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드러난 ICT 관리 허점…화이터해커 667억 사업 평가 '0건'

정부가 수백억원을 투입한 사이버보안 인재양성 사업에서 수행기관의 재무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한 기관에 장기간 사업을 맡겨온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의 사회적 영향을 조사하면서 정작 노동자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고영향 AI 담당자 전원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등 제도와 조직이 AI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한국인터넷진흥원(KISA)·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2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된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사업, 이른바 '화이트해커 양성사업'을 문제 삼았다. KISA 관리 아래 한국정보기술연구원이 14년간 사업을 수행했으며 누적 출연액은 703억원, 실제 집행액은 667억원이다.

이 의원은 "제출받은 자료에는 선정평가나 재무제표 관련 평가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0건이라고 돼 있다"며 "과기부에서 수행기관을 지정하니까 공모할 필요도, 심사할 필요도 없이 바로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한국정보기술연구원은 지난해 8월 부도 이후 해산했고 약 85억원의 부채가 남은 것으로 질의 과정에서 확인됐다. 이 의원은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올해 12월 발표 예정인 AI 사회적 영향조사에서 근로자 대상 조사가 최종 설계에서 빠진 점을 지적했다. 기업 500곳의 임원·인사담당자는 포함됐지만 노동자는 제외됐고 조사문항 검토 전문가 7명 가운데 고용영향 전문가는 1명에 그쳤다.

김 의원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면서 정작 일하는 사람에게는 묻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고영향 AI 관련 업무를 맡은 NIA 인력 8명이 모두 다른 업무를 병행하고 별도 증원 요청도 없었다며 "AI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보다 안전장치를 만드는 속도가 늦어져도 괜찮느냐"고 물었다. NIA 측은 인력 산정에 대해 "부족했다"고 답하고 종합감사 전 운영계획 제출을 약속했다.

국가대표 AI 모델을 선정하는 '독파모' 사업에선 평가위원 편중 문제가 제기됐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5년간 NIPA 평가위원 풀 약 7500명 가운데 57%인 4300여명이 한 번도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반면 상위 10%인 320명이 전체 평가의 38%를 맡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부르는 사람만 자꾸 부르면서 인력풀이 없다고 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NIPA 측은 "중복적으로 되는 부분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KISA 원장에 대한 과기정통부 감사와 이사회 해임건의, 법원의 가처분 기각 등을 거론하며 "대체 무슨 명분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KISA 원장은 "실질적으로 해임이 되려면 공운법 22조에 해당돼야 하는데 감사 지적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는 김장겸 의원과 한준호 민주당 의원이 질의시간 협상을 놓고 충돌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사과를 전제로 질의시간을 늘리는 방안이 제시됐다고 주장했고, 한 의원은 "허위사실로 공격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해야 적어도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는 "한준호 간사가 김장겸 의원의 사과를 조건으로 바꾸자고 이야기한 것은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