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조속 환수의지도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큰 폭의 증시조정과 관련,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계속 체크하고 있다"며 "조만간 종합보고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들과 진행한 티타임에서 "(주가가) 많이 오르면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증시부양을 위한 대책마련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개별적인 주가의 부침은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없다"면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만들고 예측할 수 있도록 산업·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게 근본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내 주식시장이 지배구조와 시장 투명성 문제 등으로 매우 저평가됐다고 진단하며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해 관계부처의 종합보고를 받아 필요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선 주택공급 정상화 시점을 2028년 이후로 전망하면서 시장 변곡점에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빚을 내서 집을 사면 돈이 된다는 게 너무 오랫동안 사람들 뇌리에 각인돼 있다"며 "정부는 부동산 (가격변동의) 진폭을 줄여야 하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과 관련해선 "국가의 주권 중 가장 핵심적인 구성분야가 군사주권"이라며 신속한 환수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구조적 다수론'이 인위적인 정계개편을 염두에 둔 것이란 일각의 해석에는 "저쪽 국회의원 몇 명 빼오는 것은 '쌍팔년도' 정계개편"이라며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