026년 8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 지난해 4년제 대학이 학생 1명에게 투자하는 금액이 1년 새 약 53만원 증가했다. 국가장학금 지원금이 인상되고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도 늘어난 영향이다. 다만 비수도권 대학은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면서 학생 1인당 투자금이 증가율이 1%대에 머물렀다. 28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26년 8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072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52만6000원(2.6%) 늘었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대학이 연간 예산 중 학생 교육과 여건 조성을 위해 투자한 비용을 재학생 수로 나눈 금액이다. 인건비·운영비·장학금과 도서 구입비, 기계기구 구입비 등이 포함된다. 1인당 교육비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1705만5000원이던 이 금액은 △2022년 1851만1000원 △2023년 1952만4000원 △2024년 2020만2000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교육비 증가에 크게 영향을 미친 건 국가장학금 인상이다. 국가장학금은 지난해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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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 접고 민생 살린다"…광명시의회, 국외출장비 전액 반납
경기 광명시의회가 민생경제 회복과 재정 고통 분담을 위해 올해 예정된 의원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전액 반납한다고 7일 밝혔다. 시의회는 최근 의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상임위원회별로 계획된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올해 예산에 편성됐던 의원 공무국외출장비 전액을 오는 9월 예정된 제288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전액 감액 정형 처리할 예정이다. 반납된 예산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안정화, 민생예산 확충에 우선 편성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지방의회가 솔선수범해 예산 절감에 동참하고, 시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재정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공감대에서 비롯됐다. 이형덕 의장은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며 시민들의 삶이 팍팍해진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해외연수를 강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공무국외출장은 필요성과 실질적 성과, 집행의 투명성이 완벽히 확보될 때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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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신청 받는다
전남광주 영암군이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 농업조합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업경영체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는 적정한 숙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하는 등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 특히 내년 상·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신청을 이번 접수 기간에 한 번에 진행하는 만큼 하반기 인력이 필요한 농가도 반드시 이번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영암군은 농업경영체 재배면적과 품목, 농가별 신청 인원, 고용주와 근로자 신청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계절근로자를 배정할 계획이다.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초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오는 9~10월 별도로 신청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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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는 살아있는 '향어' 하마는 '수박'...동물원도 '폭염 특식' 풀었다
서울대공원은 무더위에 지친 동물들의 건강을 지키고 폭염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여름나기 맞춤형 특별식'을 제공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특별식 지급은 폭염으로 인한 동물들의 스트레스 예방과 면역력 저하 방지가 목적으로 제1아프리카관 등 16개 동물사를 대상으로 수분과 영양이 풍부한 과일, 채소, 수산물 등 총 930kg의 맞춤형 식단을 제공했다. 대공원 측은 시베리아호랑이에게는 야생 수중 사냥 행동 유도를 위해 살아있는 향어를 급여하고 우족도 제공했다. 아시아코끼리에게는 황토목욕을, 하마에게는 수박 등 과일을 제공했다. 일본 원숭이에게는 방사장 내 연못에 얼음과 과채류를 채워 활동성 있는 먹이 행동을 유도했다. 박진순 서울대공원장은 "고온으로 지친 동물들에게 맞춤형 영양소를 공급하고 야생성을 살리는 활동을 유도해 어느 때보다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돕겠다"면서 "앞으로도 동물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두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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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7일 '한전기술지주' 출범...글로벌 에너지 신시장 선도
