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오는18일 약 90분간 주제없이 주요 현안 직접 입장 밝히기로
공소취소·연임개헌·파병·부동산·인사 등 질의응답 오갈듯
지지율 30%대 하락 속 국정 동력 회복 계기 마련 여부 주목
이재명 대통령의 18일 기자회견은 국정 지지율이 30%대까지 하락한 위기 상황을 직접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각종 현안에 대해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힘으로써 지지율 반등과 국정 동력을 되찾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15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회견은 △취임 30일 회견 △취임 100일 회견 △민주주의 회복 1년 계기 외신 회견 △신년 회견 △취임 1주년 회견 △유럽·G7 순방 결과 브리핑에 이어 이 대통령 취임 후 7번째 회견이다. 특정 시기에 맞추거나 성과를 알리기 위한 회견이 아니라 현안들에 직접 답하기 위해 회견을 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의 상황이 위중하다는 이 대통령과 청와대 내부 인식이 깔려 있다.
이 대통령이 당장 마주할 질문은 30%대까지 주저앉은 국정 지지율 회복 방안이다. 지난 6.3 지방선거 이전 70% 안팎에 달했던 지지율은 여러 조사에서 30%대로 고착하는 분위기다. 집값 급등과 증시 침체, 검찰개혁 및 인사 논란 등 악재가 쏟아진 결과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지율은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를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한다"며 "지지율에 담긴 국민들의 평가나 시선에 대해 청와대는 무겁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무엇보다 가장 먼저 답해야 할 질문은 야권이 대여 투쟁의 소재로 삼고 있는 개헌 연임과 공소취소를 둘러싼 논란이다. 최근 중도층 이탈 가속화를 불러온 배경으로 지목된다. 청와대는 그간 여러 차례 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연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하지만 야권은 개헌을 통한 이 대통령 연임 시도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이 프랑스 국빈방문 중이던 지난 9일(현지시간) 파리에서 열린 동포 오찬간담회에서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밝힌 배경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그러나 "'연임을 위한 꼼수 개헌은 없다' '연임 안 한다'는 말은 결국 안 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 본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논란 역시 직접 답할 수밖에 없는 현안으로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표적·조작수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발의된 '조작기소 특검법안'의 이달 중 국회 처리를 예고했다.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할 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의 증폭을 막으려면 이 대통령이 연임과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 보다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제언들이 나온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무적이고 정치적인 문제이니 대통령이 언급하실 거라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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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17 전당대회 이후 더욱 심화한 당내 노선 갈등과 분열을 수습하기 위한 이 대통령의 통합 메시지가 나올지도 주목된다.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여권 강경파들은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최근에는 검찰 출신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의 자격에 이의를 제기했고 입법예고된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급기야 추미애 경기도 지사는 이 대통령에게 "내란세력에 업혀 전전긍긍한다"고 직격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하려 했던 전조와 비슷하다"며 추 지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여권 내부 및 범여권 강경파의 거센 반발과 검찰개혁 취지 훼손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공소청 직제 등에 대해선 재검토를 지시한 상태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미국의 전방위 압박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선 파병 요구를 묵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문제는 국민의 생명·안전이 걸린 문제인데다 국민 반감이 크다는 점이다.
부동산 정책도 이 대통령이 답해야 할 주요 난제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정부는 최근 8·13 대책을 포함해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최근 초고가 주택이 몰린 강남 3구의 집값은 약세를 보인 반면 수도권 중저가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나타나는 등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안정세를 찾지 못 하고 있다.
자진사퇴한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문제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