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미래대응기금, 李대통령의 162조원짜리 총선용 사금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을 두고 "모두의 성장이 아닌 모두의 빚"이라고 비판했다.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총선용 사금고'로 규정하고 국가채무 확대와 선심성 지출을 막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내년 나라 살림으로 820조9000억원, 역대 최대 예산을 냈다"며 "국민 명의로 빚을 내서 이재명 대통령의 162조원짜리 총선용 사금고를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조달과 운용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나 의원은 "국채 이자는 4%인데 목표 수익률은 3.8%대다. 빚내서 버는 돈보다 이자를 더 내는 셈"이라며 "국회 없이 바꿀 수 있는 한도도 20%에서 30%로 늘린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민생 분야 예산도 선심성 지출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과 청년문화예술패스 예산 확대 등을 문제 삼으며 "청년 지지율 떨어지니 청년한테 환심 사기용 아닌가"라고 했다. 129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외교·안보 분야 예산 편성에도 날을 세웠다. 나 의원은 북한 관련 경협 융자 예산이 늘어난 반면 초급장교 철도 할인은 폐지됐다며 "북한 퍼주기, 이게 맞는 예산 편성인가"라고 비판했다. 한미동맹과 검찰 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 문제도 지적했다.

나 의원은 "결국 빚내서 지금 쓰고 말자는 예산"이라며 "나라 곳간도, 한미 동맹도, 국민 안전도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총선용 금고를 걸러 내고, 새는 세금을 막고, 미래 세대의 몫을 지키겠다. 하나하나 짚고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