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기초단체장들 만나 "'수도권 1극' 극복, 중앙-지방정부 협력 필수"

[the300]

이재명 대통령이 민선 9기 기초단체장들과 만나 "모든 과제를 중앙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해낼 수는 없다"며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공존하며 함께 발전하기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은 필수"라고 밝혔다. 전날 광역단체장들과 회동에 이어 이틀 연속 지방정부와 소통 행보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 간담회를 주재하며 "행정의 시작도, 복지의 완성도, 혁신의 씨앗도 모두 지역에서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 소멸의 문제와 저출생·고령화 등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수도권 집중에 따른 수도권 폭발 및 지방 소멸 위기는 심각하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한다. 이 문제들을 풀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주권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을 중심으로 전국의 산업 지도를 완전히 재편하고 주거, 교육, 복지, 문화를 포함한 지방의 정주 여건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라며 "고질적인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전국토의 잠재력을 깨워 전국의 모든 지역이 함께 도약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만들어야 비로소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방이 주도하는 성장을 원칙으로 삼는다. 각 지역이 가진 특성과 장점을 잘 살려 스스로 계획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지방의 실질적 권한과 재정을 확대하는 노력도 계속하겠다"며 "서울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되도록 지방우대지수를 마련했고 이를 토대로 지방에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지방우대특례를 계속 발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재와 기술 양성을 위한 교육 투자, 삶의 질을 높여줄 광역교통과 문화시설 투자, 관광 정책까지 하나로 묶는 집중 투자를 통해 지방 주도 성장의 기반을 더욱 더 촘촘하게 실현하겠다"며 "이날 뜻깊은 만남이 본격적인 대한민국 균형발전 시대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6일 민선 9기 지방정부 단체장들과 만나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상징되는 초격차 전략 산업의 다극화는 전국이 더불어 발전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함께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차세대 전략 산업 육성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