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정욱·조영빈 기자=
북한이 예고한 광명성 3호 발사가 열흘 남짓 남아 국제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로켓을 발사하면 주변국은 북한 제재보다는 관리국면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4일 뉴스1과의 전화통화에서 “광명성 3호 발사 이후 미국 등 주변국은 제재 국면으로 갈지 관리 국면으로 갈지를 고민할 것”이라며 “물론 유엔 안보리에서 의장 성명이나 제재 결의안이 나올 것이라는 추측은 가능하지만 결국 관리 국면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미국과 한국 등이 광명성 문제를 유엔안보리로 가져가려고 해도 중국의 지지 없이는 힘들다”며 “이미 대북 관련 안보리 결의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유엔안보리 제재는 더 이상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9년 광명성 2호 발사 당시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이 나오자 북한은 2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런 전례를 감안할 때 주변국은 북한을 더 이상 자극하지 않기 위해 제재보다는 관리수단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3번에 걸쳐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북한은 지난 1998년 8월 31일 낮 12시 7분 대포동 1호 미사일을 발사했다. 9월 5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재추대를 앞두고 강행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였다.
당시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으로 재추대하는 정권 출범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북미 고위급 회담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의도였던 것으로 풀이됐다.
대포동 1호 발사 이후인 1998년 9월 4일 북한은 성명을 통해 인공위성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대포동 1호는 일본 북부 상공을 통과해 1500여km를 비행한 후 태평양에 낙하한 것으로 군 당국은 추정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우려한 유엔안보리는 9월 15일 “북한 로켓발사가 지역내 선박, 어업 활동에 위협적이고 국가간 신뢰구축에 역행한다”는 성명을 내놨다.
대포동 1호 발사로 북한은 1997년 6월 이후 중단된 북미 미사일 회담을 이끌어 냈다. 미국과 북한은 1998년 10월 1일~2일 제3차 미사일 협상을 가졌다. 미사일 협상 후인 1999년 3월 16일 미국과 북한은 평안북도 대관군 금창리의 지하시설 사찰 및 60만톤 식량지원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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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양국은 1999년 9월 18일 대북 경제제재 완화 합의도 발표했다.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을 통해 식량지원 합의 및 경제제재 완화라는 실리를 확보한 것이다.
대포동 1호 발사 이후 잠잠하던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발사는 2006년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다. 그해 7월 5일 오전 5시 북한은 대포동 2호를 발사해 우리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를 긴장시켰다.
당시 북한의 대포동 2호 발사의도는 대미 협상력 제고 및 핵탄두 운반능력 향상을 위한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핵실험과 연계된 첫 사례가 대포동 2호다. 대포동 2호는 발사 직후 결함이 발생해 인근지역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엔안보리는 그 해 7월 15일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 제재를 권고하는 ‘유엔안보리 결의안 1695호’를 채택, 발표했다. 이 같은 결의안이 채택되자 북한은 오히려 반발하며 10월 9일 1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에 유엔안보리는 10월 14일 북한의 핵실험·탄도미사일 발사 중단 촉구와 주요무기 거래중단 등의 제재조치를 담은 ‘유엔안보리 결의안 1718호’를 발표하게 된다.
북한의 세 번째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2009년 4월 5일에 실시됐다. 이날 오전 11시 30분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 2호를 발사해 국제사회의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당시 북한 내부는 4월 9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재추대를 앞둔 시점이었다. 광명성 2호는 김정일 정권 3기 출범 분위기 조성과 북미 직접 대화를 통한'빅딜' 협상을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광명성 2호 발사 후인 4월 13일 유엔안보리는 의장성명을 통해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추가 발사를 하지 않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북한은 유엔안보리 의장 성명이 발표되자 5월 25일 2차 핵실험을 강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유엔안보리는 6월 12일 북한의 모든 무기체계 거래와 관련된 제재의 내용을 담은 ‘유엔안보리 결의안 1874호’를 채택했다.
이번 광명성 3호는 오는 12일과 16일 사이에 발사할 것이라고 북한은 국제기구에 통보했다. 일각에서는 12일 오전 10시에 발사할 것이라는 추측도 내놓고 있다. 광명성 3호는 4월 15일 김일성 탄생 100주년을 맞은 대규모 정치적 행사의 일환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번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김정은 지배체제를 강화하고 한국 총선 및 미국 대선 등 선거정국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한다. 이와 함께 대외협상에 유리한 여건을 확보하고 대남위협 및 남북관계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군의 고위 관계자는 “광명성 3호는 북한 대내요인이 크게 작용한 2009년 사례와 유사하다”면서 “향후 단기간내 핵실험이나 추가적인 군사도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양무진 교수는 광명성 3호 발사와 관련해 “2009년 광명성 2호 발사 사례를 봤을 때 북한이 추가적으로 핵실험까지 할 수 있다”며 “따라서 주변국들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관리국면에 들어갈 것이고 바로 6자회담 재개 노력으로 이러질 것이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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