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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무위 움직인다…내달 중순 소위·전체회의 개최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문제"라고 직격했던 국회 정무위원회가 내달 중순 법안심사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개최를 추진한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 여야 간사는 이같은 계획을 잠정 합의하고 구체적인 날짜를 논의하기로 했다. 정무위는 4월2일 열리는 전체회의가 제22대 상반기 국회 마지막 회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었다. 그러다 최근 4월 말에서 5월 초순경 추가 회의를 개최하는 안이 거론됐고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 등을 감안해 이날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데 지금 야당이 (정무위) 위원장이라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후 여당에서는 오는 6월 하반기 원 구성에서 전체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제기됐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올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정무위 법안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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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키색 재킷에 백팩, 지하철 타고 국회 출근한 한병도 원내대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의 공공 부문 차량 5부제에 동참해 대중교통으로 국회에 출근했다. 한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SNS(소셜미디어)에 "차량 5부제 동참, 지하철로 출근했다"는 제목으로 게시글을 올렸다. 백팩에 카키 재킷을 입은 한 원내대표는 시민들과 함께 열차를 기다리고 탑승한 모습이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은 지하철로 출근했다"며 "탑승객이 많은 4호선과 9호선을 이용하려다 보니 평소보다 조금 서둘렀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퇴근길에 지하철을 애용하는데 아침에도 대중교통 이용을 늘려야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에너지 수급 안정화 노력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 불편과 부담은 조금이라도 덜고 위기 대응이 더 촘촘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맡은 역할을 다하겠다"며 "함께하는 작은 실천이 에너지 위기 극복의 시작인 만큼 나부터 솔선수범하고 중동발 에너지 위기도 위대한 국민과 함께 이겨내겠다"고 했다. 최근 국회의원들은 대중교통을 타고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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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이화영 측 종범 주장에 진술 요구한 것…회유 아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측에 허위자백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공동정범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본인이 종범이라 주장한다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진실을 말하라는 게 회유냐"고 반박했다. 박 부부장검사는 31일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이 전 부지사는) 공동정범의 증거가 명백했음에도 서민석 변호사가 오고부터는 '종범으로 해달라, 특가법이 아닌 일반 뇌물죄에 방조범까지 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부부장검사는 "공동정범의 증거관계가 있는데 이 전 부지사는 사실상 진술이 거의 없다시피 하거나 아주 작은 부분만 보고가 돼 있는 상태였다"며 "전혀 자백하지 않고 종범으로 해달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 또 (종범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자백과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자백을 하더라도) 정범, 종범에 대해서는 또 판단해 봐야 한다"며 "자백을 한다고 바로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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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코인입법' 정부안 지체에 "시장 활성화 의지 있나"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발의가 지체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도대체 언제 발의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정부가 디지털 가산자산 시장에 군불을 언제쯤 때 줄지 업계가 다들 기대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당초 국회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도의 이슈를 가지고 논의하다 느닷없이 전 세계적으로 전례도 없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사후 지분 제안 항목을 포함해 발의안이 늦어지는 게 아니겠나"라며 "여야 모두 관련 TF(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인데 여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단 발의가 돼야 (국회에서 옳고 그름을) 논의할 게 아니냐"며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일각에서도 제기하고 있는 문제를 진중하게 판단해서 정부안을 속히 발의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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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하루가 다급한 위기상황…환율안정법 등 본회의서 처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하루가 다급한 위기상황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원달러 환율은 치솟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수출기업이 통상 분쟁 최전선에서 싸울 무기가 필요하다"며 "조세특례제한법, 농어촌특별세법 등 환율 안정법을 오늘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외무역법과 통상환경 대응 지원법에도 국회가 답해야 한다. 나프타 대란으로 석유화학, 철강 기업들이 벼랑 끝에 서 있다"며 "경제안보 공급망 안전화 지원법 등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도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로 넘어오는 25조원 규모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신속한 처리도 약속했다. 한 원내대표는 "중동 상황이 한 달을 넘어가면서 기름값과 환율, 주가와 물가 등 모든 지수가 요동치고 있다. 이번 추경은 고유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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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경기지사 경선 후보들 정책 공방…"출마 왜 했나" 의구심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들이 경기도의 비전과 공약을 제시하며 공방을 벌였다. 3기 신도시 자족기능, 주택공급 등 지역 현안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후보들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본인의 차별점과 강점을 드러낸 가운데 일부 후보의 출마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준호·추미애·김동연(기호순) 후보는 30일 저녁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민주당 경기도지사 본경선 1차 합동토론회에서 설전을 벌였다. 후보간 설전은 한 후보와 추 후보의 3기 신도시 자족기능으로 시작됐다. 한 후보가 추 후보의 지역구인 하남 교산지구 자족용지 비율을 묻자 추 후보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답하면서다. 한 후보는 "자족 기능이 확보되지 않으면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며 도지사의 산업 배분 권한 활용 필요성을 강조했고 추 후보는 "선(先)교통 후(後)입주가 핵심"이라며 기업 유치를 통한 자족 기능 확보를 내세웠다. 추 후보는 김 후보의 주택공약 실현 가능성을 캐물었다.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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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10일 본회의 처리 여야 극적 합의, 민생 회복 재원 투입 빨라진다
