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내년 예산 1369억…올해보다 21%↑ '동포민원' 해결

재외동포청의 2027년도 예산이 1369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대비 21.4% 늘어난 것으로 2023년 개청 이후 최대폭의 증액이다.

김경협 동포청장은 3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예산안은 동포사회 핵심 민원을 해소하고 '차별 없는 포용적 동포 정책'을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동포청은 역대 정부 최초로 실시한 '전 세계 동포 대상 건의사항 조사'와 이재명 대통령 해외순방 계기 동포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요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재외동포의 한인 정체성 교육을 담당하는 한글학교 지원예산을 올해 195억원 대비 내년은 255억원으로 60억원 증액했다. 예산을 활용해 전 세계 1472개 한글학교에 대한 정부 지원율을 30% 수준까지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최대 50%까지 높이는 것을 목포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외동포의 민원과 소통을 해결하기 위한 '재외동포 디지털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을 위한 예산 34억원도 신설했다. 김 청장은 "그간 파편적으로 진행됐던 민원 등 동포 관련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일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포 DB(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서 맞춤형 정책을 설계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역사적 특수동포에 대한 예우도 개선된다. 동포청은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예산을 올해 대비 70% 증액된 136억 원을 편성했다. 현 정부 임기 내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사할린동포 전원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목표로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김 청장은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행되고 있는 재외동포 민원처리 업무에 투입되는 예산 대비 동포청의 예산 규모가 작은 편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재외동포의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 680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끊임없이 들어오는 현장 민원 수요가 이번 예산안에 충분히 담기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이어 "재외동포 예산은 동포청 외에도 관련 사업이 배정된 부분이 있는 만큼, 민원 처리 등에서 관계 부처와 협의해 지속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