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정치의 과잉, 사라진 민생④]
배임죄 개편·규제샌드박스 통합·대형마트 새벽배송 줄줄이 계류
메가특구 노동특례도 노사정 이견…"국감 끝나면 논의 본격화"
이재명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규제 합리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기업 부담 완화와 투자 촉진을 위해 추진해온 주요 입법 과제 상당수는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배임죄 개편과 규제샌드박스 통합,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등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머물러 있고, 메가특구법의 노동 규제 특례도 노사정 논의가 현재 진행 중이다. 규제혁신을 강조해온 정부·여당의 기조에 비해 실제 입법 속도는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제형벌 합리화와 신산업 규제 완화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월 노동절 기념사에서 "노동 존중 사회와 기업 하기 좋은 나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라며 노동과 기업의 상생을 강조했다. 정부·여당은 지난해 9월 110개 형벌 규정을 손보는 1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12월에는 331개 규정을 대상으로 2차 방안을 내놨다. 올해 4월에는 약 230개 추가 과제를 담은 3차 추진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대표적인 기업 부담 완화 과제인 배임죄 개편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무부는 지난 상반기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대체 입법을 추진해 기업인의 경영상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8일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합리적인 정보에 기초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내린 의사결정은 배임죄 적용을 배제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다음 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뒤 여전히 계류 중이다. 같은 날 발의된 상법 개정안도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법사위에 머물러 있다.
신산업 규제를 통합적으로 정비하는 법안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25일 발의한 '신산업·신기술 규제특례 등에 관한 법률안'은 부처별로 흩어진 규제샌드박스의 절차와 기준을 통합하고, 규제특례 이후 관련 법령 정비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2월 26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상임위 단계에 현재 머물러 있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도 답보 상태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가 의무휴업일이나 영업제한 시간에도 온라인 주문·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온라인 플랫폼과 대형마트 간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은 지난 5월 1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소위로 넘겨졌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 당정 역시 온라인 배송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지역 단위로 각종 규제를 묶어 완화하는 '메가특구'도 입법이 관건이다. 청와대는 지난 4월 광역·초광역 단위 메가특구를 도입하고 인허가 절차 단축 등 규제특례를 적용하기 위해 연내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여당도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했지만 주52시간제 적용 완화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등 노동특례를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4일에도 노사정이 4차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며 오는 20일 추가 회의를 열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주요 규제완화 과제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정부와 청와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관련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당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고 국감 기간에는 당정협의를 잡기 어려운 만큼 국감이 끝나면 정리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