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잠재성장률 2년 연속 상승, 국민 체감할 수 있게"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잠재성장률이 2년 연속 우상향할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해 "모처럼 맞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 기회를 모든 경제 주체가 고르게 누리고 국민이 이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모든 부처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 잠재성장률이 2년 연속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고도 성장기였던 1980년대 중반 이후 40년 만에 처음있는 일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잠재성장률은 자본·노동력·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사용해 물가상승률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이룰 수 있는 최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의미한다. 국가 경제의 기초체력이지만 저성장 국면에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1%대까지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끌어 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결국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 분명하다"고 말하는 등 누차 잠재성장률 반등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IMF가 지난 18일 내놓은 '10월 세계경제전망(WEO)'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1.94%에서 올해 2.14%, 내년 2.20%로 높아질 것으로 추산됐다. IMF의 긍정적인 전망이 현실화하면 1986~1987년 이후 40년 만에 잠재성장률이 2년 연속 상승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3저 호황이 있던 당시와 달리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글로벌 공급망 위기 같은 불리한 여건 속에서 나온 전망이라 더욱 의미가 깊다"며 "이러한 추세라면 정부가 바뀔 때마다 거의 1%(포인트·P)씩 하락했던 잠재성장률이 우리 정부에서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제가 여러차례 '우하향' 하는 잠재성장률을 '상향'으로 전환시키겠다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게 그리 쉬운 과제가 아닌 것은 알고 있었다"며 "그래도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우상향이 이뤄지고 있어서 참으로 다행스럽다. 경제의 기초체력이라 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 반등은 우리 경제 성장 토대가 더욱 단단해지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같은 흐름을 더 크게, 지속 가능하게 균형잡힌 성장으로 나아가는 마중물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회복이 더딘 부분에 재정과 정책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산업 구조의 변화로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청년의 일자리 통로는 좁아지고 수출과 내수 간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불균형이 고착되면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가 처하되고 내수기반 약화로 잠재성장률 반등 기회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시장에만 전적으로 맡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확보된 재정 여력을 청년 일자리 확대와 주택 공급, 국내 소비 활성화 등에 필요한 만큼 충분하게 투입해 주기 바란다"며 "현재 금리 상승이 예측되고 있다.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따라 금융 약자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모처럼의 잠재성장률 반등이 국민경제의 질적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대중소 기업 간 상생 협력 패러다임을 새롭게 전환해야 할 것"이라며 "제조업과 건설업 등에 집중됐던 기존 상생의 틀을 플랫폼과 금융 같은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겠다. 3대 메가프로젝트, 7대 시드(SEED) 프로젝트, 3대 핵심사회 정책 등 국가적 사업에 대해서도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는 맞춤형 상생 협력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가을철 유동 인구가 몰리는 곳에 대한 안전 대책 점검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 주 핼러윈을 앞두고 주요 번화가와 다중이용시설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사전에 빈틈없는 대비가 꼭 필요하다"며 "관계기관들로 하여금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해 달라. 위기 징후를 조기 포착해 조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다시 한 번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가을이 깊어지면서 날씨가 건조해지고 산을 찾는 국민들도 많아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산불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감시와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신속하고 강력한 초기 진압 태세를 완벽하게 점검해 달라"고 했다.

이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래된 교량, 도로, 건물 등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 역시 가급적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라"며 "국민 안전에 관해서는 과한 것이 부족한 것보다 100배 낫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