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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도 재정지출을 확대하더라도 미래 성장동력 투자를 통해 생산성을 높여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생산적인 투자가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기반이 될 수 있다며 취약계층 중심의 민생 지원으로 총수요 자극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내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12.8% 증가한 820조9000억원으로 편성된 것과 관련해 "우리가 투자하는 내역을 보면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는 것"이라며 "자본은 늘리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에는 공급의 여력을 늘리는 것 아니냐"며 "인플레 압력을 줄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지출 확대가 단기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일 수 있지만 생산성 향상과 총공급 확충을 통해 이를 완화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박 장관은 "중기적으로는 그것이 잠재성장률의 기반이 되는 것"이라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민생 지원 대상을 설정해 총수요 자극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설계했다고 답했다.
미래대응기금을 통한 재정 운용의 필요성도 논의됐다. 안 의원이 162조3000억원의 재원을 모두 지출하는 것은 아니냐고 묻자 박 장관은 "104조원은 여유기금으로 두고 12조5000억원은 국가채무를 줄이는 신규 발행 물량을 줄이는 데 쓰고 쓰는 것은 45조4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재원을 한꺼번에 지출할 경우 물가뿐 아니라 다음 연도 재정지출의 급격한 감소로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했다.
미래성장 분야에 대한 예산 확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산업·에너지 분야 예산 증가율이 30%에 육박하고 연구개발(R&D) 예산도 11.2%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략적 투자의 절호의 찬스, 골든타임"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