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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방첩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국가방첩전략회의'를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했다.
18일 국정원에 따르면 국가방첩전략회의는 대통령령인 '방첩업무규정'에 따른 국가방첩 '최고 심의기구'로서, 2013년 출범 후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는 73년 만의 형법상 간첩죄 개정 공포 및 시행에 맞춰 2022년 이후 처음으로 대면 진행됐다.
국회는 지난 2월 외국인의 안보 침해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한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외국을 위한 국가기밀 탐지·수집·누설·전달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이종석 국정원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서는 △간첩죄 시행에 따른 국가방첩 체계 확충 △국토안보 분야 협업 제고 △국가 R&D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보안 강화 등을 심의·의결했다.
국정원은 "향후에도 국가방첩전략회의를 구심점으로, 국가방첩 역량 확충을 위해 방첩 유관기관들과의 협조 체계를 면밀 구축하여 빈틈없는 '안보·국익 수호망'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