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국민의힘에 "조희대 탄핵안 발의되면 野공동행동 나서자"

개혁신당이 국민의힘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이 실제로 발의된다면 야권 공동행동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비대위 회의에서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어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전달하고 공동 추진을 요청했다"며 "정치적 엄포를 넘어 구체적인 소추안까지 주고받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 비대위원장은 "야당일 때 탄핵과 예산 삭감을 남발하더니 국정 운영과 국회 주도권을 모두 쥔 여당이 돼서도 탄핵"이라며 "설득과 타협은 사라지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의석수로 찍어누르는 정치만 남았다"고 했다.

이어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남다를 책임감을 느낀다. 이재명 대통령과 고(故) 김문기씨가 함께 찍힌 단체 사진을 처음 공개하고 그 가운데 네 사람의 모습을 확대해 제시했던 사람"이라며 "한 정치인의 거짓말을 검증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으로서 그 사건을 판단한 사법부가 탄핵의 표적이 되는 상황을 외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은 사법부가 맡은 사건에 대해 내린 판단"이라며 "선거를 앞뒀다는 이유로 재판을 멈춰야 했던 것도, 그 판결이 집권 세력에 불리하다고 대법원장이 탄핵당할 사유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대법관 후보 제청권 역시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권한"이라며 "대통령 뜻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권한 행사를 탄핵 사유로 몰아간다면 권력분립은 어떻게 지키겠나"라고 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탄핵 추진의 본질은 사법부를 하루빨리 권력의 뜻에 길들이려는데 있다"며 "탄핵이라는 헌법의 절차로 헌법의 견제 장치를 무너뜨리겠다는 것, 합법의 외형을 갖춘 독재로 가는 길"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공개 제안한다. 탄핵안이 발의된다면 야권 공동 행동에 나서자"며 "국민 서명운동은 물론, 필요하다면 거친 투쟁 방식까지 함께하겠다. 원내에서 할 수 있는 대응과 원외에서 모을 수 있는 힘을 모두 모으자. 서로의 차이를 넘어 권력의 폭주를 막고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원칙 아래 힘을 모으자"고 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날 계획이 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만남도 공동 투쟁도 좋다. 사명감에 동의하신다면 공개적인 제안과 요청에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