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간선거] 연방법원·항소법원 기각에도 대법원 긴급 신청
트럼프 행정부가 2일(현지시간) 중간선거를 하루 앞두고 비시민권자로 추정되는 캘리포니아주 2만명 이상의 등록 유권자 우편투표 집계를 일시적으로 중단해 달라고 연방대법원에 요청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 법무부는 각 유권자의 시민권 신분이 확인될 때까지 캘리포니아주의 투표용지 집계를 막기 위해 가처분 명령을 대법원에 신청했다. 법무부는 사건 제출 서류에서 "불법으로 투표된 투표용지가 집계되고 합법적인 투표와 혼합되면 그로 인한 피해는 회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캘리포니아주는 비시민권자 투표를 막기 위한 주의 예방 체계가 이미 견고하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이번 소송이 모호한 혐의만을 근거로 2만 명의 투표권을 박탈하려 하는 것이며 행정부의 유권자 명부 검증 방식 역시 결함과 오류로 가득 차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다수석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유독 캘리포니아주의 투표 집계에 집착하는 까닭은 이곳이 미국 내 최대 인구를 보유한 대표적인 민주당 텃밭이어서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중간선거를 앞두고 비시민권자의 불법 투표 의혹에 대한 공세를 한층 강화했다. 이번 소송은 연방정부가 주 선거 과정에 직접 개입한 보기 드문 사례로,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선거 결과에도 법적 투쟁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연방지방법원과 연방항소법원은 미 법무부의 요청을 잇달아 기각했다. 지난달 30일 항소법원은 법무부의 투표용지 분리 요청에 대해 유권자들의 투표권이 침해되고 전체 개표 과정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