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인권침해 기업 출석 없는 환노위…野 "말로만 노동 존중"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산업재해 기업 책임자를 1명도 부르지 못하는 '맹탕 국정감사'를 한다는 비판을 듣는 가운데 여야가 추가 증인 출석 요구하며 별도 산재 청문회 개최를 위한 막판 논의에 들어갔다.

국회 환노위 여야 간사(최기상·김형동 의원)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기간 내 증·참고인 출석, 산업재해 기업에 대한 별도 청문회 개최 등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이는 환노위 국정감사가 산업재해 기업 책임자 등을 부르지 못해 '맹탕'이 되고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서 여야는 중대재해·노동인권 침해 등 문제가 발생한 한화 계열사, DN오토모티브, 태웅, 대유위니아 경영진, LS 전선 책임자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다만 환노위는 '임금체불' 논란을 일으킨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회장, 박은진 DYA 대표이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데 그쳤다. 나머지 증·참고인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출석이 불발됐다.

김정호 위원장은 "환노위 국정감사는 오는 27일까지"라며 "이미 물리적으로 증인 채택, 출석요구가 불가능해졌다. 증·참고인 출석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제 역량이 부족한 탓이다. 저를 질책해달라"고 말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석요구서는 증·참고인에게 출석요구일 7일 전까지 송달돼야 한다. 이에 야당 간사 김형동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전체 국정감사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안다"며 "작년에 상임위원회가 본회의 의결일 기준에 맞춰 국정감사를 더 진행한 예시가 있다. 오늘 중에라도 의결하면 될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감 기간을 벗어나서라도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개최해주실 것을 위원장께 간곡히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위원장은 양당 간사가 협의해 대안을 강구해달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호남반도체 산단 용수·전력 공급 문제 등을 묻기 위해 삼성·SK 실무책임자도 불러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야권은 이같은 요구에 여권이 부담을 느껴 기업의 증인 출석 자체를 막고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초선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 출석 문제와 관련해 "국정감사를 세 번 했지만 이렇게 증인을 못 나오게 하는 감사는 처음"이라며 "방탄 국감을 하면서 말로만 '노동 존중'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제출된 자료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장건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님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를 하나도 내지 않고 있다"며 "(법률에 따르면) 사생활이나 개인정보 문제로는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야당은 장 이사장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과 성남지역 시민단체 활동 등으로 오랜 연을 맺어왔다는 이유로 '낙하산 인사'로 지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