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관료 제 역할 못한 '부동산 세제 논의' 실망"…이형일 "송구"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 과정을 두고 "실망스럽다"며 비판했다. 경제 관료가 중심을 잡지 못하면서 과세정상화라는 세제 개편의 정책 목표가 흔들렸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4~5년을 지켜보면서 관료 권력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회의를 갖고 있다"며 "행정학의 '포획 이론'처럼 관료가 전문성을 가지고 정치권력을 포획한다는 말이 연구 대상이 될 정도"라고 했다.

정 의원은 특히 최근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의 방향성을 따져 물었다. 그는 "핵심 목표는 주택가격 상승에 맞춰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는 '과세 정상화'와 초고가 주택에 제대로 세금을 매기는 '과세 공정화'였다"며 "그런데 난데없이 1주택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차별) 논쟁으로 번져버렸고 그 과정에서 정부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이어 "경제부총리가 이번 부동산 관련 세제 논의 과정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며 "앞으로 풀어야 할 개혁과제들이 많은데, 그때마다 목표의 정당성을 국민에게 설득하는 노력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입법예고 과정이나 그 전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많이 듣는 과정을 거쳤다"면서도 "충분하게 좀 더 깊이 고민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