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민주당, 李대통령 죄 지우기 특검 철회해야…당당하면 재판 받으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더불어민주당에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덮기 위해 국가 사법체계를 통째로 마비시키는 헌정 사상 최악의 입법 폭주"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4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특검 수사대상 12건 중 무려 8건이 이재명 대통령 본인 사건"이라며 "진정 수사와 기소가 조작됐다면 법정에서 무죄를 증명하면 된다. 민주 법치주의 국가의 상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을 무력화하고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운운하며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대한민국 국회마저 대통령 1인을 위한 범죄 세탁소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정작 피고인석에 앉아야 할 것은 이 대통령인데 그를 기소한 검사들을 피고인석에 세우겠다는 기막힌 적반하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실은 다수결로 지워지지 않는다. 지은 죄 역시 법을 뜯어고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특검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대통령은 당당하다면 특검 뒤에 숨지 말고 중단된 5개 재판을 받으라"고 했다.

또 "그러는 사이 오늘부터 국회에는 역대급 빚잔치 예산이 함께 심사대에 오른다"며 "정부는 내년 예산을 820조원이라 하지만, 총지출에서 슬쩍 빼놓은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원을 더하면 925조원"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1년 만에 197조원, 27%가 불었다"며 "나랏빚은 107조원을 더 늘려 1500조원을 넘긴다. 적자 국채만 100조원"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죄는 지우고 미래세대에는 빚을 지운다"며 "이것이 지금 이재명정권의 민낯"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