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기후위기와 AI(인공지능) 시대의 재난·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2027년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을 제66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9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재난·안전관리를 위해 정부안 기준 총 451개 사업에 25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전체의 약 65%인 16조5000억원을 예방 단계에 투입해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에 역량을 집중한다.
정부는 국민 생명존중과 과학적 안전관리를 위해 △생명안전 중심 관리체계 구축 △기후·사회구조 변화 대응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안전관리 등 3대 방향을 중점 추진한다.
우선 '생명안전종합계획'을 최상위 계획으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사망자 감축 목표를 관리한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도 재난관리 중심으로 개편한다.
극한호우와 폭염 등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적 대책도 보완한다. 안전취약계층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맞춤형 대책도 강화할 방침이다.
AI와 IoT(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통합 플랫폼도 구축한다. 재난 예측부터 모니터링, 의사결정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과학적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새로운 위험 대비 △디지털 기반 △현장 신속 작동 △회복력 강화 △국민과 함께 등 5대 전략과제를 추진한다.
새로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제1차 생명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재난대책법' 제정과 산불진화 헬기 신규 도입 등을 추진한다.
디지털 기반 재난안전관리 분야에서는 AI 기반 지능형 CC(폐쇄회로)TV 관제체계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기반 우주상황 인식체계를 개발한다. 위험 요인을 신속하게 분석하고 전파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현장 대응력도 강화한다. 주민대피지원단을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닥터헬기 배치와 의사 탑승 소방헬기 운영 권역 확대 등을 추진한다.
재난 피해자와 가족에게 맞춤형 통합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지방정부 전담기구 설치도 제도화한다. 외국인 기초안전보건교육 의무화 등 민관 협력을 통한 자율 안전문화 확산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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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집행계획을 토대로 지방정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시·도는 오는 12월 말, 시·군·구는 내년 2월 말까지 계획을 마련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연계한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기후변화와 첨단 기술 발전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AI 등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해 재난을 미리 예측하고 현장에서 신속히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