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3일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임시국회 일정인 5일까지 처리해 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이날 오전 10시 여야 원내대표 간 관련 협상을 1시간 앞두고, 지난 1일에 이어 두 번째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편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것이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청와대의 호소와 압박 직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협상 타결과 함께 오후 2시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초청 여야 대표, 원내대표 회동이 이뤄질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전 9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편안이) 통과 되지 않아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등 신설 부처 조직도 꾸리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을 위해 꼭 도와달라는 소망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대변인은 "새 정부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한지 오늘이 꼭 33일째이고, 새 정부가 출범한지는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며 "그런데 아직도 정부조직법은 국회에서 통과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국회가 정부조직법개편안을 내일이나 적어도 임시국회가 끝나는 모레, 즉 5일까지는 통과시켜 주실 것을 거듭 거듭 간곡하게 호소 드리는바"라며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처리되고 있지 않는 까닭에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는 부처 조직조차 꾸리지 못하고 있고, 내정된 장관 후보자는 인사 청문 신청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아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장관조차도 임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각 부처 장차관들이 임명되어야만 상반기 사업 예산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져 경제를 살리고 서민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호소문'에서 보다 더욱 구체적으로 케이블, 위성, IP TV 등 유료방송 정책의 미래부 이관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방송에 대한 정책을 담당하는 것이 방송장악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이지만,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서 통신, 방송, 인터넷을 구분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라며 "인터넷과 휴대폰으로 방송을 보기 때문에 방송과 통신 정책을 미래부와 방통위가 각기 나눠서 담당하는 것은 전혀 실정에 맞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은 한류를 포함한 각종 콘텐츠를 빠르게 유통하기 위한 고속도로와 같은 것"이라며 "이도로가 처음부터 계획을 갖고 잘 만들어져야만 콘텐츠 사업을 비롯한 ICT 사업이 성장할 수 있고, 청년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미래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문제점들을 민주당은 먼저 간파하고 이미 지난 19대 총선과 18대 대선 때 개선책으로 미래부와 같은 ICT 총괄부처를 만들겠다고 대국민 약속까지 한 바 있다"며 "그러니 이번에 한번 새 정부가 출범 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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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변인은 민주당의 '방송장악' 주장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는 사심 없이 언론의 독립성, 공정성, 중립성을 보장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박근혜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별도의 술책을 쓸 것이라고 걱정하는 것은 하늘이 무너질까봐 걱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공영방송의 임원 선임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 정책 △방송통신 금지행위 사후 규제 △방송 내용심의 및 평가 규제 △방통위의 중앙행정기관 지위 보장 △방통위의 독자적 법령 제·개정권 △방송 광고 판매제도 △방송광고공사 관리 △중소방송 지원 △IPTV 직접 사용채널의 보도 금지 등을 방통위에 그대로 두기로 저희가 양보하고 약속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그는 "야당이 우려하는 것처럼 유료방송사업자들이 직접 보도방송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유료 방송을 방통위가 담당하도록 하여 통신위가 방송을 분리시키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케이블, 위성, IPTV 포함한 새로운 융합 서비스가 국내 콘텐츠와 함께 세계로 진출하고 네트워크 기기 등 이와 관련된 연관 산업들이 함께 성장하여 한국 ICT 산업이 다시 한 번 세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이 꼭 좀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란다"며 "이는 자라나는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호소했다.
이날 회견에는 유민봉 국정기획수석과 최순홍 미래전략수석이 참석, 미래부의 필요성에 대해 부연 설명했다. 하지만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을 재차 밝혀 10시에 있을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협상을 시작하기 전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무언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만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협상의 진전이 이뤄지지 않으면 박 대통령 초청 여야 대표, 원내대표 회동은 현재로선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