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건희 구속 연장에 안도…조국 "민주당 조희대 탄핵 추진해야"

구속 만료를 나흘 앞둔 김건희씨에 대해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범여권이 일제히 안도했다. 일각에서는 상식적인 결정에 안도해야 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를 상대로 '국민이 원하는 싸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대법원이 특검이 신청한 추가 구속영장 신청서를 인용한 직후 SNS(소셜미디어)에 "김건희가 풀려날 일은 없다.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고 국민의 법 감정과 법 상식에 부합한 당연한 조치"라고 했다.

한정애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번 구속기간 만료 및 이에 따른 특검의 영장 청구가 대법원의 판결이 늦어졌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며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한 사무총장은 "1심은 징역 7년, 2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선고를 하루 앞두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석 달째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며 "이번 영장 발부는 시간을 번 것일 뿐 정의를 바로 세운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은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정에 안도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아닌 국정조사를 선택한 민주당을 비판했다.

조 원장은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은 인정하고 윤석열·김건희는 포기하면서도 내란 세력에 대한 처벌의 범위를 줄이고 강도를 약화하는 판결을 내놓고 있다. 이대로면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도 조 대법원장이 주도하게 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지 않을 역풍을 걱정하며 머뭇거릴 때가 아니다. 혁신당과 함께 국민이 원하는 싸움을 해야 비로소 지지율 반등의 기반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공식 유튜브 생방송 '민티07'에 출연해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문제와 이에 대한 쟁점들이 국민들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선택된 것이 국정조사고 이를 통해 기본적인 판단을 모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경미 대법관은 전날 김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결정으로 김씨의 구속 기한은 11월1일부터 2개월 연장된다. 다만 대법원 선고가 나지 않을 경우 최장 8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오 대법관은 발부 사유로 "증거 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