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이재명 탈옥법' 100% 위헌…헌법소원 제기 검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100%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특검법에 서명하는 순간 이 정권의 종말은 더 빨리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민주당은 공소취소 특검법, 즉 이재명 탈옥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며 "이제 다음 순서는 이곳 청와대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탈옥법에 직접 서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요구는 하지 않겠다. 그런 기대는 하지도 않는다"며 "하지만 이 법에 서명하는 순간 이 정권의 종말은 더 빨리 올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 시점도 단축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네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다. 정 원내대표는 먼저 "이 특검법은 법 앞의 평등을 정면으로 위배한다"며 "기소가 잘못되면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면 된다. 모든 국민이 본인 스스로 또는 변호인을 선임해 자신의 부담으로 재판에서 무죄 증거와 공소취소 증거를 내세우고 입증한다"고 밝혔다.

이어 "왜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의 기소 정당성을 따지는 특검 운영 비용 380억원을 국민이 부담해야 하느냐"며 "이것은 공정하지 않은 불공정한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특검 수사 대상과 특검 임명 방식도 문제 삼았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법은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다루고 있다. 이는 수사로 재판에 무단 개입하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누구도 자기 재판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검법 부칙 6조의 검찰 수사권 관련 규정을 지적하며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놓고 특검법으로 수사권을 복원시켰다. 사라진 법을 근거로 만든 특검법은 법이 아니라 휴지 조각일 뿐"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조작기소 의혹에 대해서도 "정성호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검찰미래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이 대통령 수사와 관련된 위법과 조작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단 한 개도 제대로 나온 것이 없다"며 "조작기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당한 기소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조작기소의 단서를 찾겠다고 날뛸수록 대통령의 범죄만 부각될 것"이라며 "온 국민이 대통령의 죄상을 다시 한번 복습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탈옥을 위해 무리한 증거 조작을 감행해야 할 운명"이라며 "만에 하나 특검이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시도를 한다면 특검과 정권은 거대한 국민의 저항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탈옥법은 위헌으로 점철된 법률에 기반해 불가능한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 미션 임파서블의 운명"이라며 "필연적 실패의 길을 끝끝내 고집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과 함께 공멸하는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특검의 위헌적 요소를 정리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