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296억짜리 디지털배움터 사업…정산 증빙도 없이 대금 나가"

디지털 취약계층 교육을 위해 정부가 5년간 2296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AI디지털배움터 사업에서 수행업체에 대금은 지급됐지만 사업비를 제대로 정산했는지 확인할 증빙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발주 단계부터 정산 의무를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예산 집행과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2022~2026년 나라장터 발주 공고를 전수 조사한 결과, 2022~2024년 공고에는 수행업체의 사업비 정산과 교육용 기자재 구매내역에 대한 증빙 제출 의무가 명시되지 않았다.

디지털배움터는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스마트폰과 디지털 기기 활용법 등을 교육하는 사업이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편성된 예산은 총 2296억원에 달한다.

김 의원실은 디지털배움터가 사후정산 의무가 있는 사업인데도 NIA가 발주 과정에서 이를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NIA의 2024년 사업관리 지침에는 사업비 정산 절차가 규정돼 있었지만 실제 발주 공고에는 관련 의무가 반영되지 않았다. 내부 지침과 실제 계약 조건이 따로 운영됐다는 것이다.

문제는 대금이 지급된 이후에도 정산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없다는 점이다. 의원실이 확인한 2022~2025년 계약의 대금 지급 조건은 검사 또는 검수에 합격한 뒤 지급하도록 돼 있다. 실제 업체에 대금이 지급된 사실은 확인됐지만 NIA는 사업비 정산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의원실에 제출하지 못했다. 다만 실제로 정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인지,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강사 인건비 관리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2024년에는 계약상 인건비 지출내역 제출 의무가 있었지만 NIA는 관련 근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의원실이 제출받은 인건비 자료는 2025년분뿐이며 2026년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교육용 기자재 구매 증빙 제출 의무도 2025년에야 발주 조건에 추가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 실적 관리도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의원실이 최근 5년간 교육 실적을 요구했지만 NIA는 2022~2024년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2025년 자료도 일부만 제출했다. 2026년 자료 역시 질의서 작성 시점까지 제출되지 않았다. 실제 교육이 계획대로 진행됐는지, 투입 인력과 기자재가 적정했는지 등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5일 NIA 국정감사에서도 디지털배움터의 예산 집행과 운영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당시 NIA 원장은 사업 관리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김 의원은 "디지털배움터에 대한 계약부터 관리까지 부실하다"며 "사업비 정산과 대금 지급의 적정성은 물론 교육 실적과 현장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