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조작기소 특검법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다"며 "권력 기관이 얼룩진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 아래에서 바로 서기 위해선 윤석열(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검찰의 위법 행위를 끝까지 단죄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올해 4월 있었던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검찰의 조작수사, 조작기소의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방조범 약속'을 지켜달라는 말에 '당연히 지키죠'라고 답한 박상용 검사의 녹취, '우리의 목표는 하나'라는 대장동 수사 검사의 발언까지 확인됐다"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통계 관련 사안 등에 대한 검찰과 감사원의 표적 수사 의혹 역시 그 실체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의회 쿠데타를 막겠다"는 국민의힘의 공세에 대해선 "공소취소 관련 조항뿐 아니라 기존 사건의 이첩 요구권까지 모두 삭제했다. 특검이 기존 재판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와 증거 왜곡 등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밝히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공개된 녹취와 증언에도 '증거가 없다'고 우기고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해도 '재판 지우기'라고 몰고 간다"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는 막무가내식 억지"라고 했다.
또 한 원내대표는 민주유공자법, 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법, 용산공원특별법 등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특검법 상정을 이유로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다. 장외투쟁에 나서겠다는 겁박까지 한다.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정쟁에 저당 잡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