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서 집 사라' 최경환 부른 野…"미친 규제, 시장 이기는 정부 없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들이 박근혜 정부 당시 경제 정책을 총괄했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를 국회에 불러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최 전 부총리는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며 대출 규제 완화와 민간 주도 주택 공급 확대를 해법으로 강조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일부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에게 공동 대안 마련도 제안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들이 참여하는 '국회 수도권주거혁신포럼'은 1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그때 빚내서 집 살걸'이라는 이름으로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엔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초이노믹스'를 추진하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주도했던 최 전 부총리가 강연에 나섰다. 최 전 부총리는 2014년 "전세가가 매매가의 70% 수준인 현 상태에서 30%만 더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다"고 말하며 '빚내서 집 사라'는 키워드를 갖게 된 인물이다.

이날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은 왜 실패하는가'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 최 전 부총리는 "지금은 거래량이 급감하는 속에서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수도권은 주거 대란 수준이고 지방은 가격 하락과 거래 침체로 고통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몇십억원짜리 재산을 거래하면서 대출 한 푼 없이 전부 현금으로 하라는 정책이 어디 있느냐"며 "한마디로 미친 규제"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최 전 부총리는 주택담보대출의 절대 한도를 폐지하고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LTV를 70~80%까지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광범위하게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해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 공급 대책으로는 재건축 규제 완화와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등을 주문했다. 최 전 부총리는 "기존 주택의 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이 공급 정책의 핵심이 돼야 한다"며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규제를 중복적으로 적용해서는 재건축이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며 "투기 방지보다는 국민 주거 안정이 우선이고 민간 임대주택업을 육성하고 시장으로 돌아가야만 문제가 풀린다"고 덧붙였다.

야당 의원들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비판을 쏟아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우왕좌왕"이라며 "정부가 정책을 만들고, 국민이 부담을 겪고, 여당이 뒤늦게 문제점을 따지는 무책임한 현실을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도 삶의 궤적에 전세, 대출이 있었을 것이다. 결국 그걸 매도하는 데까지 본인은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렸다"며 "그런데 이제 그 사다리를 다음 세대에 내다 버리겠다고 하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냐"고 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을 향한 정책 공조 제안도 나왔다. 조 의원은 "민주당 수도권 의원 중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과 공개적으로 만났으면 좋겠다"며 "머리를 맞대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고 대통령에게 함께 제안하자"고 했다.

이 의원도 "민주당 내에서도 수도권 의원들이 대통령 노선, 당의 주류 노선과 다른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다"며 "빨간색과 주황색을 넘어 민주당 의원들도 뜻이 있다면 사다리를 살리기 위한 길에 동참해달라"고 했다.

수도권주거혁신포럼은 정기국회 이후 세제·금융·공급·교통 분야의 정책 대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단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