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5·18 폄훼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해 국회의원 징계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위원장인 안도걸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진숙 의원의 행태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지난번 제명 징계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데 이어 오늘은 본격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이진숙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며 "이진숙 국회의원이 벌인 행태는 도저히 헌법기관이자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고로 5·18 모독에 대해서 이미 2019년 여야 4당이 5·18을 모독한 자유한국당 3명에 대해 징계안을 제출한 바 있다"며 "실제로 징계가 이뤄진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그때보다 훨씬 강력하고 광범위한 방식으로 이진숙 의원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징계사유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또한 "징계안 자체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 대상으로) 추인 절차를 밟을 것 같다"며 "민의를 적극 반영해서 국회도 하루 빨리 윤리특위를 구성해 이진숙 의원 징계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 의원 모임 '대안과미래'가 전날 현역 의원 4명에게 내려진 당 중앙윤리위의 징계에 대해 "정치 생명을 끊는 중징계는 당을 분열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안과미래는 21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정치가 칼을 빼들면 생살마저 상처를 입게 되고, 정치는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안과미래는 "동료 의원 4명의 윤리위 회부와 징계는 반대하지 않는다. 잘못은 바로 고쳐야 한다"며 "단 용서와 화해가 전제될 때 온전히 바로잡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갈등과 분열이 뒤따르고 앙갚음이 싹튼다"며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한 동료 의원에게 정치 생명을 끊는 칼을 들이댄 이번 윤리위의 결정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상처를 입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가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윤리위는 전날 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 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조 의원부터 순서대로 당원권정지 2년 6개월, 1년 6개월, 10개월, 2년이 의결됐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미셸 박 스틸 신임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접촉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조 의장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스틸 대사를 만나 이렇게 말하고 "냉각돼 있는 한반도에 대화의 물꼬를 트고 안정적 평화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 의지와 결단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올해는 미국 건국 250주년이자 한미동맹 73주년인 해"라며 "그동안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함께 지켜온 양국의 우정과 협력이 앞으로 더욱 굳건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틸 대사는 미연방 하원 등 미국 정계에서 많은 경륜과 역량을 발휘해 왔고 한국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애정을 갖고 있는 만큼 한미관계 발전에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의장은 또 "미국 의회에도 미한의원연맹같은 그룹이 있으면 좋겠는데 마땅한 카운터파트가 없다"며 "미 의회에 그런 그룹이 생기면 양국 관계에 더 큰 도움이 될테니 스틸 대사가 많이 도와달라"고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의 도전과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달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및 민간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규제합리화위원회 개편 이후 규제개선에 힘써 온 민간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규제 합리화 추진 방향과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한 총리는 "취임 후 첫 주례회동에서 대통령께 말씀드린 핵심 어젠다가 바로 규제 합리화였다"며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고쳐 국민 모두의 창의와 자율성이 발휘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위촉된 김태유 신임 부위원장은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이끌고 국가를 부강하게 한 해외사례를 공유하며 "규제 합리화가 국가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라고 말했다. 남궁범 부위원장 역시 "규제 합리화 취지에 맞게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년 창업가들의 자금 조달 문턱을 낮추기 위해 2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전 의원은 2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에서 하나은행·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과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특별출연금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핵심은 담보와 신용이 부족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가들이 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해 보다 낮은 문턱으로 저리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은행은 사회적 공헌 차원으로 100억원대의 신보, 기보 등 보증기관에 대한 특별출연과 보증료 지원을 한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은 이를 바탕으로 청년창업기업에 총 2000억원대 규모의 100% 보증과 함께 보증료 부담 없이 파격적인 저리의 정책금융을 제공할 예정이다. 관련 금융상품은 협약에 따른 세부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출시될 예정이다. 전 의원은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함께 청년고용 확대와 창업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금융권의 사회공헌 재원을 활용해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공론화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가 추진하는 당원 투표를 통한 당협위원장 재선출에 반대하기로 총의를 모았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이후 취재진과 만나 "정점식 원내대표가 얘기한 내용을 최고위원회에 전달할 것"이라며 "(당협위원장을) 당협 운영위에서 다시 재선출하는 기존 방식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결론 냈다"고 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정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당원 선택을 통해 당협위원장을 뽑는 취지는 좋지만, 지금은 당이 혼란스러워진다. 