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작권 전환 제동...주한미군사령관 "새 기준 충족해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한반도) 여건이 변화했고 우리가 조건을 바꿨기에 지켜야 할 새 기준들이 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연내 전작권 전환 목표 시점 설정에 사실상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세미나에서 "나는 전작권 전환에 찬성한다. 그것은 세계 최고 동맹의 현대화"라면서도 이런 입장을 밝혔다.

그는 "수년 전 설정돼 존재하는 조건들을 위반하는 것은 반대한다"며 "우리는 2015년부터 이 작업을 해왔다"고 했다. 시점이 아닌 조건 기반 전작권 전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는 특히 "신문을 대충 훑어보기만 해도 조건이 확실히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번 주에도 북한에서 미사일이 추가로 일제히 발사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건이 변화했고, 우리가 조건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에겐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들이 있다"고 말했다.

한반도 안보 여건이 달라진 만큼 한미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기준도 더욱 높아졌다는 의미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X연도(전작권 전환 시점)'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전날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도 "조건 기반 전작권 전환에 찬성한다"고 답하는 등 사실상 시점 기반 전작권 전환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나는 한국 국민과 미국 국민에 대한 책임이 있다. 내 책임을 철저히 지킬 것"이라면서도 "전작권 전환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앞선 이들이 제시한 조건을 우리가 충족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간 그 자체도 하나의 조건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며 "우리는 핵심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완전한 임무 수행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