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블랙리스트' 공방…이헌욱 부동산원장 "국감 후 조사할 것"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현 한국부동산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이 재점화됐다. 야당은 의혹 제기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관계 기관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질타했고, 한국부동산원은 국정감사 기간 중 조사하는 것은 또다른 의혹을 낳을 수 있다며 국정감사 종료 후 조사에 나서겠다고 맞섰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이헌욱 부동산원장에게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관련 부동산에서 내부적으로 사실관계 확인이나 조치를 취했는지, 국토부에서 관련 의혹에 대한 확인 지시가 내려왔는지 물었다.

이 원장이 "개별적으로 물어보고 있으며 국토부로부터 명확한 지시는 받은 바 없다"고 답하자 유 의원은 "부동산원 자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국토부에서도 지시가 안 내려온 것은 확인 의지가 없는 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국가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정부가 반드시 규명해야 할 문제다. 소홀히 대응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원장은 "사실관계를 잘 파악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김은혜 의원은 "당시 유관 업무 담당 관계자를 대상으로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해 다음 주 금요일 종합감사장에서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시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 원장은 "국정감사 진행 중에 (국회에서) 증인으로 요청하시는 사람을 제가 직접 조사하면 증언을 조작하려고 했다는 의심을 받기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며 "국정감사가 끝나고 난 다음 진상을 조사해 서면으로 보고드리는 것이 온당한 태도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종합감사까지) 남은 기간이 일주일인데 그사이에 자세한 조사가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지 않고, 국감 중에 제가 전면에 나서서 조사하게 되면 부당하게 간섭했다는 우려가 생길 수 있다"며 "어차피 (해당 의혹은) 2019년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다. 일주일 더 기다린다고 해서 사실관계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7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2019년 11월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동산 전문가 현황' 문건을 공개하며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해당 문건이 당시 국토부 지시로 한국감정원(현 한국부동산원)이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해당 의혹과 관련, 김현미 당시 국토부장관과 이문기 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이동환 당시 한국감정원 주택통계부장 등 관련자들을 오는 23일 종합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도 요구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값 통계 신뢰성에 대한 논란도 불거졌다.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사자의 판단이 개입할 수 있는 조사 방식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통계 검증 등 부동산원의 개선 계획을 물었다.

이 원장은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을 지속하고 있다"며 "외부 검증을 강화하고 내부 통계 기법을 고도화하는 한편 AI 활용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간 단위로 충분한 주택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한계는 있지만 장기적인 가격 흐름과 실거래 추세를 비교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범위에 있다"고도 부연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아파트값 88주 연속 상승 관련, 정부 지지율 반등을 위한 부동산 통계 조작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 원장은 "통계를 손댄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저는 통계의 정확성을 기하고 통계 생산 과정에 자의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한편 앞서 홍지선 국토부장관과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집값 하락 가능성을 거론한 것과 관련, 집값 전망을 묻는 여야 의원 질문에는 "국가승인통계 작성 기관으로서 가격 전망을 대외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