한국전력이 7일 본사 비전홀에서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를 주도할 '한전기술지주'를 공식 출범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환 기후부 장관, 신정훈·정진욱 의원, 고광완 전남광주 문화산업부시장 등 정부·지자체 주요 인사와 전력 기자재 대기업, 투자기관 및 스타트업 육성기관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에너지 분야 벤처·스타트업과 연구기관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도 막대한 투자 비용과 장기간의 회수 기간으로 인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전기술지주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술사업화 투자 △후속투자 연계 △기업육성 기능을 중심으로 유망 에너지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한전과 공공이 보유한 유망 기술, 협력사업, 실증 인프라를 민간의 혁신 역량과 연계해 △기술이전부터 △실증 △투자 △제품화 △국내·외 시장진출로 이어지는 완결형 기업 성장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한전은 오는 2050년까지 31경원(약 213조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글로벌 에너지 신시장을 적극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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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국제도시 지중송전선로 구축…전력안전망 보강
인천 영종국제도시 전력망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7일 배준영 국회의원(국힘·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에 따르면 지난 6일 영종국제도시 복합문화센터에서 '정전 예방 영종 전력 점검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 인천시, 영종구,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기관과 영종 전력망 보강 및 주민 피해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한전은 총사업비 354억원을 투입해 을왕변전소~중산변전소 구간에 제3지중송전선로를 내년 2월까지 구축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긴급공사 체제로 설계와 계약 절차 단축 등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약 2000억원 규모의 인천CC변전소~중산변전소 해저터널 지중송전선로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 내륙과 영종을 직접 연결하는 송전선로 2회선을 새로 설치해 영종대교에 집중된 전력공급 체계를 다변화하고 영종국제도시 전력망의 안정성을 한층 높이기 위해서다. 이에 배 의원은 해저 송전망 사업의 핵심 과제인 인허가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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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오염물질 배출기업, 925억 선투자…대기오염 감축
인천지역 오염물질 배출기업들이 올해 상반기에만 900억원이 넘는 자금을 환경설비 등에 투자하며 대기오염물질 감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6일 오후 시청에서 '2026년 블루스카이협의회 정기회의'를 열고 협약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감축실적과 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블루스카이협의회'는 인천지역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시와 관내 발전·정유·제강사 등 대형 오염물질 배출기업 13개사가 참여한 민관협의체다. 2010년 최초 협약 이후 지난해 9월 제3차 협약(2025~2029년)을 체결한 이들 기업은 자체 대기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해 매년 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할당량의 5% 이상을 자발적으로 감축해 오고 있으며 올해 13개 협약기관에 부여된 대기오염물질 총 할당량은 1만933톤으로 이 중 5% 이상인 548톤이 감축 목표다. 이에 따라 상반기 실제 배출량이 3552톤을 기록하는 등 연간 할당량 대비 배출률이 32%에 머물며 저감조치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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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미군기지 오염 정화비, 국가 부담"…평택시 16억 소송 전액 승소
경기 평택시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우선 집행한 미군기지 주변 토양오염 정화 비용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시는 주한미군 주변지역 오염 토양 정화에 투입한 비용을 국가에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약 16억원 전액을 배상받게 됐다고 7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6일 평택시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액 인정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번 소송은 시가 2024년 5월 캠프 험프리, 지휘소연습(CPX) 훈련장, 오산에어베이스 주변의 오염 토양 정화 사업을 완료한 뒤 그 비용을 국가에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정화 대상지는 2018~2019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과정에서 석유계탄화수소(TPH), 벤젠, 카드뮴, 아연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지역이다. 총 정화 물량은 캠프 험프리 및 CPX 훈련장 주변 1617㎥, 오산에어베이스 주변 843㎥ 등 총 2460㎥ 규모에 달한다. 시가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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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2년 연속 '우수'…주거 복지·디지털 혁신
3기 신도시 공급 확대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 혁신적 주거 모델을 제시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행정안전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GH는 행안부가 주관한 '2026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전국 15개 도시개발공사 중 4위를 기록하며 '나'등급을 달성했다고 7일 밝혔다. 이로써 GH공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평가에서 GH공사는 △3기 신도시 공공주택 공급 확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통한 주거 정책 혁신 △디지털 기반 경영 혁신 △도민 중심의 공간복지 실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무주택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신규 모델로 연착륙시키고, 3기 신도시 등 도내 핵심 사업을 차질 없이 이끈 사업 관리 능력이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AI(인공지능)·BIM(건축정보모델ing)·드론 등 디지털 기술을 현장과 업무 전반에 접목하고, '공간복지홈' 및 '경기유니티' 등 도민 체감형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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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농수산 등 20개 지방공기업 평가서 최우수…5개 기업은 경영진단
