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6·3 지선 승부수…'세대별 맞춤지원·격전지 파격공약'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대별 맞춤형 지원'과 '격전지 핀셋 공약'을 앞세워 표심 공략에 나섰다. 특히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출마가 임박한 대구지역을 위한 파격지원책을 구상 중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다음 주 청년 당정협의회를 열어 관련 정책을 구체화하고 조만간 정책연구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인 일자리와 주거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방안이 핵심이다. 전날 민주당은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른바 '착!붙 공약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해드림 센터' 설치를 약속했다. 65세 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형광등 교체, 수도꼭지 수리, 방충망 보수 등을 무상으로 해결해 주는 서비스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시행했던 '그냥드림센터'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별 맞춤형 전략도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대구시장 후보로 김부겸 전 총리의 출마가 임박하면서 대규모 지역 발전 방안이
-
[단독]대전 안전공업 화재, 官災였나…국가산단 지정에도 20년 방치
화재로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됐음에도 20년간 노후시설 재정비 없이 사실상 방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발생 불과 2개월 전에도 산단 내 노후 건물에 대한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별다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자료와 산업입지정보시스템 등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번 화재가 발생한 안전공업 문평동 공장은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위치한 곳으로 2005년 대덕특구 편입과 함께 국가산업단지로 전환된 지역이다. 국가산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규모 산업단지다. 이 곳은 산단 지정 20년이 경과했음에도 입주기업 지원이나 혜택 등이 미흡해 재생사업 지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한다. 특히 노후 시설에 대한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우려가 나왔다. 대전연구원이 지난 1월 발표한 '대덕산업단지 재정비를 위한 발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산단 내 건물 6
-
與, 선거 앞두고 또 내홍…대통령 강조 '明文정당'에도 균열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의 내홍이 또다시 격화하는 분위기다. 이번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친문(친문재인)계 저격이 도화선이 됐다. '명청대전'과 'ABC론'에 이어 여당 내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전날 SNS(소셜미디어)에 "선거를 앞두고 내부를 갈라치고 분열시키는 일은 제발 그만해달라"며 "2022년 대선에서 친문 세력이 이재명 후보를 돕지 않고 윤석열을 도왔다는 식의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해도 너무하다"고 적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의원도 비슷한 시각 SNS에 "(친문계는 2022년 대선에서 이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필사적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고초를 겪었던 것처럼 패배 후 불어닥칠 참혹한 광경이 예견됐기 때문"이라며 "결과는 0.7%p(포인트) 차이의 패배였고 그날부터 (문재인정부) 인사들을 향한 검찰의 도륙이 시작됐다"고 썼
-
국민의힘 "가상자산 과세 폐지 추진"…청년 투자자 표심에 구애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상자산 과세' 폐지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책 이슈 선점과 동시에 청년층 등 투자자 표심을 끌어오려는 의도로 보인다.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재정경제기획위 조세소위원회 논의 전까지 입장을 정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코인원 본사를 찾아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관련 입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의힘에선 송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유상범·김은혜 원내수석부대표, 박수영·최보윤·박충권 의원 등이 자리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5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시행 직전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유예 논의가 불을 지피면서 2027년 1월로 미뤄진 상태다. 과세가 시행될 경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매년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기타소득세(20%)·지방소득세(2%)를 내게 된다. 업계에선
-
"불법 특위 해체" "이 사람아, 조용"…여야, 국조특위서 충돌
여야가 25일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를 위한 위법한 국정조사라며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진실 규명을 위해 당연한 일이라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막말과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날 2차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연 여야는 인사말부터 충돌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국정조사는)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며 "명백하게 국정조사특위 자체가 불법, 위법"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조작기소인지 아닌지는 신속한 재판을 통해 밝히면 된다"며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는 이번 국조특위는 우리 헌정사와 국회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이번 국정조사는) 재판, 수사에 관여하려는 목적"이라며 "이 특위는 바로 해체돼야 한다"고 거들었다
-
한병도, 野 법사위원장 요구에 "맡길 생각 추호도 없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민생·국익을 볼모로 국정 발목 잡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 국민의힘에게 법사위원장직을 맡길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SNS(소셜미디어)에서 "제22대 전반기 국회에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갔다면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은 이뤄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검찰개혁은 좌초됐을 것이고 사법 개혁 법안도 통과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이뿐만 아니라 사사건건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으며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반대했을 것이 뻔하다"고 했다. 이날 오전 나경원·윤상현·조배숙·신동욱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의원의 경기지사 출마로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한 원내대표는 "국회 관행이나 견제와 균형을 입에 담기 전에 국민의힘 스스로를 돌아보라"며 "당장 지난주 본회의에서 '환율안정법' 처리를 반대했던 것이 누구인가"라고 했다. 이어 "중