이런 식으로 투표하면 당원들이 갈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은 민주당과 싸워야 하고, 당내 통합해야 할 타이밍"이라며 "기존의 관행, 운영위를 통해 재선출하는 방식 또한 당헌당규에 있는 규정이므로 관행대로 가는 게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장 대표는 의원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지도부는 24일 최고위를 개최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무직 당직자 추가 인선을 발표했다. 전략기획위원장에는 김원이 의원,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강위원 전 전남 경제부지사, 당대표 특보단장에 김교흥 의원·최재성 전 의원을 공동 임명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오전 강원 강릉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디지털전략사무부총장 이정헌 의원 △국민소통위원장 장철민 의원 △법률위원장 양부남 의원이 임명됐다. 또한 △정책위 수석부의장(경제) 민병덕 의원 △정책위 수석부의장(사회) 허영 의원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허성무·박희승 의원이 맡는다. 아울러 △윤리감찰단장 김기표 의원 △교육연수원장 김현 의원 △총선준비종합상황실장 윤종군 의원도 임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용기 의원 △권미경 한국노총 공공연대노련 위원장 등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각각 임명했다. 또한 △사무총장 한정애 의원 △정책위의장 권칠승 의원 △비서실장 김태선 의원 △수석대변인 박성준 의원 △수석사무부총장은 문진석 의원이 맡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명직 최고위원에 전용기 의원과 권미경 한국노총 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을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최민희·이성윤·한민수 등 친청계 최고위원 3명은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의결에 불참했다. 김 대표는 21일 오전 강원 강릉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의원과 권 위원장 두 분을 (임명하는 안건을) 오늘 최고위 의결을 거쳐 당무위원회에 올릴 수 있게 됐다는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때 청년 최고위원이 5인의 선출직 최고위원과 같이 선출되는 방식이었으면 좋았겠지만 내부 사정으로 (그런 방식이) 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명직 몫을 활용해서라도 (선출)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그것이 여러 정황상 안 돼서 불가피하게 지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아쉬운 (청년 최고위원 선출) 제도 개선에 관해서는 다음 전당대회 때는 청년을 (선출하는 것으로) 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 개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자당 의원 4명을 기소한 권창영 특별검사를 향해 "야당을 옥죄려는 표적 기소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정 사무총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권 특검이) 구속영장 기각률 65%의 권 특검이 23일 활동 종료를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 4명을 결국 불구속 기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조은석 특검팀은 앞서 현장 바디캠 등 채증 영상 전부, 언론사와 현장 중계 유튜버 영상, 영장 집행에 참여한 다수 경찰관으로부터 청취한 진술을 모두 검토하고 분석한 뒤 사건을 각하 종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같은 영상을 보고 왜 다른 결론이 나오나"라며 "권 특검의 기소는 법리가 아닌 정치적 계산 위에 서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민의힘은 사법 정의를 훼손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위축시키려는 특검의 무도한 야당 탄압, 표적 기소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덧붙였다. 권창영 특검팀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임이자 신임 정책위의장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향해 지속 가능한 민간 재개발을 허용하는 '도시정비법' 개정과 원전산업지원 특별법 제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임 의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반칙과 불공정, 비정상을 없애겠다고 하는데, 이재명정권이 하는 일을 보면 오히려 정부 스스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용산 공원에 아파트를 지으면 이재명졍권 부동산 정책 실패가 해결되나"라며 "주택 공급은 땅 하나 찾아 아파트 몇 채 짓는다고 끝나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 시장은 수요와 공급 원칙에 따라 움직인다"며 "규제 풀고 사업성 높이면 서울 도심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데 왜 외면하면서 엉뚱하게 용산 공원으로 눈을 돌리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용산 공원을 국가 공원으로 보전하겠다며 특별법까지 만든 게 민주당정권이다. 김민석 당 대표는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공원으로 개발하는 게 위험하다고 했으면서 사람 사는 건 괜찮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북한에 핵무기가 80~100개 있다는 안규백 국방부장관 말을 인용하며 "북핵에 맞서 평화를 도모할 수 있는 강한 힘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역사상 어느 나라도 적에게 구걸해 평화를 얻은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57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안 장관은 80개 내지 100개가 있다고 했다"며 "수량 차이는 있지만 이미 북한 핵 무장능력이 상당히 고도화된 건 부정하기 어려운 현실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안보 상황이 엄중한데 군 통수권자가 동맹과 훈련 일정을 패싱당하고 나서 이처럼 환호할 수 있나"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에 당사자 간 종전 논의와 3대 평화 공존 같은 제안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1993년 핵 확산 금지조약 탈퇴 이후 일관되게 핵무장능력을 강화해왔다"며 "그러나 1998년 김대중 대통령 햇볕정책 선언 이래 민주당정권은 항상 평화와 종전을 운운하며 대북 저자세로 일관했다"고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5·18 폄훼로 논란이 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제명하거나 정치 활동을 중단시키겠다고 공언했다. 김 대표는 21일 SNS(소셜미디어)에 "국민의힘 책임당원 3000명이 민주화 운동 정신을 부정했다는 이유로 이진숙 의원의 최고 수준 징계를 요청하며 제소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제소에 참여하신 국민의힘 당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특히 "김영삼 대통령 이래 우리나라 보수정당도 민주적 지향을 갖게 됐음을 잘 알고 있다"며 "보수정당이 민주를, 진보정당이 성장을 포용하는 것은 정치와 국가를 위해 다 바람직하다"고 썼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의원의 제명, 최소한 활동 정지를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며 "이진숙 처리를 시작으로 5·18 헌법 전문 수록을 거쳐 국민의힘이 진정 국민 곁으로 다가가기를 기대한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해온 보수 성향의 단체와 함께 학술 포럼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