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820조 예산안, 미래세대 약탈하는 포퓰리즘…철저히 심사"

국민의힘이 820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철저한 예산 심사를 예고했다. 특히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문제 삼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확장재정 기조의 전환을 촉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무려 820조원이다. 전년도 대비 12.8% 증가한 규모"라며 "나라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도 이재명 정부는 세수가 늘어났다는 이유로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12.8% 증가한 820조9000억원 규모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해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미래 성장동력과 청년, 지방, 교육·인재 분야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정 원내대표는 미래대응기금의 규모와 운용 방식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기금 규모가 200조원을 넘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정부가 국회의 통제를 벗어나 마음대로 돈을 뿌리겠다는 그야말로 200조 포퓰리즘 자유이용권"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채무 증가 전망도 문제 삼았다. 정 원내대표는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1412조 8000억원에서 2030년 1734조 1000억원으로 무려 321조원 이상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2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우려한 점을 들어 "최근 일시적인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과 세수만 믿고 재정 지출을 늘리면 나중에 화근이 된다는 것을 한은 총재가 이례적으로 경고한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프랑스의 재정 상황을 예로 들며 "이재명 정부처럼 재정을 운용하면 프랑스의 현재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시정연설을 통해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포퓰리즘 정책과의 결별을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부와 여당이 건전한 재정을 위해 노력한다면 국민의힘은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면서도 "지금처럼 세금 아까운 줄 모르는 포퓰리즘으로 일관한다면 국민을 대신해 엄중하게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정부의 신고포상금 예산 확대를 문제 삼았다.

유 의원은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헌법이 부여한 국회 예산 심의권을 바로 세워 국민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겠다"며 "21개 사업의 신고포상금이 올해 324억원에서 내년 2546억원으로 단 1년 만에 8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 불법 신고포상금 예산이 700만원에서 11억원으로 증가한 사례를 들어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거액의 포상금을 앞세워 국민에게 떠넘겨 전 국민의 파파라치화를 부추기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예산 심사에서 2500억원대에 이르는 신고포상금 예산을 사업별로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인선 의원은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연계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해 초중등 예산을 줄이는 이번 개편안은 아무런 사회적 합의도 없는 입법예고 5일짜리 과속 정책"이라며 "교부금이 무려 31조원이나 줄어드는데도 정부는 지난해보다 늘었으니 괜찮다는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중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미래대응기금은 설립 자체에 반대하고 있었다"며 "정책위에서 예산과 관련해 내부 검토 중이고 다음 주 중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방향을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