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10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특위는 3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회 증인으로 103명, 참고인으로 36명의 명단을 채택했다. 이번 의결이 민주당 주도로 이뤄지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회의 도중 퇴장하기도 했다. 이번 국정조사의 대상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위례신도시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관련 명예훼손 언론인 사건 등이다. 특위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김 전 회장, 이 전 부지사, 그의 변호인 서민석 변호사,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과 그의 딸, 사건을 맡은 박상용·김영남·서현욱 검사 등을 부르기로 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2019년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위기 대응 카드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언급하면서 실제 발동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이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경제적 비상 조치까지 테이블에 올린 데 대해 여권에선 "그만큼 이번 위기가 엄중하다는 것"이란 반응이 나왔다. 그러면서도 시행 가능성에 대해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긴급재정명령은 지난 1972년과 1993년 단 두 차례 발동된 전례가 있다. 197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단행한 '8·3 사채 동결 조치'와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발동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이 실사례다. 8·3 사채 동결 조치는 사채 시장을 양지인 제도권 금융으로 흡수한다는 명분 아래 단행됐다. 국가가 사인 간 맺은 채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자본시장 체제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조치로 평가된다. 다만 1960년대부터 이뤄진 급속한 경제개발로 대출과 투자 등 정상적 자

국회는 31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본회의를 열고 환율안정법(환율안정3법)을 통과시켰다. 환율안정법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이후 통합)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1건 등 3법을 묶어 부르는 이름이다. 지난 1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불발됐다. 이후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급등하면서 실기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뒤늦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31일 국회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석 240표 중 165표를 얻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당선됐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189표를 얻어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187표를 얻어 보건복지위원장으로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중동 전쟁 여파에 대응하기 위해 약 26조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다음 달에도 매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하는 등 전 상임위원회를 완전 가동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중동전쟁 위기 때문에 밤잠을 이룰 수 없다고 하시는데 현장에 가보면 피부로 느낄 수 있다"며 "추경은 골든타임이 중요하고 지금이 산소 호흡기를 댈 때다. 국민들이 숨넘어가는데 국회가 한가롭게 정쟁할 때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병도 원내대표를 언급하며 "전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랑 만나는 동안 저도 수시로 보고받았는데 '어렵지 않겠나' 생각했었다. 그런데도 (추경일정 합의) 성과를 낸 점은 대단히 잘된 일이고 아낌없는 박수와 칭찬을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조금이나마 국민께 면목이 선다"며 "당·정·청이 나아가는 길에 의원들도 많은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6개 정당(국민의힘 제외)이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 개헌안에 뜻을 모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우 의장과 6개 정당 원내대표들은 31일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개헌 추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압도적 다수 국민의 뜻과 제정당 의지를 모아 오늘부터 헌법 개정안 국회 발의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회견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일정상 참석하지 못했지만 뜻을 같이 했다. 개헌 투표는 우 의장이 앞서 밝힌 대로 6·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하는게 목표다. 우 의장은 "국회와 시민사회에 상당한 공론이 형성되고 의견 합치가 이뤄져 개헌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사적 순간을 맞았다"며 "이 불씨를 살리지 못하면 또 언제 이 상황이 올지 모른다"고 했다. 원내대표단은 선언문을 공동 낭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1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설득에 나선 개헌 추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 대표는 "지방선거를 60여일 앞두고 개헌 논의에 불을 붙이는 게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 국면에 과연 적절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비공개 면담을 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두 사람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부터 약 40분간 개헌 추진을 두고 논의했다. 장 대표는 "개헌은 그 상징성과 무게에 비춰볼 때 국민적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며 "개헌 논의가 이뤄지면 모든 이슈가 블랙홀처럼 개헌에 빠져들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환율과 주가, 유가가 어떤지 보셨냐. 민생을 챙겨야 할 이 시점에 개헌 이슈로 갈아타자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 개헌특위가 아직 구성돼 있지 않고, 특위에서 어떤 논의를 진행한 적도 없다"며 "국회에서 각 당이 개헌 내용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적

31일 기자회견. 박태서 국회의장실 공보수석.

더불어민주당이 공석인 국회 상임위원장 인선을 발표했다. 서영교 의원은 법사위원장에, 권칠승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에, 소병훈 의원은 보건복지위원장에 각각 임명됐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추가경정예산) 및 민생입법 처리를 위해 임기가 두 달 뿐이지만 현재 활동하는 상임위 안에서 인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경우 안호영 위원장이 전북지사 출마를 접겠다는 의사를 전달함에 따라 유임한다"며 "하반기 상임위원장은 5월 (한병도) 원내대표가 다시 인선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 세 상임위는 위원장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했다. 법사위원장이던 추미애 의원은 경기지사에, 행안위원장이던 신정훈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 복지위원장이던 박주민 의원은 서울시장에 각각 도전장을 냈다.

31일 국회 소통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31일 국회 소통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성동구청장 시절 여직원과 해외출장을 다녀와 공문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11명의 한국 참여단이 함께했으며 성별 오기는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정 후보 측은 31일 입장문을 통해 "2023년 국제참여민주주의포럼 참석은 주최 측인 멕시코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공식 초청에 따른 것으로 당시 김두관 국회의원과 이정옥 전 여성가족부 장관,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함께 소화한 정당한 공무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후보 측은 "당시 정 구청장과 동행한 직원은 해당 업무 담당자일 뿐만 아니라 참여단의 전체 실무를 담당했다"며 "단지 여성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문제를 삼는 것은 인간적 도의를 넘어선 무도한 네거티브"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무국외출장 심사 의결서에 (여성을 남성으로 적은) 성별 오기는 구청 측의 단순 실수였다"고 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의혹을 제기하며 자료를 요구하자 성별을 가린 상태로 회신한 이유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자료요청 시 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