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내년 예산, 3대 메가프로젝트·AI·청년 지원…미래대응기금으로 재정 안정화"

당정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통해 3대 메가프로젝트 및 AI(인공지능) 지원, 청년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기반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 전략적 투자플랫폼으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처음으로 예산안 편성 전 과정을 온전히 주관하는 예산"이라며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대체 불가능한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조적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시점에서 잠재성장률 반등을 이끌고 성장의 과실이 모든 세대와 지역, 계층으로 확산되도록 중점 지원하겠다"고 했다.

초과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을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며 "대규모 세수 여건 속에서도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 55년 만의 의무지출 개혁 등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했다.

2027년도 예산안의 투자 중점 분야로는 3대 메가프로젝트 및 AI 총력 지원, 미래 성장 엔진 확충, 청년 단계별 종합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 국민 안전 및 안보 강화를 꼽았다.

박 장관은 "반도체·피지컬 AI 등 핵심 기술 분야의 생산 거점, 원천기술, 인재 양성을 집중 지원하고 전력·용수·산업단지 등 필수 인프라를 신속히 조성하겠다"며 "독자 AI 모델의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해 국민 누구나 혜택을 누리는 'AI 기본 사회'를 열겠다"고 했다. 아울러 우주항공, 첨단 바이오, 핵융합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초격차 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에너지 대전환과 국가 전략산업 육성, 문화 강국 도약, 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통해 미래 성장 엔진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지원과 관련해선 AI·첨단 분야 실무 인재 양성과 일경험·창업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생애주기별 자산 형성과 주거·생활·문화 전반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일상에서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양극화 해소 및 포용 성장과 관련해선 "지방의 산업·교육·의료·정주 여건에 중점 투자해 '지방 완결형 정주 체계'를 구현하겠다"며 소상공인과 농업인, 취약 노동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취약계층 돌봄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제시했다.

안보 및 안전 분야에선 핵추진 잠수함 등 자주국방 핵심 전력 도입과 군 장병·보훈유공자 예우 강화를 추진한다. 무인 로봇과 드론을 활용한 재해 예방 인프라 확충,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중심의 실용 외교, 핵심 자원 비축 및 공급망 다변화를 통한 경제 안보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오늘 당에서 제시한 고견을 충실히 반영해 예산안 편성 작업을 속도감 있게 마무리하겠다"며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밝혔듯 내년도 예산안에는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끌 국가적 투자 방향이 온전히 담겨야 한다"며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국세 수입 증가가 전망되는 만큼 늘어난 재정 여력을 대한민국의 내일을 바꾸는 데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재정 여력이 커진 만큼 어디에, 먼저, 얼마나 투자할지 명확한 우선순위를 세워 청년과 지방 주도 성장, 미래 성장 전략 등 핵심 재정 수요에 전략적으로 투입하는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국민주권정부는 지난 7월 14일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발표에서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3·4·5 비전'을 제시하며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선언했다"며 "예산 편성을 통한 전략적 투자가 이를 든든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