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조위' 1년 연장…민생법안 17건 국회 본회의 통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한이 2027년 9월16일까지로 1년 연장된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참사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재석 231명 중 찬성 220명, 반대 5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여야는 이 밖에도 상생협력법과 1인 창조기업 육성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 16건을 추가로 의결했다. 경영 위기 소상공인을 선별해 정부 지원 시책을 연계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불공정 계약 조건을 제한하는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자영업자와 중소벤처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정보원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은 국정원 직무에 경제 안보를 명시하고 사이버안보 정보활동 대상에 국제·국가 배후 해킹조직 활동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반대 토론에 나선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개정안은 2020년 폐지된 국정원의 정보수집 활동을 사실상 부활시키는 것"이라며 "여기 있는 의원들이 희생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법안이다. 시대와 역사를 거스르는 개정안을 압도적으로 부결시켜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법안은 재석 25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17명, 기권 40명으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네팔 수해 구호기금 모금을 위해 국회의원 9월분 수당에서 3% 상당액을 의연금으로 갹출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3일 본회의에서 "1000명 넘는 사상자와 막대한 피해로 슬픔에 잠긴 네팔 정부와 네팔 국민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연대의 뜻을 전한다"며 "실종된 우리 국민의 의무사귀환도 간절히 기원한다"고 했다.

이어 "네팔에서 발생한 홍수로 인해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은 네팔 국민을 위로하고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의연금을 모금하고자 한다"며 의연금 갹출의 건을 상정했다. 해당 안건은 이의 없이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보고도 진행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승인하고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본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용산공원특별법 등 주택공급 관련 법안은 이날 본회의 상정 안건에서 제외됐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법, 용산공원특별법은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의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이라 협상 내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