-
[속보]민주당, '이 대통령 비자금 의혹' 방영한 전한길 명예훼손 고발
-
'컷오프' 주호영 가처분 검토·무소속 출마설도...'주·한 연대' 뜨나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에서 배제된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가처분 등 법적 대응과 '무소속 출마' 검토에 나섰다. 주 부의장이 무소속 출마에 나설 경우 지역구인 대구 수성구갑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출마하는 '주·한 연대' 그림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 부의장은 법원에 공천 배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고려 중이다. 주 부의장은 당내 이의제기 절차를 우선 고려하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선 당이 컷오프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3일 "당 대표로서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주 부의장은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 끝내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경우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주 부의장 측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김영환 (충북)지사 등 당의 컷오프에 반발해 가처분을 신청한 분들이 있다"
-
정청래 "추경 골든타임 지켜야…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처리할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가 준비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25일 충북 충주시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민생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을 살리기 위한 추경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모든 것은 골든타임이 중요하다. 타이밍이 곧 생존"이라며 "하루하루 피 마르는 심정으로 버티는 기업과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신속한 추경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정 대표는 "중동 전쟁의 장기화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있다"며 "정부가 비상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 역시 정부의 조치를 철저히 뒷받침하며 에너지 소비 절약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에너지원 수급 불안에 대한 대비책 마련 및 에너지 절약 운동 참여를 당부한 것과 관련, 정 대표는 "저부터 차량 5부제를 적극 실천하겠다"며 "제 차량 끝 번
-
국힘 "정부, 물고기 크면 지느러미 잘라"…'가상자산 과세폐지' 시동
국민의힘이 25일 국내 가상자산 업계를 만나 '가상자산 과세 폐지'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는 상황에 가상자산 과세만 시행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코인원 본사를 찾아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관련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유상범·김은혜 원내수석부대표, 박수영·최보윤·박충권 의원 등이 참석했다. 가상자산 업계에선 코인원·두나무·빗썸·코빗·고팍스 등 국내 주요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함께 했다. 송 원내대표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많은 가상자산 거래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의 정책이 중요하다"며 "금투세가 폐지되는 상황에 2027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는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가 많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에서 가상자산은 상품으로 강조하는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를 충분히 고
-
전한길, 이준석 '하버드 학력' 위조 주장…개혁신당 "허위사실에 선처 없다"
개혁신당이 이준석 대표 학력 의혹을 제기하는 유튜버 전한길씨(전유관씨)에 대해 "선처 없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를 졸업했다는 사실은 경찰의 관련 사건 조사 단계에서 확인된 바 있다. 개혁신당은 25일 언론에 보낸 공지를 통해 "전씨가 이 대표에 관해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있다"며 "이미 복수의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임에도 멈추지 않는 행위에 대해 가용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선거 음모론을 비롯한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행위에 선처란 없다"며 "음모론자의 말로를 반드시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전씨는 최근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대표의 하버드대 졸업장이 위조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방송을 송출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이 대표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상 학력, 경력 등에 관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하버드대에서 컴
-
양문석, 김용에 "안산갑 맡아달라" 공개 요청…한준호 "응원하겠다"
대출 사기 등의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인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에게 자신의 지역구를 맡아달라고 간청했다. 양 전 의원은 25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께서 안산갑의 지역위원장을 맡아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썼다. 양 전 의원은 "누구보다 경기도를 잘 알고 정치검찰의 조작 사냥에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던 김용 대변인의 복귀를 원하는 많은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김용 대변인이 안산시 갑 지역구를 맡아주면 어쩔 수 없이 떠나면서도 여전히 무거운, 안산시민·상록구민께 제가 진 빚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혹여 양문석에게 조금이라도 남은 애정이 있는 분들께 호소드린다. 김용 대변인이 안산에서 윤석열에 의해 수년간 정지됐던 정치활동을 재개해 시민들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다시 한번 김용 대변인께 부탁드린다. 안산 갑으로 와 제가 지키지 못했던 일들을 해결하는 데