전국 지방공기업 268곳을 대상으로 한 경영평가에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서울시설공단 등 지방공기업 20곳이 지난해 경영 실적 평가에서 최상위인 '가' 등급을 받았다. 경영관리와 재무 건전성이 미흡하다고 평가된 인천환경공단 등 5곳은 경영진단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전날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방공사 78곳과 공단 86곳, 직영기업 104곳의 지난해 경영 실적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는 교수와 회계사, 노무사 등 전문가 147명이 참여해 기관 본연의 사업 성과와 경영관리, 재정 건전성, 지역 상생 등을 종합해 '가'부터 '마'까지 5개 등급으로 나눴다. 그 결과 20개 기관이 최상위인 가 등급을 받았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도매시장 법인과 협력해 물가 중점관리품목의 출하량을 늘리고, 677억원 규모의 출하 산지 지원과 산불 피해지역 성금 기부를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구공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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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줄이고 토론 늘리고…양주시, 민선 9기 행정혁신 '시동'
경기 양주시가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행정 효율성과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문화 혁신에 나섰다. 7일 시에 따르면 '시민주권 대전환, 경기북부 중심 양주'를 비전으로 형식적인 보고 중심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행정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회의체계를 개편했다. 기존 월 2회 열리던 전체 간부회의는 월 1회로 조정하고, 시장과 부시장이 교대로 주재하던 주간 티타임은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실국소장 회의'로 전환했다. 전체 간부회의는 단순한 업무 보고 대신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한 현안과 해결이 시급한 과제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실적 보고를 최소화하고 토론을 통해 대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주요 현안 보고는 장문의 서술형 문서 대신 핵심 내용만 담은 1장 분량의 요약자료를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그래프 등 시각자료를 사용하도록 했다. 실국소장은 담당 업무와 관계없이 주요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부서 간 조정이 필요한 사안은 회의에서 논의해 합의하는 체계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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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운영
전남광주 화순군이 오는 10월 화순고인돌공원에서 열리는 '2026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와 연계해 방문객의 소비와 체류를 늘리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축제 방문객의 동선을 화순읍 중심상권과 전통시장, 주요 관광지까지 확대해 관광과 소비가 함께 이어지는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축제 공연에 참여하는 인기 트로트 가수의 팬 사인회를 공연 종료 후 화순읍에서 개최한다. 축제장을 찾은 관람객이 자연스럽게 화순읍 중심 상권으로 발걸음을 옮겨 음식점과 카페, 소매점 등을 이용하도록 유도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축제 기간 고인돌전통시장과 파크골프장을 연계한 스탬프투어도 운영한다. 축제장과 주요 관광지에서 미션을 완료한 방문객에게는 파크골프장 무료입장 혜택을 제공하고, 전통시장 미션까지 모두 수행하면 시장 내 기념품과 참여 점포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한다.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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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객 바가지 씌우려다 과태료 낸다…경기도 휴가철 집중 점검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달 말까지 도내 주요 피서지를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상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시·군, 지역상인회, 소비자단체와 합동점검반을 꾸려 해수욕장, 계곡 인근 음식점 및 숙박업소의 물가안정 실태를 점검한다. 점검 항목은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판매가격 과다 인상 △원산지 표시 준수 등이다. 특히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계곡이나 해변에 평상을 설치하고 부당하게 자릿세를 요구하는 행위, 메뉴판에 없는 음식을 내놓고 추가 결제를 강요하거나 외국인에게 더 비싼 요금을 받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소비자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신고 채널도 상시 운영한다. 바가지요금 피해를 겪은 피서객은 경기도 콜센터나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센터(1330)로 신고할 수 있다. 도는 접수된 민원에 대해 현장조사를 거쳐 관계기관과 함께 즉각 조치할 계획이다. 권주성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지난달 30일 안산시 구봉도를 방문해 피서지 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