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산후조리원 다문화 우대' 논란에 "역차별 안돼, 시정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일부 정책이 본래 취지를 벗어난 과잉으로 특혜에 이르거나 내국인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돼선 안 된다"며 "누가 그 문제를 지적했는지에 따라 문제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공유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의 과잉 특혜에 대한 문제 의식을 드러낸 바 있다. 이후 진보 진영과 시민사회계가 소수자 혐오를 부추긴다며 비판하자 발언 취지를 적극 설명하는 등 재차 반박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에 올린 글에서 "다문화가정이 내국인가정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정책이고 당연히 계속돼야 한다"면서도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특정 정책의 과잉은 정책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리므로 문제가 있다면 누가 제기했든 신속하게 시정하는 것이 옳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일반 평균에 부족한 부분을 매워 동등성을 회복하는 게 목표이므로 특혜나 부당한 우대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일부 정책의 과잉을 시정하는 것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일반적 차별이나 혐오 유발 조치로 오인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SNS에 '국가 유공자, 유가족들하고 동급인 다문화 산모 산후조리원 입실 순위'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공유하고 "서울시 등 지방정부들이 다문화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다문화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다"며 "좋은 지적 감사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게시물의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예약 순위'에 따르면 △1순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순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산모,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 산모, 다문화 가족의 산모, 장애인 산모, 한부모 가족의 산모, 삼둥이 이상 출산모, 셋째아 이상 출산모 △3순위 쌍둥이 출산모, 둘째아 출산모 △4순위 1~3순위 외 산모다.

임호근 청와대 인구정책비서관은 전날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인 지방정부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제도가 더욱 절실한 산모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모자보건법 시행령의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은 △5·18민주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의 산모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또는 배우자 △특정 희귀난치성질환을 앓는 산모 △장애인 또는 배우자 △한부모가족의 산모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등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 이용하거나 산후 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 범위에서 이용요금의 전부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시행령이 조리원 예약 순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