여야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내달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대표단은 30일 오후 회동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내달 2일 추경 시정연설을 실시하고, 7~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와 부별 심사를 진행한다. 대정부질문은 3일과 6일 진행하고, 추경안을 통과시킨 후인 13일에도 대정부질문을 추가로 갖기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1차 회동했다. 이후 오찬 회동까지 하며 재차 접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었다. 민주당은 9일 본회의 통과를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을 우선 진행해야 한다며 내달 16일 본회의를 요구했다. 논의가 평행선을 달렸다. 야당은 4월 임시국회 시작 이후 4~8일 대정부질문을 마친 후 예결위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본회의와 예결위가 동시 진행될 경우 국민들이 추경 심사가 부실하다고 우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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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극적 합의'..."내달 7~8일 추경 심사, 10일까지 합의 처리"
여야가 다음 달 7~8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심사한 후 1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하는 것으로 극적 합의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마친 후 이같은 내용의 '4월 임시회 일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3월 임시회가 다음달 2일에 끝나면 4월 임시회는 다음달 3일 시작된다. 여야는 오는 4월 2일 추경 시정연설을 실시하고 같은 달 3·6·13일에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4월 7·8일에는 추경 논의를 위한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와 부별 심사를 실시한다. 이후 4월 10일까지 추경을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할 방침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원내대표 간 추경을 위한 4월 임시회 일정에 대해 합의한 것"이라며 "추경안 상세한 내용에 대한 검토와 협의는 예결위 차원에서 여야간 심도있게 논의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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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중동 리스크 심화…거시경제·금융 안정 최우선 관리"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거시 경제와 금융 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전쟁 이후 경제대응책 간담회'를 열고 전쟁 여파에 따른 국내외 경제 영향 점검 및 분야별 대응 방향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되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에너지와 원자재 등 핵심 자원의 공급망을 꼼꼼히 분석해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이디어를 달라. 강력한 경제 안보 태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전문가들과 함께 △거시경제 △금융 △산업경쟁력 △경제안보 분야에 대한 구체적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들은 중동 사태 장기화가 초래될 경우 발생할 거시 경제, 금융시장 충격을 진단했다. 시장 안정을 위한 신속한 재정 지원과 일관된 대국민 투자자 소통이 필수적이라는데도 뜻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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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서울시당, '공천 헌금' 의혹 관악을 후보 재공모…마포갑도 조사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공천 헌금' 의혹으로 수사 대상이 된 서울 관악을 지역구 산하 선거구 시·구의원 후보를 전면 재공모하겠다고 밝혔다. 또 마포갑 당협위원장인 조정훈 의원을 둘러싼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서울시당 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은 30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2022년 관악구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수사와 사법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규명될 때까지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관악을 당협위원장 관련 협의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악을 산하 시·구의원 전면 재공모를 시행한다"며 "관할 당협위원장(이성심 위원장)과의 공직후보자 추천 관련 협의를 잠정 중단해달라는 서울시당 클린공천지원단의 3차 회의 결과를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포갑 관련 수사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시당차원의 조사와 논의에 돌입했다"며 "서울시당은 공정 경쟁 원칙을 훼손하는 모든 경우에 대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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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與 '험지' 대구 맡는다…정청래는 '격전지' 서울 다지기
6·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두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더불어민주당 험지인 대구에서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을 몰고 수산시장을 찾아 격전지 서울 공략을 본격 개시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 군포에서 3선을 하고 타성에 젖었던 터에 소명을 잊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치인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구로 갔다. 그리고 오늘 다시 대구시장 선거에 도전하고자 한다"고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총리의 대구 선거 출마는 2020년 수성갑 국회의원 낙선 후 6년 만이며, 대구시장 출마는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12년 만이다. 김 전 총리는 "대구 후배 정치인들로부터 작년 가을부터 출마 요청을 받아왔고, 이해찬 전 총리의 장례식에서는 선배들로부터 대구를 완전히 잊었느냐는 뼈아픈 질책까지 받았다"며 "많이 고민했지만 피하면 부끄러울 것 같았다. 내가 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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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후보' 전현희 "서울 부동산도 다주택자 공무원 배제" 공약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인 전현희 의원이 서울 주택·부동산 개발 관련 업무에 다주택자 공무원을 배제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밝힌 다주택 등 공무원 부동산 정책 배제 방침과 궤를 같이 하는 내용이다. 전 후보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주택·부동산 개발 관련 인허가 업무 또는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공무원 가운데 다주택자 및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해당 업무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인사규정과 운영 원칙을 정비해 이해충돌을 차단하고 정책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전 후보는 AI(인공지능) 서울신문고를 통해 부동산 개발 일련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다. 그는 "서울시 모든 주택·개발 행정은 계획부터 과정, 결과까지 AI 서울신문고로 공개하고 부동산 개발 관련 인허가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인허가 계획부터 과정, 결과까지 전면 공개하고 서류 전자화와 실시간 진행 상황 공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