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마크롱, 5개월 만에 상호방문…기술·문화·안보 협력 '공고화'

프랑스를 국빈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한-프랑스 정상회담을 통해 문화, 첨단기술, 안보 분야 결속을 두루 다졌다. 이 대통령은 유럽 주요국인 이번 프랑스 방문을 계기로 대유럽 외교기반을 더욱 탄탄히 함과 동시에 흔들리는 국제질서 속 중견국 간 협력 강화를 통해 실용외교를 더욱 구체화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간 8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 및 기업 등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개정의정서 △항공협정 개정의정서 △인공지능·반도체·양자 기술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 △산업협력 및 경쟁력 MOU △문화 협력에 관한 의향서 △지식재산 협력 MOU △우주산업 진흥 협력 이행약정 △장기 농축역무 공급 협력 의향서 △삼성전자-미스트랄AI 투자협약 등 총 9건의 문건을 체결했다.

또 이번 이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치안협력 합의문 △비즈니스 협력 MOU △생명공학 분야 협력 MOU △식물과학 분야 협력 MOU △바이오기술 분야 양자기술 협력 MOU △대학 간 협력 MOU △수학-물리 분야 협력 MOU 등 7개 문건도 체결한다. 이밖에 상호군수지원협정과 원자력 연구개발 협력 MOU도 논의 중이다.

마크롱 대통령의 지난 4월 국빈방한 이후 5개월 만에 이뤄진 이번 답방에서 양국 정부는 협력 관계를 더욱 내실화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특히 기초과학 분야 강자로 꼽히는 프랑스와 AI(인공지능) 등 미래 유망 기술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강화한 게 주목할 만한 점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AI·반도체·양자 기술 분야 협력 MOU다. 양국은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연구자 및 스타트업 간 공동 연구개발(R&D) 및 프로젝트 추진, 투자 유치 등 AI-양자 분야 성장 동력 확보, 반도체 분야 기업 및 연구기관 간 교류 및 사업기회를 발굴하는 데 합의했다. 정부 뿐 아니라 개별 기업인 삼성전자와 미스트랄AI도 투자협약을 맺어 향후 양국 간 AI 분야에서의 탄탄한 기술 연계가 기대됐다.

영국 토터스 미디어가 발표하는 '2024년 글로벌 AI 인덱스' 기준 프랑스의 AI 순위는 5위로 한국(6위)보다 한 계단 높다. 특히 프랑스는 마크롱 정부 2기(2022~2027년) 들어 '프랑스 2030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AI를 포함한 미래 기술에 총 540억유로(84조원)를 투자할 만큼 첨단기술 육성에 적극적이다.

프랑스는 미스트랄 AI, 포토룸과 같은 유명 AI 기업을 보유 중이고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규범 측면에서 강점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이 AI 산업에 필수인 반도체 제조 역량이 뛰어나고 디지털 인프라가 잘 갖춰진 만큼 이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할 경우 상호 보완적 시너지가 기대된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양국은 우주항공과 원자력과 같은 미래 성장 동력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양국은 우주산업 정책 정보를 교환하고 우리 우주 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 도모를 위한 지원 인프라를 확보하는 데 합의했다. 또 신규 농축 시설 기반의 장기 농축역무(우라늄 농축 관련 서비스) 협력도 추진키로 했다. 프랑스는 독자적인 우주 발사체 개발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원전 설계 기술에 강점이 있는 국가로 손꼽힌다.

양국 정부는 또 장관급 산업전략대화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산업협력 및 경쟁력 MOU를 통해 향후 교역과 투자, 공급망과 핵심광물 등 분야에서 실질 성과를 내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 '뤼미에르 서밋'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공동의장을 맡아 영상의 미래를 논한데 이어 양국은 문화 분야에서도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에 체결된 문화협력에 관한 의향서에는 문화창조산업 교류 활성화 및 공동투자 활성화, 문화·예술 분야 기관 간 협력 구축, 문화·예술 활동 제작 및 홍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양국은 또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개정의정서를 통해 양국 간 군사정보 교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국방·방산 협력 확대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도 보완하기로 했다. 최근 G2(미국·중국) 간 갈등이 지속 중이고 중동전쟁 발발 등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이같은 협력은 상호 안보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다.

윤정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AI안보연구센터장은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가 계속 흔들리는 상황에서 중견국 간의 연대는 갈수록 더 중요해 지고 있다"며 "한국과 프랑스 정상은 5개월 만의 상호방문과 회담을 통해 양국의 협력이 파편적 교류에 그치지 않고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소프트파워를 주도하는 두 국가가 AI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기술 문화적 리더십을 어떻게 가져갈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리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