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최태원 부르자" 국힘 청문회 카드…국감 증인 신청도 검토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과정을 따져보겠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청문회 카드를 꺼내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협조 없이 실제 청문회 개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청문회가 불발될 경우 올해 국정감사에서 두 총수를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28일 머니투데이 the300의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소속 산자위 위원들은 전날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분임토론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과정을 따져보기 위한 청문회 개최 방안을 논의했다. 김성원 산자위원장이 이 회장과 최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제시했고 구자근 국민의힘 간사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최 회장이 지난 4월 국회 한중의원연맹 행사에서 호남 반도체 투자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가 두 달여 만에 입장을 바꾼 배경에 정부의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에 복수 부지 후보를 제시하고 기업이 하나를 선택했다고 설명했지만 다른 후보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기업 총수를 직접 불러 투자 결정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청문회를 여는 절차다. 김 위원장은 우선 민주당 측에 청문회 날짜를 제안해 여야 협의를 시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혹 민주당이 응하지 않더라도 법률안 심사를 위한 청문회 형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는 게 김 위원장 측 판단이다.

국회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일반 현안 청문회는 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 산자위에서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국민의힘 단독으로 개최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반면 같은 조 제2항은 법률안 심사를 위한 청문회의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자위에서 9석을 가진 국민의힘 의원들만으로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이 민주당과의 일정 협의가 불발되더라도 법안 심사 청문회를 대안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는 이유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변수가 있다. 민주당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한 메가특구법을 국민의힘 위원장이 있는 산자위가 아닌 정무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산자위에서 해당 법안을 근거로 청문회를 열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김 위원장 측은 일단 산자위에 계류 중인 RE100 산단 관련 법안과 반도체·산업 지원 법안 등을 고리로 법안 심사 청문회를 열 경우 민주당 동의 없이도 개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외에도 전날 분임 토론에선 이재용·최태원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하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감 증인 채택 역시 산자위 의결이 필요한 만큼 국민의힘 단독으로 추진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