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해외사업 부진·대수력댐 가동률 도마에…野 '낙하산 인사' 맹공

여야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를 통해 '속도전'이 돼버린 온실가스 저감설비자금 접수, 한국수자원공사 해외 투자금 회수 계획 부진 문제 등을 제기했다. 야당은 '낙하산 인사'로 지목된 남광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의 자기소개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노위에서 진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후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저감설비 정책자금 융자가 '속도 경쟁'에 좌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온실가스 저감설비자금 접수가 32분만에 1300억원의 접수 한도가 마감됐다"며 "하나의 IP에서 128건 신청되는 등 한 IP에서 2건 이상 신청한 사례가 183건이다. 금액 규모로 따지면 911억원, 접수 한도의 70%에 해당한다. 향후 운영 규정을 개선해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했다.

어기구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의 해외 6개 사업에 대한 투자금 회수 부진을 지적했다. 어 의원은 "지난 10년간 수공이 6개 해외사업에 4932억원을 투자해 272억원밖에 회수하지 못했다"며 "특히 2015년 수주한 조지아 넨스크라 수력발전 사업은 2020년 준공 목표였는데, 본공사도 못들어가고,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어 의원은 투자액 회수 계획에 대해 보고해달라고 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현 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멀쩡히 가동 가능한 대수력발전댐까지 가동률을 인위적으로 떨어트리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대수력발전댐 10곳의 최근 운영실적을 보면 올해 1~8월 전력 생산량이 2024년 같은 기간보다 42%나 감소했다"며 "단순 설비 노후화나 강수량 변화로 설명되는 수준이 아니다. 4대강 재자연화 정책 기조를 맞추려고 인위적으로 가동률을 낮추라고 기후부가 지시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발전량 조절과 4대강 재자연화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의구심이 있다"며 "수공에 발전량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라는 지시는 추호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 보안전문가가 중국산 전기차를 해킹하는 장면을 보여주며 "어떤 형태로 악용될지 가늠할 수조차 없다. (정보 보안을 지킬) 긴급 처방이라도 했으면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남광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의 '자기소개서' 제출 거부를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남 원장을 청와대의 '낙하산 인사'로 보고, 임명 과정을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전에 여당이 남 원장의 자기소개서 제출 협의에 미온적이라며 감사장에서 퇴장해 국정감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야당은 오후 질의에서 관련 문제제기를 이어갔다. 나경원 의원은 "'국회 증언, 감정법에 따라 공개 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료만 제출 거부가 가능한데, 자기소개서가 그런 자료인가"라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현지라인 3인방에 대해서는 위원회 차원의 고발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기현 의원은 "(업체들은) 기술원에서 인증을 해준 결과로 각종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입찰 가산점도 받을 수 있다. 환경신기술인증 과정에 부정부패가 개입될 여지가 많다"며 "A 전 환경산업기술원장은 4000만원대의 뇌물을 받아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원장의 경력을 보면 환경산업 기술에 관한 전문성, 공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