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어디로…국힘, 한동훈 사찰·용혜인 제청 등 정치 현안 집중 추궁

국민의힘이 3일 차를 맞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을 추궁하며 한성숙 국무총리 등을 압박했다. 경제분야 질의임에도 정치적 공세를 펼쳤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한 총리 등은 이를 문제 삼는 대신 성실한 답변 태도를 유지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 총리를 향해 "국회의원 사찰 논란이 사실이냐"고 질문했다. 전날 총리실 소속 직원이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의 기자회견에서 신분을 숨긴 채 질문한 것을 겨냥한 것이었다.

한 총리는 "(해당 직원의) 부적절한 처신이었다.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해 유감"이라며 "사찰은 아니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실에도 설명했다. 현재 2차장(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한 의원실에 사과 중"이라고 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제청의 주체를 추궁했다. 제청자는 한 총리지만 막후에 김현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이 있지 않냐는 공세였다. 한 총리는 "그렇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에) 임명 제청은 제가 했고 (후보자 검증은) 담당 조직이 했다"며 "적절치 않은 (지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구 의원은 "김 부속실장이 실질적으로 제청했다는 의혹은 국민의힘 주장이 아닌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자문위원(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 소장)이 한 말"이라며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청와대 재직 시절) 민원을 받았을 때도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공세를 이어갔다. 한 총리는 "제청은 공식 채널을 통해 진행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은 지난 9일 시작됐다. 14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나흘 동안 진행되며 첫날 정치, 10일 외교·안보·통일, 이날 경제, 14일 교육·사회·문화 주제로 진행된다. 여당 의원들은 경제 관련 질의를 통해 정부를 옹호하려는 모습이었으나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주제와 어긋난 정치 현안을 추궁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의 경제 관련 질의는 부동산에 집중됐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거주와 비거주를 차등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고가 주택을 찍어 누르니 중저가 주택 (가격이) 튀어 오르고 있는데 정부는 강남 집값 잡았다며 정신 승리를 한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주택 정책이 보유에 인센티브를 줘선 진짜 안 된다. 바꿔야 한다"고 항변했다.

앞서 정부는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한다는 취지에서 현재 12억원인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실거주 14억원, 비거주 9억원으로 조정하는 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우려가 나오자 실거주만 기본공제액을 상향하는 절충안을 내놨다. 비거주에 페널티를 주는 게 아닌 실거주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다. 다만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세액공제'로 바꾸면서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세 감면 혜택은 점진적으로 없애겠단 계획은 유지했다.

구 부총리는 "1주택으로 거주한 대부분의 분들은 오히려 세금을 깎아준다. 거의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고가 (주택은) 보유자는 이익을 많이 보면 과세를 정상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내가 살려고 하는 집이 돼야 하는데, (현 제도는) 자꾸 보유만 신경 쓰게 하다 보니 주거하고 분리가 되는 것"이라며 "(비거주라 하더라도) 합리적인 경우에는 보유만 해도 거주를 인정해주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한 총리에게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점수를 물었다. 한 총리는 "주택 공급이라는 것이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집이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나. 지금 점수를 매기기에는 부족한 게 많다"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점수는) 대통령 지지율인 24점과 29점 사이의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박 의원이 지지율에 빗댄 점수는 실제 국정수행 지지율과 다소 차이가 있다. 한편 한국갤럽이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38%를 기록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전날 발표한 지지율(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지표조사)은 43%였으며,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7일 발표한 결과에서는 37.4%였다.

한편, 한동훈 의원은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한 총리는 국민께 송구하다고 하던데 저에게는 사과하지 않았다"며 "제 얼굴을 보고 사과할 생각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기획총괄과장의 즉각적인 파면이 필요하다고 총리실에 요구했다"며 "(총리실에서) 그 사람 좀 이상하다는 식으로 말했던데 그런 사람을 해당 보직에 임명한 것은 총리실 책임"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